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당정 ‘대미투자특별법’ 26일 발의···자동차 관세 인하 ‘11월1일’ 소급 > 부품판매사업부

레플리카사이트 당정 ‘대미투자특별법’ 26일 발의···자동차 관세 인하 ‘11월1일’ 소급

이성중

2025.11.30 01:47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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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여당이 오는 26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다.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내 관세 인하가 이달 1일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이 승인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논의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이를 지원하기로 당정이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관세협상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재한 회의에는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외교부·국방부 차관 등 정부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관세협상 결과를 뒷받침하는 법안은 26일 김 원내대표가 직접 발의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신속하되 국익을 극대화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겠다”며 “주요 상임위와 관계 부처가 함께하는 드림팀이 준비돼있다”고 말했다. 법안이 발의되면 한·미 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율이 이달 1일 자로 25%에서 15%로 소급 적용된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허영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이 발의되면 김 원내대표 법안 이외에 의원들의 추가 발의가 있을 것”이라며 “(여러 법안을) 병합 심사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처리 시점은 관련 상임위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 신설 등 특별법안에 들어갈 주요 사항 등이 논의됐다. 미국과 맺은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아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당정은 뜻을 모았다. 허 의원은 “MOU라도 정상 간 합의 사항인 만큼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더 구속력 있게 법체계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미국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비관세 분야 합의 이행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허 의원은 농업 분야에 대해 “우리 시장에 추가 개방 없이 수입·검역 절차나 생명공학 제품 유해성 심사를 객관적·과학적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국민 건강과 먹거리 안전이 희생되는 일은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범정부 TF를 꾸려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이에 여당은 예산·입법 차원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핵추진 잠수함 보유 가능성은 국방의 질적 도약”이라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후속 협의도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앞서 밝힌 대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아닌 핵추진 잠수함으로 용어를 통일하기로 했다.
“어떤 하루를 다른 하루로 지울 수 있다면 그날(25일) 그 새벽을 잘라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지우고 싶습니다. 거짓말이었으면, 드라마 한 장면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생님이 ‘오케이, 컷’ 소리에 툭툭 털고 일어나셔서 ‘다들 수고했다. 오늘 좋았어’ 하시면 좋겠습니다.”
배우 김영철은 27일 오전 5시30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국민배우 이순재의 영결식에서 목 멘 목소리로 추도사를 낭독했다. 김영철은 “선생님은 우리에게 연기의 길을 보여주셨지만, 그보다 먼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분이셨다”며 “선생님의 눈빛 하나 짧은 끄덕임 하나가 후배들에게는 ‘괜찮다, 잘하고 있다’는 응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께서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영철아,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는 게 결코 만만치가 않다. 항상 겸손하고 늘 진심으로 살아야 한다.’ 그 따뜻한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이제서야 그 울림의 깊이를 알 것 같다”고 했다. 김영철은 TBC 탤런트 후배다.
영결식장은 배우 정보석, 김영철, 유동근, 최수종, 박상원, 이원종, 정동환, 정준호, 정일우, 정태우,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코미디언 정준하, 방송인 장성규, 그리고 생전 그가 생전 연기를 가르쳤던 제자들로 가득 메워졌다.
사회를 맡은 정보석은 “선생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후배들이 따라갈 수 있는 큰 역사였고, 선생님은 항상 제일 앞에서 큰 우상으로서 저희 후배들이 마음 놓고 연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셨다”고 말하며 목이 메였다. 그러면서 이순재를 “연기의 역사”라고 말했다.
배우 하지원은 추도사를 통해 “선생님은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일 뿐만 아니라 연기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고, 스스로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던 진정한 예술가였다”며 “깊이 기억하겠다. 사랑한다. 선생님의 영원한 팬클럽 회장”이라고 했다. 하지원은 2012년 드라마 <더킹 투하츠>에서 이순재와 호흡을 맞췄다. 그는 ‘평생 연기했는데 팬클럽이 없다’는 고인의 말에 ‘이순재 팬클럽 회장’을 자처했었다.
추모사 뒤 고인이 방송 등에 출연해 남긴 말을 정리한 7분 분량의 추모 영상이 상영됐다. “현장에 한시간씩 일찍 간다. 대본을 본다. 나를 보러 온 관객들을 위한 책임이지 않나” “태어나는 조건은 다 다르다. 그러나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 의미를 찾아 나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 ” 등 생전 인터뷰가 담겼다. 특히 고인이 마지막 무대였던 지난해 KBS연기대상 무대에서 대상수상 소감으로 “평생 신세 많이 졌고 감사했다”고 말하는 영상이 나올 때 많은 이들이 흐느꼈다.
추모영상이 끝나고, 사람들은 고인의 나이에 맞춰 준비된 91송이의 흰 국화를 헌화했다. 수많은 사람이 모이며 마지막에는 꽃이 부족해 묵념만으로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아침 6시30분쯤 영결식이 마무리된 후 고인은 후배들과 제자들의 배웅을 받으며 장지인 이천 에덴낙원으로 향했다. 별도 추모 공간이 마련된 KBS 사옥을 방문하지는 않았다.
고인은 지난 25일 새벽 향년 9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1934년 함경북도 회령 태생인 고인은 서울대 철학과에 다니던 1956년 신영균, 이낙훈, 황은진 등 동기들과 함께 연극반에서 연기를 시작했다. 이 해에 연극 <지평선 너머>를 통해 배우로 데뷔했고, 이듬해엔 국내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국인 대한방송 드라마 <푸른 지평선>에도 출연했다. TBC 전속 배우로 시작해 KBS와 MBC 등을 넘나들며 100편이 넘는 드라마에 출연했다. 대표작은 MBC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1991년)와 <허준>(1999년)이다. 2000년대에는 MBC 시트콤 <하이킥> 시리즈를 통해 친근한 이미지를 쌓았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날 정부는 그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다.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개발 규제의 근거가 된 수도법과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주민들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아무런 판단도 받아보지 못하고 5년 만에 각하됐다.
헌재는 27일 경기 남양주시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주민의 기본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남양주시와 주민들은 이번 결정에 당혹감을 보이면서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남양주시와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행위 허가기준’을 정한 수도법 제7조 6항과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1항 1호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청구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정부는 1975년 7월9일 수도권 시민 2500만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한강 상류인 북한강과 접한 경기 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 158.8㎢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 조안면은 전체 면적의 84%가 팔당 상수원 규제 지역에 포함됐다.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고 음식점과 펜션 운영 등도 불가능하다. 재배한 농산물로 주스나 아이스크림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은 2020년 10월 상수원 보호 규제가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과 남양주시가 규제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청구 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남양주시의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주민들이 수도법과 시행령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당 조항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팔당 상수원의 과도한 규제는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침해”라며 2020년 10월27일 헌법심판을 청구한 지 5년1개월 만에 나왔다.
김기준 조안면 주민통합위원장은 “조안면은 2016년 검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음식점 단속으로 음식점 84곳이 폐업하고 조안면 주민 4분의 1인 870명이 전과자가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위원장은 “가열하는 음식을 조리해 파는 행위가 금지되고 음식점은 물론 끓는 물을 사용해야 하는 카페조차도 영업이 불가능하고, 과실나무를 심고 지역 농산물을 가공하면 전과자가 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북한강 사이로 마주한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는 당시 면 소재지라는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현재 고층건물과 식당, 카페 등이 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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