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실거래 장기화되는 강릉 가뭄···‘심각’단계면 식당 등 일회용품 사용 한시허용 > 부품판매사업부

다가구실거래 장기화되는 강릉 가뭄···‘심각’단계면 식당 등 일회용품 사용 한시허용

이성중

3시간 13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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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실거래 긴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가뭄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되면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의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강릉시의 현재 가뭄상태는 ‘경계’단계다.
이번 조치로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되는 업소는 일반·휴게음식점을 비롯해 제과점, 주점, 위탁급식소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6545개 식품접객업과 194개 집단급식소 등 총 6739곳이다.
허용 일회용품은 합성수지·금속박 일회용 컵과 종이·합성수지·금속박 접시와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와 칼 등이다.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 민원 발생하더라도 과태료 부과조치도 하지 않는다.
강릉의 가뭄이 심각단계를 벗어나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시 규제에 들어간다.
강릉시는 지난 20일부터 경계단계 조치로 계량기의 50%를 잠그는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지역은 강릉지역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가량을 공급하는 홍제정수장 급수구역이다.
시가 제한급수를 시행하게 된 것은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이 평년 대비 51.5%인 386.9㎜에 그치는 등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오봉저수지의 저수율 20%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평년 대비 29.2%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기준으로 오봉저수지의 사용 가능일 수는 25일에 불과하다.
강릉시는 저수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계량기를 75%까지 잠그고, 0%면 가구당 하루 2ℓ가량의 생수를 배부하는 등 전 지역 운반급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제한급수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물을 아끼기 위해 이런 조치를 하게 됐다”라며 “사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물을 절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상 쟁의 요건을 두고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업 경영활동의 핵심 영역도 쟁의 목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야당 우려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시중에서 과도한 우려를 하는 걸 이해하지만 노사 관계를 정상화하는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한다”며 “전문가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기업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합법적 쟁의행위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있다.
재계에서는 공장 증설, 해외투자 등 경영상 결정도 쟁위행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이를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내기도 했다.
구 부총리는 “단순한 투자나 공장 증설, 그 자체만으로는 노동 쟁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 기업의 입장을 고려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과도하게 의혹을 증폭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 노사 관계도 건전한 발전을 이뤄 과거 노조의 약간은 불편한 부분은 정상화하면서 투명하게 하는 게 오히려 경제 발전, 국가 발전에는 더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인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유 시장이 고교 동문 등을 정무직으로 영입한 것을 놓고 “보은인사, 동문인사”라고 비판 중이다.
19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민선 8기 유 시장 취임 이후 정무직 명단을 공개했다.
유 시장과 같은 인천 제물포고교 출신이 여럿 이름을 올렸다.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과 이상범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 박호군 인천연구원장 등이다. 유 시장과 고교 동창인 제갈원영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사장은 최근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연장됐다. 조명조 인천로봇랜드 이사장도 동창이다.
연대 측은 보은·회전문 인사문제도 지적했다. 민선 6기 비서관과 민선 8기 비서실장을 했던 박병일 인천아트센터 대표, 민선 6기 소통담당관과 민선 8기 인수위원을 역임했던 백응섭 인천글로벌시티 대표 등을 거론했다.
시 안팎에서는 행적에 논란이 있는 인물을 유 시장이 영입하려한다는 소문도 돌고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비서관을 전략기획수석(2급)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실의 정무협력비서관인 이충현씨를 정무수석(2급)에 임명할 것이란 소문이다. 인천시에서 2급 직위는 전체 일곱 자리 밖에 없는 최고위직급에 해당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만약 유 시장이 정호성·이충현을 정무직으로 인선한다면 적폐·내란과 관련된 중요 인물이 인천시 공무원이 되는 셈”이라며 “인천시민들은 이런 인물이 인천시 공무원이 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씨와 이씨 등은 후보로 거론될뿐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이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공식 계정을 개설하고 첫 게시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음성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고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엔 틱톡이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적대시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틱톡 계정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여러분의 목소리입니다”라고 말하는 동영상을 게재했다. 동영상에는 “미국이 돌아왔다. 안녕, 틱톡”이라는 자막도 삽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젊은 층 유권자 공략을 위해 개인 틱톡 계정을 이용했지만 백악관 공식 계정을 만들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 계정 팔로워수는 약 1500만명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틱톡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성공을 바탕으로 어떤 행정부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소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때인 지난 2020년에는 틱톡에 대해 사업체 매각을 강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미국인 이용자 수가 1억7000만명에 달하는 틱톡이 수집한 사용자 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흘러갈 경우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내에선 제기돼 왔다. 연방의회는 불붙은 틱톡 퇴출 여론에 힘입어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내 기업에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틱톡 금지법’을 제정하는 데 이르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엔 젊은 층 유권자의 선호를 이유로 틱톡 규제 입장에서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취임 이후 틱톡 금지법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로이터는 “(틱톡 금지법) 시행 유예는 일부 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틱톡에 대한 중국의 통제와 관련된 국가 안보 우려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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