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시한(다음달 1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제·통상 수장들이 미 현지에서 막바지 관세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추가 양보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은 조선 분야를 협상 레버리지(지렛대)로 쓰면서 미국의 막판 공세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방어하면서도 일본·유럽연합(EU)이 미국과 합의한 관세율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협상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방미 첫날인 29일(현지시간)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2시간 동안 통상 협상을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미국 입국 직후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선 등을 포함해 한·미 간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 잘 설명하면서 국익 중심의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뿐 아니라 반도체·바이오·2차전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등 다양한 쟁점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대미 투자 규모(4000억달러)도 핵심 쟁점이다. 정부는 대미 투자펀드 규모를 2000억달러까지 끌어올렸지만 미국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몸값’을 높이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최근 스코틀랜드로 찾아온 한국 당국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적 제안을 할 때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협상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협상 관건은 25%로 예고된 상호관세율을 15%로 내리고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를 미국 내수시장에서 경쟁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매듭짓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 품목 관세율은 12.5%로 내려야 일본·EU보다 불리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일본·EU는 기존 관세 2.5%에 품목 관세 12.5%를 더한 15%로 미국과 합의했다. 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기존에는 무관세로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던 한국엔 15%가 아니라 12.5%가 기준점이다.
미국이 예고한 반도체·의약품 품목 관세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만일 제3국이 미국과 반도체·의약품에 대해 더 낮은 관세율에 합의한다면 그 낮은 관세율은 일본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인 만큼 일본·EU보다 자동차 등에서 더 낮은 품목별 관세율을 요구해야 한다”며 “대미 투자도 주는 데서 끝나지 말고 투자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 온디바이스 망 연동 시험플랫폼 개발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9년까지 82억원을 들여 지능형 온디바이스 기업이 차세대 통신망(5G Advanced) 환경에서 제품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할 시험플랫폼을 개발·운영한다.
지능형 온디바이스는 첨단 통신 기술과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융합, 사용자와 환경에 대한 실시간 학습 및 분석을 통해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기기다.
최근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 전환(AX)이 빠르게 확산해 AI기반 기술의 검증과 실증을 위한 인프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자체 시험환경이 없는 중소기업은 실제 통신 환경에서 제품을 검증할 기회가 부족해 기술 상용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북도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등과 함께 구미에 실증 플랫폼을 구축해 중소기업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 진출하도록 실증 플랫폼을 구축해 지원할 계획이다.
플랫폼은 국제 표준 기반 시험검증 규격 개발, 5G-A 환경 시험망 및 실증 공간(차폐룸 등) 구축, 지능형 서비스 품질 및 통신 성능 평가 솔루션 확보 등으로 구성된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경북이 AI 전환을 주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증 인프라 등 기반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남 지역 바다 수온도 크게 올라가면서 어민들이 양식 중인 어류를 바다에 긴급방류하고 있다. 물고기들이 양식장에 갇혀 떼죽임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풀어주는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29일까지 여수 지역 6개 어가 양식장에서 기르고 있는 조피볼락(우럭) 42만 마리를 긴급방류했다”고 30일 밝혔다. 여수지역 해역에는 조피볼락을 기르는 양식장이 모여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전국적인 폭염의 영향으로 수온이 빠르게 상승하자 전남 여자만과 득량만, 도암만, 함평만에 고수온 경보를 발령했다.
함평만 수온은 30.8도를 기록했고 여자만은 29.6도, 여수 군내 인근 해역은 27.9도를 기록했다. 전남의 다른 해역에도 고수온 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전남도는 연안 수온이 오르기 시작하자 지난 23일 양식중이던 조피볼락 10만 마리를 처음으로 방류했다. 방류 전에는 전염병 감사 등도 실시한다. 긴급방류를 한 양식장에는 5000만원 이내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도는 긴급방류를 신청한 여수와 고흥, 신안 등 22개 어가 양식장에서 기르고 있는 조피볼락 157만 마리를 순차적으로 인근 해역에 방류할 예정이다.
조피볼락은 고수온에 약한 대표적인 어종이다. 조피볼락은 수온 15∼18도 사이에서 잘 자란다. 수온이 23도 이상 올라가면 먹이 섭취가 극지 저하되며 25도 이상이면 생리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높은 수온은 어류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줘 면역력도 감소시킨다. 양식장 어류를 미리 풀어줘 불볕더위로 인한 떼죽음을 막고 인근 해역의 어족 자원도 늘릴 수 있다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취약 어종은 조기 출하하고 양식장 먹이 공급 중단. 액화 산소공급 등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행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미국에 자동차 시장을 사실상 전면 개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극적인 협상 타결 후 공개한 세부 사항으로, 상호주의에 다소 어긋난 합의라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EU 집행위원회 고위 당국자는 28일(현지시간)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미국산 자동차 관세를 2.5％로 인하하기로 이미 합의했다”며 “우리는 이것을 아예 0％로 내릴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EU의 현행 관세는 10% 수준인데 이를 무관세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의미다.
EU 집행위 당국자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EU산 의약품과 반도체는 기존대로 최혜국대우(MFN)에 따른 영세율(0％)이 적용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이 관세 도입 결정을 하더라도 유럽산에는 15％가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에 관한 미국 측의 분명한 정치적 약속이 있었다”고 말했다.
철강·알루미늄을 제외하고는 모든 EU산 대미 수출품에 15％ 관세율이 일괄 적용될 것이란 설명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날 정상회담을 마친 뒤 의약품에도 15％ 관세가 적용된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이 합의에서 제외된다고 언급해 혼선이 인 바 있다. 지금은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도 15% 관세 적용 대상에 의약품이 명시돼 있다.
EU 집행위 당국자는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안에 대해 선을 긋기도 했다. 그는 “일본은 공공자금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발표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가 하려는 건 좀 다르다”며 “우리는 공공자금 투입을 하지 않으며 민간기업의 대미 투자 의향을 집계한 수치다. EU가 투자를 보장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또 “쇠고기, 쌀, 닭고기, 설탕 등 민감한 농산물은 개방 대상이 전혀 아니며 어떠한 양보도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전날 협상 결과 당초 EU에 예고했던 30%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U산 자동차에 대한 현행 관세율 27.5％(품목관세 25％＋MFN 관세 2.5％)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EU가 7500억 달러(약 1043조원)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고, 대미 투자를 6000억 달러(약 835조원)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양자 합의가 ‘비대칭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이 당분간 무관세 대상인 것은 EU에게 다행스러운 일이나, 전체적으로는 미국에 유리한 합의였다는 취지다.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는 이번 합의를 두고 “암울한 날”이라며 “자유로운 국민들의 연합이 결국 포기하고 굴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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