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건축 [속보]원·달러 환율, 3주 만에 주간거래 중 1400원 웃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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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6원 오른 1400.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지난 1일 주간거래 중 1401.7원까지 오른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환율 상승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22일 밤 잭슨홀 미팅에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 공개된 8월 미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오늘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와 뉴욕증시 조정, 잭슨홀 미팅에 대한 기대감 저하 등으로 1400원 근접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이 폭염을 위험하다고 인식하지만, 절반은 정부 폭염 대응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인지율은 저소득층과 일용직 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도내 만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폭염 인식 및 대응 제도 인지도’에 관한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폭염을 ‘매우 위험하다’(39.6%) 또는 ‘약간 위험하다’(40.0%)고 답한 비율은 79.6%였다. 20대(85.8%), 저소득층(87.7%), 미취업자(82.6%) 순으로 위험 체감도가 높았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7월부터 시행한 ‘폭염 대응 근무지침’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52.0%에 그쳤다. 특히 저소득층(31.5%), 고졸 이하(25.2%), 20대(23.4%), 일용직 노동자(34.5%)는 인지율이 평균보다 20%p가량 낮았다.
폭염 피해에 대한 우선 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는 옥외 노동자(76.4%), 노인(67.8%), 저소득층(37.0%) 순으로 나타났다.
오후석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폭염 피해를 줄이려면 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제도 안내와 맞춤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며 “평생학습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전향장기수 6명이 북한으로 송환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양원진(96), 안학섭(95), 박순자(본명 박수분·94), 양희철(91), 김영식(91), 이광근(80)씨다. 1993년 이인모씨를 시작으로 2000년 9월 63명의 비전향장기수가 북한으로 돌아간 후 남은 47명 중 생존자 6명 모두 송환을 요구한 것이다. 남북 당국 모두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조건 없이 수용하길 바란다.
강화도 출신 안학섭씨는 6·25전쟁 때 북한군에 입대한 뒤 1952년 7월 남파돼 강원도에서 활동하다 이듬해 4월 붙잡혔다. 안씨는 국방경비법(이적죄) 위반으로 42년간 복역한 후 1995년 광복절특사로 출소했다. 사상전향서를 쓰지 않은 안씨는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비전향장기수들을 송환할 때 북한으로 갈 수 있었지만, “미군이 나갈 때까지 투쟁하겠다”며 남았다고 한다. 아흔을 넘긴 그는 “죽기 전 (북한으로) 가고 싶은 생각뿐이다. 죽어서라도 내 땅에 묻히고 싶다”며 송환을 원하고 있다. 나머지 5명은 2000년 송환 당시 미처 신청을 못했거나 전향서를 썼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비전향장기수는 남북관계의 굴곡진 역사를 보여준다. 수십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80·90대 노인이 된 이들은 여생을 북한에서 보내려는 마지막 꿈을 꾸고 있다. 이들이 양심에 따라 남한에서 살기를 거부하고 북한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인도주의적, 인간의 존엄성 차원에서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일부는 19일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들의 송환을 전향적으로 조건 없이 승인해야 한다. 고문과 강압 속에서 써야 했던 전향서는 이미 김대중 정부에서 폐지된 만큼, 이들이 과거 작성한 전향서는 불허의 구실이 될 수 없다. 장기수 북송을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와 연계해야 한다는 상호주의적 시각도 옳지 않다.
정부가 송환을 결정해도 대남 관계를 끊어버린 북한이 호응할지 불분명하다. 이재명 정부의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대북 조치에도 시큰둥한 북한 아닌가. 정부가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한 것도 그 때문일 수 있다. 북한도 비전향장기수 송환 문제를 지금 남북관계 상황과 연관짓지 말고 화답해야 한다. 나아가 인도적인 장기수 송환이 남북 당국이 연락과 접촉을 재개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에도 불법 사금융 피해가 속출하자 금융당국이 대부업자 등을 상대로 현장 검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검사에서 불법 사금융과 연계된 대부업자 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오는 25일부터 3개월간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 등 10곳 가량에 3개 검사반을 파견,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 영업이 벌어지고 있는지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추심을 하는 대부업자와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일제 검사를 통해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여부를 자세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앞서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하는 대부업법과 그 시행령이 지난달 22일 시행됐으나 불법 사금융 피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 이용 후 불법 사금융업체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등의 피해가 있는지도 살핀다. 등록 대부업체인 줄 알고 연락했다가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발견된 중대 사안은 즉각 수사 의뢰하고, 내부통제가 미흡한 경우에는 업계 지도로 건전한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 취약계층과 접점에 있는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가 대부업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자세히 점검하겠다”며 “대부 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노출 위험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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