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매도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쌀·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내자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 안전을 지켜낸 결과”라며 환영했다. 정부는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을 보여주며 쌀·쇠고기 개방의 민감성을 내세워 미국을 설득했다. 농민단체 사이에선 그러나 당장 안도하지만 정부가 미국과 과채류 검역 절차를 추가 협의하기로 하면서 사과 등 품목이 추후 개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31일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쌀·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비롯해 농산물 시장을 미국 측에 추가 개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농산물은 이미 2031년까지 다 순차 개방될 예정이고, 유보된 30여개 민감품목 중 오늘 협상에서 추가로 개방된 농산물 품목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농산물 시장 개방’ 언급은 국내 정치용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는 당초 쌀과 쇠고기를 ‘레드라인’으로 설정 했으나 협상 막판에 미국 측의 시장개방 요구가 거세지면서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국민 반발·외교적 상황 등을 근거로 미국 측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단은 특히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 수습 사무관이 당시 관련 사진을 일일히 모아 만들어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단은 또 이미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고, 30개월령 이상 수입 쇠고기의 경우 전체 수입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고 전했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30개월 쇠고기와 쌀 쿼터는 상징적인 측면이 있지만 다른 주요 사안에 비해 실익은 크지 않다는 게 한국·미국의 공통된 인식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농민단체들도 일제히 협상 결과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농민의길 등은 이날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느 정부도 앞장서 막아내지 않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막아낸 것은 다행”이라며 “트럼프에 끌려다니지 않고 국민을 믿고 당당히 맞선 결과”라고 했다. 전국한우협회도 이날 성명에서 “농민의 생존권을 지켜낸 것이자, 민감한 국민의 건강 우려 마지노선을 지켜낸 값진 성과”라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협상에서 농업을 더 이상 협상의 카드로 삼아서는 안 되며, 더 이상의 희생은 불가하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했다.
다만 향후 사과나 유전자변형작물(LMO) 등 품목에서 시장 개방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현지브리핑에서 미국 측과 과채류 검역 절차에 대해 향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검역 완화는 결국 사과 수입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이며 국내 시장 개방은 시간문제라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사과연합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미국산 사과 수입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라며 “경솔하게 양보하는 순간, 연쇄적 시장개방압력과 농업 기반의 급격한 붕괴가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서울 도봉구가 지역 미용실 14곳과 ‘장애인친화미용실 협약’을 맺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2025년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공모에 지원해, 운영에 필요한 시비 2000만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구비 2100만원을 추경으로 별도 편성해 총 4100만원을 장애인친화미용실 지원에 사용키로 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지원 사항은 경사로와 유도블럭 등 시설물 설치 지원과 장애인 이미용 보조기구 및 이미용 용품비 보조 등이다. 중증장애인에게는 별도로 월 1회 최대 1만원의 미용비를 지원한다.
도봉구 장애인친화미용실은 동별로 1곳이 지정돼 있다. 해당 미용실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은 미용실에 전화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방문 시에는 ‘장애인등록증’ 과 ‘장애인증명서’ 등 도봉구 거주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구는 장애친화미용실을 단순 지정·운영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 등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앞으로도 장애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추진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게이트’ 사건과 관련된 회사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팀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IMS모빌리티, HS효성과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김 여사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펀드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권으로부터 총 184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이중 46억원은 김씨의 차명법인이란 의혹이 제기된 이노베스트코리아(이노베스트)가 보유한 IMS의 지분(4.64%)을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이날 오전 10시로 계획돼있던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오는 4일로 변경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에서 주한미군 역할·규모 검토가 이뤄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가 31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이 여러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열린 이 날 특파원들과 만난 이 고위 당국자는 미국 내 주한미군 역할 조정 논의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변화 원인으로는 국제정세 변화, 기술적 변화, 중국의 부상, 중국의 전략적 역할이 커지는 것에 대한 대응”을 언급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가능성을 공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고위 당국자는 “동맹이 다 완벽하게 의견의 일치를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른 케이스도 다 들여다봐야 하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역할 변화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에 공감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에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조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미 무역 합의 타결을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이 2주 내로 양자 회담을 위해 미국에 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 “곧 있을 것이다. 날짜를 조율 중이다”면서 “내용도 실무선에서 충실하게 만들어가자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위당국자는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2주 뒤로 넘어갈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단정 짓기 어렵다. 2주 안이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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