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영화상영 미국은 물가가 떨어지지 않아서 걱정이고, 중국은 물가가 떨어져서 걱정이다. 미국에서는 끈적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중국은 고착화되고 있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크다. 미·중 양국의 물가 궤적은 상반된 모습이지만, 원인은 동일하다. 대체로 정부 탓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작품이다. 바이든 정부는 정부 지출을 대폭 늘려 과잉수요를 만들어냈다. 바이든 집권기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는 연평균 7.5%에 달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된 이후인 2023년과 2024년에도 각각 6.1%와 6.3%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특별한 경제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GDP의 6%가 넘는 재정적자는 과했다. 미국은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국이지만, 1980년대 이후 평균치인 3.5%를 훨씬 뛰어넘는 재정적자가 바이든 행정부 때 기록됐다. 큰 정부를 지향했던 미국의 진보주의자들이 맘껏 돈을 쓴 결과였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의 보조금 지급, 친환경 투자 확대 등이 대규모 재정적자로 귀결됐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수요를 만들어내면 물가가 안정되기 어렵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도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과 정부의 역할 규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는 ‘위장 보수주의자’다. 감세 정책을 쓰고, 일론 머스크를 수장으로 한 ‘정부효율부’를 신설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으로 포장했던 건 전형적인 경제적 보수주의자의 행보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재정지출을 줄일 생각이 없다. 정부 지출 축소를 주장했던 공화당의 정통 보수주의자들은 트럼프에게 인격모독에 가까운 면박을 받으면서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다. 정권교체 후 곧바로 재정지출이 조정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트럼프 정부에서도 재정적자는 여전히 문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기인 2025년 1분기와 2분기 GDP 대비 재정적자는 각각 6.9%와 6.3%에 달하고 있다. 감세가 민간의 수요를 자극하는 가운데, 정부 지출이 억제되지 않는다면 물가가 안정되기 어렵다. 여기에 8월부터 개시된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도 공급 측면에서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다.
시장은 쇠하고 국가 영향력은 커져
미국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연준의 관리 목표치인 2%에서 멀어지면서 다시 3%를 향하고 있고, 생산자물가지수는 관세 부과의 영향으로 7월에 3%를 훌쩍 넘어섰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으로 귀결되면서 최근 글로벌 증시 조정의 빌미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디플레이션은 보다 구조적이다. 중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0%를 기록했다. 2~5월의 4개월 연속 마이너스 물가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경제는 디플레이션을 지향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에 대해 선행성을 가지는 생산자물가지수는 2022년 10월부터 34개월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은 수요가 약하거나, 공급이 많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중국은 두 가지 요인이 모두 작동하고 있는 듯하다. 취약한 중국의 민간소비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가전제품 구입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구환신 정책이 시행되면서 전년 대비 5~6%대까지 증가했던 소매판매는 정책의 약발이 떨어진 7월에 다시 3%대로 내려앉았다.
과잉 공급은 더 뿌리가 깊다. 시진핑 집권 이후 강화되고 있는 국가자본주의가 낳은 자식이 과잉 공급이다. 후진타오 주석 시절 중국에서는 ‘국퇴민진(國退民進)’이 경제 운영의 주된 지향점이었다. 국유기업은 쇠하고, 민간기업은 약진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주로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민영화를 통해 현실화했다. 국유주 매각으로 불린 민영화 정책은 후진타오 집권기 내내 지속됐다. 중국은 정치적으로 공산당 1당 지배체제를 포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지만, 그래도 덩샤오핑이 시작한 개혁·개방 이후 후진타오 시대까지는 시장을 이용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
미·중 사이에서 한국은 ‘이중 부담’
2012년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이후 흐름은 완전히 역전됐다. 중국이 필연적으로 시장경제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던 이들은 거의 사라졌다. 그야말로 ‘국진민퇴(國進民退)’의 시대가 열렸다. 민간기업들에도 모두 공산당 당위원회가 조직돼 있다. 기업의 의사결정에 이사회의 권한이 큰지, 당위원회의 입김이 센지 명확하지 않다. 국유기업에는 이익보다 안정적인 공급과 고용이 더 우선적인 가치다. 시장의 힘에 의한 구조조정 압력이 현저히 약해지면서, 만성적 공급 과잉이 고착화됐다. 화웨이나 BYD, 샤오미 등 일부 기업들이 약진하고 있지만, 이는 압도적으로 큰 규모의 자원이 경제에 투입된 데 따른 수혜가 일부 기업들에 돌아간 결과로 해석하고 싶다.
제조업 각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공급망에서 중국이 가진 경쟁력은 탁월하지만, 플레이어 각각이 지속 가능한 이익을 챙기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 밸류체인의 누군가는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싼 가격에 중간재를 공급하고 있고, 누군가는 이로부터 수혜를 입고 있다. 수혜를 보는 기업들은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과 같다.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적 자원의 투입과 산출의 효율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장은 쇠하고, 국가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 혹자는 중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국가자본주의가 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에는 이중의 부담이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글로벌 금융 환경을 긴축적으로 만든다. 미국의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의 디플레이션은 세계 시장에서 한국과 경합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다. 중간재를 싸게 공급받는 중국 기업들이 사실상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의심할 수도 있지만,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이 횡행하고 있는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디 하소연을 하기도 힘든 노릇이다.
