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5년간 먹거리 물가가 20% 넘게 뛰어···빵은 38.5%, 과일은 35.2% > 부품판매사업부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5년간 먹거리 물가가 20% 넘게 뛰어···빵은 38.5%, 과일은 35.2%

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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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5년간 먹거리 물가가 20% 넘게 올랐다다고 연합뉴스가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인용해 8일 보도했다.
지난달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는 2020년 9월에 비해 22.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16.2%)보다 7%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과일은 35.2%, 우유·치즈 및 계란은 30.7% 올랐다. 빵(38.5%), 케이크(31.7%), 떡(25.8%), 라면(25.3%) 등도 상승했다. 과자, 빙과류 및 당류도 27.8% 상승했다.
고춧가루, 참깨 등이 포함된 기타 식료품은 21.4%, 육류는 21.1%, 어류 및 수산물은 20.0%다.
비주류 음료 중에 커피·차 및 코코아가 38.2% 올랐다. 생수·청량음료·과일주스 및 채소주스 상승률은 22.7%다. 주류 및 담배 중 주류는 13.1%다.
지난 5년간 생활 밀접한 품목들 물가도 올랐다. ‘음식 및 숙박’ 상승률은 24.8%다. 외식 비용을 뜻하는 ‘음식 서비스’는 25.1%다. 비누·샴푸·미용료 등이 포함된 ‘기타 상품 및 서비스’는 24.1%, 세제, 청소용품 등 살림에 필요한 물품과 세탁·청소 같은 가사 서비스를 포함한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는 19.4% 올랐다.
전월세를 포함한 주거비와 각종 공공요금 등이 포함된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물가는 16.7%, ‘의류 및 신발’은 16.2%다. 연료비, 차량 유지비, 대중교통 요금 등을 포함한 ‘교통’ 물가는 15.9%, 오락 및 문화는 9.5%, 교육 8.8%, 보건 6.2%다. 통신비는 0.2%로 유일하게 하락했다.
1일 오전 10시46분쯤 부산 북구 금곡동 A씨(50대)의 아파트에서 B씨(60대·여)가 흉기에 찔려 숨진 것을 경찰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숨진 B씨의 친구로부터 “어제 이후 연락이 안 된다”며 행방을 찾는 112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B씨의 행방을 쫓다가 A씨 집에서 숨진 것을 발견하고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를 응시하게 해달라는 학교밖 청소년들의 요청에도 시도교육청이 응시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데, 일부 교육청은 “응시 장소가 부족하고 문제 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내놨다. 하지만 응시 구조가 유사한 수능 모의평가는 학교밖 청소년의 응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모순적인 운영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학교밖 청소년의 응시가능 여부 답변서’를 보면, 17개 시도교육청은 모두 “학교밖 청소년에겐 학력평가 응시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밖 청소년은 학업 연령이 불분명하고 학력평가 시행일에 학교밖 청소년이 시험장으로 사용할 장소가 확보가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학교 밖 다양한 고사장 운영 시 문답지 유출, 개인정보 보호 문제 발생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은 “전체 시도교육청 합의에 따라 재학생 대상으로 하는 평가인 학력평가의 응시 기회는 학교밖 청소년에게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북 교육청은 학교밖 청소년에게 학력평가 응시 장소를 제공하려했으나 “전체 시도교육청의 합의에 따르게 돼” 당초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이 돌아가며 문제를 내는 학력평가는 2001년부터 시행됐다. 고1~3학년 학생들이 연 4회 치른다. 학력평가는 고3 학생들에게 수능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돼, 6월·9월 모의평가(모평)과 함께 실제 시험장 분위기에 맞춰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다. 실제로 학교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약 16만5000명(2023년 기준)으로 추정되는 학교밖 청소년 중 학업 의지를 가진 이들은 40% 정도로 조사됐다.
17개 시도교육청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6월·9월 모평 기회는 제공하면서 학령평가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모평 때는 방송통신대, 청소년 센터 등에 시험장이 마련된다. 모평과 학력평가의 시험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추가 투입되는 행정비용도 미미할 가능성이 크다.
응시제한을 해결하겠다던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입장을 뒤집고 대형로펌을 선임해 관련 행정소송에 대응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6월16일 서울시의회에서 학교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제한에 관한 질문에 “확인해 시정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로부터 보름 뒤 학교밖 청소년들과 공익법단체 ‘두루’가 서울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등을 상대로 학력평가 응시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 4명을 선임했다.
학교밖 청소년들과 두루는 지난 6월5일 학력평가 응시제한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 교육기본법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균등, 학교밖청소년지원법의 학습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고민정 의원은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기회가 차별 없이 보장될 수 있게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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