랜덤채팅 여당, 국민의힘 ‘혐중 정치’ 비판…“경제와 국익 정면으로 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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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혐오가 아니라 국익,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 우선돼야 한다”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일 뿐 아니라 특정 국가 국민을 겨냥하는 건 위험한 외국인 혐오”라고 밝혔다.
앞서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지난달 29일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며 중국인들의 범죄행위 가능성과 전염병 확산에 유의하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전산망 마비로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작 연기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자원 화재를 억지로 끌어다 붙이며 국민 불안을 선동하고 있다”며 “전산망 문제와 출입국 심사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시급한 것은 내수 살리기와 관광산업 회복”이라며 “부산과 대구를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수개월 전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특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혐오와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지역의 노력을 짓밟고 경제와 국익을 정면으로 해친다”고 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무분별한 반중 시위와 혐중 정치는 국익을 훼손할 뿐 아니라 경제 회복의 불씨를 끄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허 원내정책수석은 “내란을 비호하는 음모론이 혐중 시위로 이어지고,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들은 전염병 확산 가능성을 거론하거나 국가 정보망 화재를 억지로 연결 지으며 재난까지 정쟁 도구로 삼는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지금 혐오와 선동은 국제적 파장을 더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관광수지가 52억달러(7조원)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이는 내수 진작과 골목 상권 회복에 소중한 기회”라며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안은 내놓지 못한 채 혐중 정서에 편승한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을 위한 무분별한 발언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무턱대고 혐중, 반중 정서를 퍼뜨리는 것은 정쟁을 위해 국익을 내팽개치는 전형적인 정쟁 유발 행위와 다름없다”며 “외교·경제적으로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국익을 생각해야 할 지금, 아무리 야당이라 해도 국익을 생각하는 자세를 갖춰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발생 엿새째인 1일 재가동된 국가 행정·업무시스템이 99개로 늘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1등급 전산시스템은 절반 이상 복구된 가운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많아지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등이 복구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국정자원 화재로 피해를 본 647개 정부 시스템 중 총 99개 시스템이 재가동됐다고 밝혔다. 전체 복구율은 15.3%다. 이 중 1등급 전산시스템(38개)은 21개(55.3%)가 정상화됐다.
중대본은 “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 지킴이’가 복구돼 임금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 우려가 완화됐다”며 “119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을 가능케 하는 ‘119이동전화 수동조회 시스템’도 재가동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복구된 시스템과 주요 서비스 현황을 네이버와 카카오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 본원은 2층부터 5층까지 총 9개 전산실로 구성돼 있다. 지난달 26일 화재가 발생한 5층에는 7·7-1·8전산실이 있다.
정부는 화재 영향이 적은 2~4층에 위치한 시스템들은 순차적으로 재가동해 나갈 방침이다. 또 7-1전산실을 제외한 5층에 있는 시스템들은 분진 제거 후 재가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7-1 전산실에서 전소된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이전할 예정이다.
윤호중 중대본 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여전히 복구가 더딘 부분이 있어 국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 공주센터에 소산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상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주센터에는 대전 본원에 있는 원본 데이터의 백업(복제) 데이터가 재난, 사고, 사이버공격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별도로 보관돼 있다.
윤 본부장은 이어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민 불편 시스템 복구를 최우선으로 추진해 명절 기간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국정감사를 지원하는 ‘온나라 문서시스템’ 신속 재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기업들의 잇단 해킹사고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권 보안 서비스들이 주목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보이스피싱과 명의도용 등 비대면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가 은행 등에 신청할 수 있는 8가지 보안 서비스를 안내했다.
먼저 자신도 모르게 계좌가 만들어지는 피해를 막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있다. 거래 중인 금융사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하면 비대면 방식의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이 일괄 차단된다. 아울러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대출, 담보대출, 카드론, 할부·리스, 서민대출 등 모든 여신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부정 출금을 방지하는 지연이체 서비스도 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가 이체한 자금은 수취인 계좌에 최소 3시간이 지난 뒤 입금된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보낸 경우에도 일정 시간 내 이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미리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한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와 미리 지정해둔 단말기로만 이체 등 주요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단말기 지정 서비스도 있다. 해외 금전 인출 시도를 막는 해외 IP(인터넷주소) 차단 서비스와 비대면 거래의 이체 한도를 축소하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나 금감원의 ‘파인’을 통해서는 정보 유출 등으로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전체 계좌의 지급정지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에 따라 보안 서비스의 내용 및 신청·해지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금융사기 위험 정도, 비대면거래 수요 등을 고려해 서비스 신청 여부를 선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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