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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다운로드 특검,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 김용원 인권위원 출국금지

이성중

2025.08.23 00:0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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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다운로드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김 위원을 출국금지했다. 앞서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방부의 외압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일주일 만에 의견을 바꿨다. 이어 김 위원이 태도 변경 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후 김 위원이 주도하는 군인권소위는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과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기각하기도 했다.
김 위원 관련 의혹은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특검법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와 관련해 인권위에서의 은폐, 무마 등의 불법 행위와 군인권보호관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팀은 김 위원이 이 전 장관과 통화를 한 뒤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 등을 기각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위원 등 관련자를 불러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 회담을 앞두고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고 경고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밴스 부통령은 2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지난 18일 정상회담을 위해 오벌 오피스(백악관 집무실)로 향하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이 같은 말을 했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나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반응했다”고 전했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 2월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와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 중 대화 가운데 끼어들며 “무례하다” “감사할 줄 모른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직격했다. 밴스 부통령의 공격적 발언은 ‘매복 공격’으로 불렸으며 당시 회담을 파국으로 이끈 단초가 됐다.
그때와 달리 밴스 부통령은 지난 18일 정상회담에서 언론에 공개된 시간 동안 시종일관 침묵을 지켰는데 막후에선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경고’를 날린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난 2월 회담과 달라진 모습과 태도로 정상회담에 임했다.
지난 2월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군복 차림으로 나와 ‘복장 불량’ 공격을 받았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에는 깃이 있는 셔츠와 재킷을 입고 나타나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에게 쓴 편지를 전하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뉴욕타임스(NYT)는 변화된 젤렌스키 대통령의 태도 변화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트럼프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차려입고 행동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뚜렷하게 상기시켰다”고 분석했다. 이어 “배우이자 코미디언 출신인 젤렌스키가 이번에는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낸 것처럼 보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NYT는 지난 2월 회담이 파국으로 끝난 후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했던 것을 거론하며, 이번 정상회담 이후의 과정이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작동할지는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호의가 계속되는지에 달려 있다고 관측했다.
국민의힘이 20일 이재명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남측의 대북 화해 정책을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비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발표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여동생에게 공개적으로 조롱당하는 전례 없는 굴욕”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여정에게 개꿈과 헛된 망상이라는 취급을 받게 된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치욕적”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굴종에 가까운 모습으로 대북 친화적 모습으로 가겠다고 선언한 결과”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과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 국가정보원의 대북 방송 중단 등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일일이 거론하며 “차제에 대북 정책을 다시 점검하라”고 했다. 그는 “평화는 절대 굴종에서 나올 수 없다”며 “힘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을 때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 김여정이 유치원생 이름 부르듯 ‘리재명’이라 외치며, 대통령의 대북 구상을 ‘마디마디 망상이고 개꿈’이라 조롱했다”며 “(북한이) 대한민국을 ‘가장 적대적 국가’로 선언했는데도 일방적 구애를 계속하는 것은 국가 위신을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는 굴욕적 조치”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여정의 개꿈 조롱이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의 완전한 실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이제라도 환상을 버리고 김대중·노무현·문재인에 멈춰있는 과거의 실패한 틀을 벗어나기 바란다. 확고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한 원칙 있는 대북정책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낭만적 평화론이 계속해서 우리 안보를 해치고 국격을 추락시켜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자꾸만 잘못된 길로 이끄는 현재 국방 안보 라인 책임자들을 전원 문책하고 물갈이하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 부부장은 이날 북한 공식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수의 간판을 달든, 민주의 감투를 쓰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한국의 대결 야망은 추호도 변함이 없이 대물림하여 왔다”며 “리재명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위인이 아니다”라고 남측의 대북정책을 비난했다. 김 부부장 발언은 김 위원장 메시지로 평가된다.
북한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세 차례 김 부부장 입장을 통해 남측의 유화적 조치에 선을 그어왔지만 이 대통령과 정부는 계속해서 남북 화해와 긴장 완화 조처를 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역할을 자처했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는 김정은의 수석 스토커”(나경원 의원)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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