20대 ‘쉬었음’ 인구가 42만1000명으로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쉬었음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지난주에 주로 무엇을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비경제활동인구(일할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가 답하는 12가지 선택지 중 하나인데요. 일각에서는 일자리가 많은데도 청년층이 ‘게을러서’ ‘노력을 하지 않아서’ ‘의지가 부족해서’ 쉬고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점선면이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쉬었음 청년’ 대부분은 취업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취업경험이 있는 쉬었음 청년(25~34세)은 약 40만명에 육박하는 반면 취업경험이 없는 쉬었음 청년은 5만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증가한 쉬었음 청년 중 71.8%는 비자발적 사유로 쉬게 됐습니다. 쉬었음 청년들을 뭉뚱그려 ‘노력도 안 해보고 쉰다’고 매도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은 청년들이 쉬었음을 택하는 가장 주된 사유입니다. 눈높이가 높아서 그런 걸까요? 현재 청년 채용은 15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역대급으로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은 숙박·음식점업 분야도 코로나19 시기만큼 취업자 수가 줄었습니다. 다른 연령대와 달리 청년층 ‘고용의 질’은 코로나19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 겁니다.
내수 부진으로 기업들이 채용을 줄인 여파인데요. 온라인상 이직 고민 글에는 “지금은 퇴직하면 안 된다”는 반응이 쏟아집니다. 실제로 지난 6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채용은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제조업 중심인 지방은 더 심각하고요.
신입 구직자들의 상황도 열악합니다. 최근 들어 경력 채용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거든요.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6월 발표한 ‘상반기 채용시장 특징과 시사점 조사’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경력 직원만 뽑겠다고 공고를 올렸습니다. 인공지능(AI)가 보편화되면 신입 채용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직 실패가 반복될수록 청년들의 무기력감은 커집니다. 약 50만명으로 추산되는 ‘고립은둔청년’들은 실패를 자신의 탓으로만 돌리면서 끝내 사회와 단절을 택합니다. 고립된 삶을 살아온 이윤미씨(가명·22)는 “정말 일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안 돼요. 조금 쉬운 일부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합니다.
단기적 해법은 기업이 채용 규모를 늘리는 것인데요. 기업들은 경기 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을 답니다. 정부로서는 내수 진작, 청년 채용 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 마중물 역할을 할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 필요가 있습니다. 내수가 어렵다면 해외에서 일할 인재 채용을 독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론 노동환경 개선이 요구됩니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 ‘2024년 상반기 청년층 대상 채용동향조사’에서 청년 10명 중 9명은 ‘임금·복지가 좋다면 중소기업 취업도 상관없다’고 답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도 중요한 구직 기준으로 꼽혔고요.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청년에게 일자리 눈높이를 낮추라고 하기 전에 노동환경부터 대폭 개선해야 한다”며 “최소한 일 하다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고용안전망 구축, AI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 1조6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청년들을 AI 전사로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 줄어든 공공부문, 지역 청년 일자리 등의 복원도 필요해보입니다.
지금 쉬는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위로와 격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성학자 정희진 작가는 칼럼에서 극한 경쟁 속 청년들의 멈춤을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행동’으로 이해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끈 드라마 <미지의 서울>이 전하고자 하는 바도 같습니다. 도망치고 숨더라도 “살자고 하는 짓은 다 용감하다”는 겁니다. 아마 쉬는 동안 가장 불안한 사람은 청년, 그 자신일 텐데요.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게 숨 고를 시간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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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9일 ‘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여러 차례 찾았던 무속인 ‘비단아씨’ 이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이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다. 특검팀은 지난 6월 전북 군산에 있는 이씨의 점집(신당)을 찾아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이씨를 직접 불렀다.
이씨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인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점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국조특위에서 “(노 전 사령관이) ‘뭔가 문제를 만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자신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지’ 질문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이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엔엘엘(NLL·북방한계선) 인근에 북의 공격 유도’ ‘북의 침투로 인한 일제 정리할 것’ ‘오물 풍선’ 등 문구가 담겨 있어 노 전 사령관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특검팀은 이날 이씨를 상대로 노 전 사령관과 함께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예비역 장성들이 누구인지, 노 전 사령관이 사전에 계엄이나 수첩 내용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방문조사 때 내용을 조서로 남겨 증거능력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 함구해온 노 전 사령관에게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노 전 사령관 주변 인물들을 조사한 뒤 그를 불러 진술을 대조하는 교차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이씨를 불러 조사하는 것도 교차 조사 과정의 일부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4일과 11일, 17일 노 전 사령관을 세차례 소환 조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출국해 한·일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5박 6일의 해외순방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우선 일본을 찾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미국 워싱턴DC로 이동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방미 기간 관세협상 타결의 열쇠로 평가받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현장인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를 찾는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수행원·수행기자단 등과 함께 23일 오전 출국해 방일·방미 일정을 시작한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1일 밝혔다.
당일 오전 일본에 도착하는 이 대통령은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를 하고, 오후에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과 만찬 등 공식일정을 이어간다. 24일 오전에는 일본 의회 주요 인사와 만나고, 당일 오후 일본을 출국해 24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방미 일정을 이어간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25일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이후 경제계·학계 인사 등과의 일정을 소화한 후 26일 워싱턴DC에서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한화 필리조선소 시찰 등을 한다. 이후 필라델피아에서 출발해 28일 새벽 서울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방일·방미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화 필리조선소는 지난달 관세협상 과정에서 지렛대 역할을 한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한·미 조선 협력을 상징하는 장소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6월 필리조선소를 1억달러(1390억원)에 인수하며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조선업에 진출했다. 지난달 30일 관세협상 타결 직전 존 펠런 미국 해군성 장관과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필리조선소를 찾았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이튿날 이곳을 방문하는 건 그 자체로 긴밀한 한·미 조선 협력을 뒷받침하겠단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관세협상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진 마스가 모자를 이 대통령이 쓰고 시찰하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 함께 필리조선소를 찾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말 관세협상 타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미 정상이 필리조선소를 함께 찾는다면 양국 조선 협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큰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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