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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링사이트 외국인, 서울·수도권 ‘갭투자’ 차단…‘2년 실거주 의무화’ 추진

이성중

24시간 58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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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링사이트 해당 지역 거래 전 승인받아야…실거주 위반 땐 이행 강제금 부과‘대출 규제’ 예외, 내국인 역차별 해소…해외 자금의 투기도 방지
앞으로 외국인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집을 사면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이른바 외국인의 ‘갭투자’ 목적 주택 구입을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간 서울 전역,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대상 토허구역은 서울시 전 지역과 경기도의 양주·이천·의정부·동두천·양평·여주·가평·연천 등 8개 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의 동구·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7개 자치구다. 지정 기간은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을 구매하려는 외국 국적의 개인·법인·정부는 거래 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제외된다.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물게 된다.
기존 서울시가 지정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토허구역은 내·외국인의 아파트 매입에만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로 외국인은 해당 지역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입할 때도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정부가 외국인 대상 토허구역 확대 지정을 결정한 배경으로 외국인의 국내 주택 투기 증가가 꼽힌다. 특히 6·27 대출 규제가 내국인에게만 적용돼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거래는 2022년부터 연평균 26% 이상 늘고 있다. 수도권에서 외국인 주택 거래 건수는 2022년 4568건에서 2023년 6363건, 지난해 7296건으로 증가했다.
다만 전체 주택 거래 건수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0.52%로 크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신고가 거래 중심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쳐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해외자금 조달을 통해 국내 집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전액 현금으로 용산구 아파트를 180억원에 매입하거나, 서초구 아파트를 73억원에 구입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에서 자금을 빌려 국내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된다.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서류 제출 의무를 토허구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금 출처와 체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비자 유형 등도 함께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의 주택 거래가 자금세탁으로 의심되거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추징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이나 과세당국에 이를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국가 간 약속”…전 정부 합의 유지 뜻북핵 정책 관련엔 ‘동결 → 축소 → 비핵화’ 3단계 구상 첫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일본군 ‘위안부’·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임 정부에서 이뤄진 한·일 간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동결·축소·비핵화’의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처음으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날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결정 등이 국민 동의 없이 이뤄졌지만 국가 간 약속이므로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과거 합의의 외교적 의미를 비롯해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기본 정신을 함께 존중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일관성과 국가의 대외 신뢰를 생각하는 한편 국민과 피해자·유족 입장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다”며 한·일 양국이 “보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이어가자고 했다. 그는 “배상의 문제는 오히려 부수적일 수 있다”며 “사과는 상대의 다친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진심으로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취임 후 첫 대면 인터뷰를 일본 언론과 진행한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자’는 대일 기조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높이 평가하며 “선언을 계승해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를 바란다”면서 “이를 넘어서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본에 이어 미국을 방문하는 이 대통령은 “경제든 안보든 기본축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관계다. 한·미·일 3국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북핵 정책과 관련해서는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두고 ‘3단계 비핵화’ 해법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중심으로 미국·러시아·북한·한국·일본이 협력할 길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구속 후 첫 번째 조사였던 지난 14일에는 거의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으로 대응했다.
특검팀은 두 번째 조사 때 김 여사가 조금이라도 입을 연 혐의를 주목하고 있다. 김 여사가 ‘선택적 진술’이라도 한 것은 그 혐의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는 지난 18일 특검 조사에서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일부 답변을 내놓았다. 특검이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경위’를 묻자 김 여사는 “내가 개입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천관리위원회라는 조직체가 움직이는 것”이라며 “무슨 말을 한 적도 없지만, 설사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런 게 통하는 게 전혀 아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영선에게 원칙대로 경선하라고 했다”면서 “(이 때문에) 사이가 틀어졌다”고도 진술했다.
다만 김 여사는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1년 7월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먼저 요청했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제가요?”라고 되묻고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답변도 비슷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와 함께 태양광 테마주 ‘네오세미테크’ 신주인수권 행사에 관해서도 캐물었다. 2009년 김 여사가 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나눈 통화 녹취록도 제시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랑 관련없는 걸 왜 물어보세요?”라고 반문하고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선택적인 진술이라도 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특검은 21일 김 여사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 김 여사의 구속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김문수·장동혁 측 “과반 기대”
‘찬탄’ 안철수·조경태 후보는합리적 보수 표심 반영 ‘희망’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가 22일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의 결선 진출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21일 당대표와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본경선 투표를 마치고 집계에 들어갔다. 결과는 2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당원들의 지지세는 반탄파인 김·장 후보에게 쏠려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193명)은 33%가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가장 적합한 인물로 장 후보를, 30%가 김 후보를 꼽았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탄핵 찬성파(찬탄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각각 8%, 7%에 그쳤다. 무당층(295명)에서는 김 후보가 17%, 안 후보가 11%, 장 후보가 8%, 조 후보가 7%였다.
본경선은 당원 상대 모바일투표 80%, 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20%가 반영된다. 당대표 후보 중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 간 결선을 진행한다.
김·장 후보 측에서는 각각 과반 득표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후보 측은 지난 6·3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를 지지하던 당원들의 관성이 투표에 숨은 표심으로 나타날 것이라 기대한다. 장 후보 측은 젊은 새 얼굴을 원하는 당심이 물밑에서 거셌다고 강조한다. 안·조 후보는 여론조사에 드러나지 않는 합리적 보수의 표심이 반영돼 자신이 결선에 진출할 가능성을 강조했다.
결선이 진행된다면 오는 23일 결선 후보 간 TV토론을 거쳐 24~25일 투표한다. 26일 오전 당대표가 발표될 예정이다.
찬탄파에서는 ‘김·장’ 결선이 현실화할 경우 상대적으로 반감이 덜한 김 후보에게 표심이 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당대회에서는 8명의 후보 중 4명의 최고위원이 가려진다. 4강으로 꼽히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신동욱 후보 중 3명이 선출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최고위원 4명 중 최소 한 명은 여성이어야 한다는 당헌에 따라 양향자·최수진 후보 중 더 많은 득표를 한 후보도 최고위원이 된다. 청년 최고위원 선거는 진영별 단일화를 통해 찬탄파(우재준) 대 반탄파(손수조)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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