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지니가격 해당 지역 거래 전 승인받아야…실거주 위반 땐 이행 강제금 부과‘대출 규제’ 예외, 내국인 역차별 해소…해외 자금의 투기도 방지
앞으로 외국인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집을 사면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이른바 외국인의 ‘갭투자’ 목적 주택 구입을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간 서울 전역,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대상 토허구역은 서울시 전 지역과 경기도의 양주·이천·의정부·동두천·양평·여주·가평·연천 등 8개 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의 동구·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7개 자치구다. 지정 기간은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을 구매하려는 외국 국적의 개인·법인·정부는 거래 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제외된다.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물게 된다.
기존 서울시가 지정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토허구역은 내·외국인의 아파트 매입에만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로 외국인은 해당 지역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입할 때도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정부가 외국인 대상 토허구역 확대 지정을 결정한 배경으로 외국인의 국내 주택 투기 증가가 꼽힌다. 특히 6·27 대출 규제가 내국인에게만 적용돼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거래는 2022년부터 연평균 26% 이상 늘고 있다. 수도권에서 외국인 주택 거래 건수는 2022년 4568건에서 2023년 6363건, 지난해 7296건으로 증가했다.
다만 전체 주택 거래 건수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0.52%로 크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신고가 거래 중심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쳐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해외자금 조달을 통해 국내 집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전액 현금으로 용산구 아파트를 180억원에 매입하거나, 서초구 아파트를 73억원에 구입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에서 자금을 빌려 국내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된다.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서류 제출 의무를 토허구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금 출처와 체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비자 유형 등도 함께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의 주택 거래가 자금세탁으로 의심되거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추징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이나 과세당국에 이를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유명 패션플랫폼에서 38만6000원을 주고 의류를 구입했다. 배송받은 제품이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라 반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반품 가능 기한인 5일이 경과됐다며 거부했다.
B씨는 인기 패션플랫폼에서 구두 한 켤레를 33만6000원에 샀다. 배송된 제품을 신어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았고 반품을 요청했지만 주문제작 제품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의류와 가방 등 제품 비교가 쉽고 구매가 간편해 20~30대가 많이 찾는 유명 패션플랫폼에서 소비자 불만이 크게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더블유컨셉코리아, 무신사, 에이블리코퍼레이션, 카카오스타일 등 4개 패션플랫폼에서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이 총 1650건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플랫폼의 피해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278건에서 2023년 443건으로 59.4% 늘었고 지난해에는 592건으로 전년보다 33.6%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37건으로 전년 동기(258건) 대비 30.6% 늘었다. 젊은층이 자주 이용하는 패션플랫폼인 만큼 20∼30대의 피해구제 신청이 82.2%를 차지했다.
4개 플랫폼 중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에이블리코퍼레이션(33.9%·560건)이었고, 무신사(29.0%·478건)와 카카오스타일(25.2%·415건)이 그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청약 철회’와 관련한 불만이 48.4%(799건)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품질’(569건) 문제와 ‘계약 불이행’(127건) 등의 순이었다. 청약 철회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계약한 뒤 일정 기간 내 구매 의사를 철회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사업자별로 보면 에이블리코퍼레이션과 카카오스타일은 ‘청약 철회’ 피해가 가장 많았고, 무신사와 더블유컨셉코리아는 ‘품질’ 불만이 최다였다.
소비자원은 패션플랫폼이나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 구매 전에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을 받은 뒤에는 하자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반품 전에는 제품 손상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도민의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운영하는 온라인 여론조사의 가입자가 개설 10년만에 17배 늘어났다.
경기도는 2015년 첫해 3773명으로 출발한 온라인 여론조사 누리집 가입자 수가 올해 8월 기준 6만7000명으로 늘어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10년간 약 17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누리집은 경기도가 만든 여론조사 플랫폼이다. 정책 및 사회이슈에 대한 조사부터 흥미 관심 사안에 대한 앙케이트 등 도정과 관련된 다양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어론조사당 평균 참여자 수는 2015년 635명에서 현재 7000명 이상으로 11배 가까이 늘었다.
경기도는 온라인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들의 도정 현안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고 경기도 정책 결정 과정의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대표 사례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도민투표’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과정에 도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도민 참여를 확대했다. 최근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OX 퀴즈’로 도와 정부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알리는 효과적인 정책 홍보 수단으로도 활용했다.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패널은 만 14세 이상 경기, 서울, 인천 거주자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PC나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참여가 가능하며, 여론조사 참여 건마다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고 있다.
정현아 경기도 정책홍보담당관은 “도민 의견은 경기도 정책 결정의 소중한 자양분”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의 필수의료 전문의 격차가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부족으로 인한 지역의료 시스템 붕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 도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1000명당 내과·외과·응급의학과 등 8개 필수과목 전문의 수는 1.86명이었지만, 비수도권은 이의 4분의 1 수준인 0.46명에 그쳤다. 서울(3.02명)과 경기(2.42명)가 가장 많았고 제주(0.12명), 세종(0.06명)이 가장 적었다. 전남(0.29명), 강원(0.25명)도 바닥권이었다. 연구원은 “필수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면서 향후 분야별·지역별 의료인력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대로라면 지역 필수의료 시스템 붕괴는 시간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경고다.
한국의 의사 수는 고령화 진행 속도와 만성 질환자 증가세를 고려하면 절대 부족하다. 지금도 임상의사 수는 한의사를 제외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적다. 게다가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소아과 오픈런’이나 ‘응급실 뺑뺑이’ 같은 의료 불균형 사태가 만성화됐다. 지역에선 은퇴 ‘시니어 의사’를 채용하려 해도 지원자를 찾기 어려운 형편이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떠나 지역에 내려가 취업했던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하게 되면 지역의료 공백이 더 심화할 것이다.
이대로라면 의대 증원이 이뤄진다고 해도 지역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긴 어렵다. 의대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해 학비와 교재비 등을 전액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최대 10년 동안 근무토록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일본, 독일 등에서 도입돼 지역의료 공백 해소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2028학년도부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한편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교육기관 형식의 공공의료사관학교 같은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의사단체가 ‘직업 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등 이유로 반발하지만, 지역의료가 무너지는 절박한 현실 앞에서 지나치게 한가한 주장 아닌가. 지역의료 붕괴를 막을 다른 대안이 없다면 의사단체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도입에 협력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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