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영화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쌀·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내자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 안전을 지켜냈다”며 환영했다.
정부는 협상 막판에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까지 보여주며 쌀·쇠고기 추가 개방의 민감성을 내세워 미국을 설득했다.
정부는 31일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쌀·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비롯해 농산물 시장을 미국 측에 추가 개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농산물은 이미 2031년까지 다 순차적으로 개방될 예정이고, 유보된 30여개 민감품목 중 오늘 협상에서 추가로 개방된 농산물 품목은 없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농산물 시장 개방’ 언급은 국내 정치용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는 당초 쌀과 쇠고기를 ‘레드라인’으로 설정했으나 협상 막판에 미국 측의 시장 개방 요구가 거세지면서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국민 반발·외교적 상황 등을 근거로 미국 측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단은 특히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 수습 사무관이 당시 관련 사진을 일일이 모아 만들어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단은 또 이미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고, 30개월령 이상 수입 쇠고기의 경우 전체 수입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농민단체들도 일제히 협상 결과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농민의길 등은 이날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느 정부도 앞장서 막아내지 않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막아낸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도 “농민의 생존권을 지켜낸 것이자, 민감한 국민의 건강 우려 마지노선을 지켜낸 값진 성과”라고 했다.
다만 향후 사과나 유전자변형작물(LMO) 등 품목에서 시장 개방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현지 브리핑에서 미국 측과 과채류 검역 절차에 대해 향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검역 완화는 결국 사과 수입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이며 국내 시장 개방은 시간문제라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 협력펀드 외 2000억달러투자 방식 대출·보증 등 협의반도체·의약품 ‘최혜국’ 대우
일·EU와 달리 FTA 체결국자동차 동일한 15% 아쉬워트럼프 ‘추가 요구’ 가능성
한국 정부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전격 타결한 관세 협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대체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일본·유럽연합(EU)과 같은 15% 관세율로 막아냈을 뿐 아니라 민감한 사안인 쌀·쇠고기 추가 개방을 막아냈기 때문이다. 다만 개별 투자 프로젝트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제든 ‘추가 청구서’를 들이밀 수 있는 만큼, 끝까지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협상에서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합의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 평가가 많다. 8월부터 한국에 적용될 상호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품목 관세율도 25%에서 15%로 조정됐다. 미국이 조만간 예고한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 관세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미래 최혜국대우’를 받기로 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가장 민감한 쌀과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개방하지 않기로 한 것도 성과다. 국내 테크기업들이 보호를 요구했던 구글 등의 고정밀 지도 반출도 수용하지 않았다.
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이슈는 다 방어했고 일본과 EU가 받아낸 것들 대부분을 받았다”며 “이 정도면 최소 90점 정도는 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규모와 개별 사항에서도 ‘최대한 얻어냈다’는 평가다. 특히 대미 투자 항목이 일본보다 구체적이다. 일본과 달리 조선업이라는 특정 산업에 1500억달러를 투자하고, 나머지 2000억달러는 직접투자 이외에 ‘대출’ ‘보증’ 등으로 협의했다는 설명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를 “비망록에 정리했다”고 밝혔다. 조선업 현지 진출을 뒷받침하는 자금이 아닌, 미국을 위해 활용될 수도 있는 펀드 투입액은 2000억달러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 브리핑에서 “한국 경제 규모를 감안해 일본(5500억달러)의 36% 수준(2000억달러)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5500억달러 투자 약속’이라며 모호하게만 남겨둬 논란이 됐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일본과 EU는 미국이 어디에 투자할지를 일방적으로 지정하기로 한 반면, 한국은 조선업을 별도로 떼어냈고 나머지 투자처도 반도체, 에너지, 배터리, 의약품 등 한국 기업이 잘할 수 있는 분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점을 살리지 못한 것은 한계점으로 남는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합의 수준이 일본보다 떨어지지 않아 최악은 피했지만, 한·미 FTA 체결국이라 원래 무관세인데 15%를 받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일본·EU는 기존 관세 2.5%에 품목 관세 12.5%를 더한 15%를 적용받았다. 같은 논리라면 무관세 적용 국가인 한국은 품목 관세 12.5%만 적용받았어야 하고, 당초 정부 목표도 마찬가지였다.
안심하긴 이르다는 경고도 나온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는 협정의 큰 틀일 뿐 최종적 문구 수정에 다다를 때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남아있다.
예를 들어 조선업을 제외한 2000억달러라는 금액을 두고 향후 미국과 각 프로젝트별로 일일이 협상해야 한다. 남 교수는 “앞으로 2주 내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어서 잘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 내용을 확실하게 하려다 오히려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어 일부는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남겨둘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인천에서 열사병으로 80대 남성이 숨졌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5시 7분쯤 강화군 길상면 자택 앞에서 80대 A씨가 쓰러졌다는 아내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119구급대가 출동했으나 A씨는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병원 의료진 소견을 토대로 A씨가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당시 인천의 최고 체감온도는 34.2도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서구 원당동 빌라에서 80대 노인이 온열질환으로 숨져 모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미가 이달 중순에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와 연계해 실시하는 야외실기동훈련(FTX)의 일부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기록적 폭염을 연기 검토 사유로 들었지만, 대북 유화 메시지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는 UFS 기간에 지휘소연습(CPX)을 계획대로 시행하지만 FTX 중 일부는 폭염을 이유로 9월에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CPX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전시 상황을 가정해 시나리오에 따라 전쟁 수행 절차를 숙달하는 연습으로 병력이 움직이지 않는다. FTX는 병력과 자산을 동원해 야외에서 진행하는 훈련이다.
한·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부터 FTX를 대대급 이하로 축소하고 연중 분산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연대급 FTX가 부활됐고 CPX 기간에 한 묶음으로 진행했다.
보통 연합훈련 기간에 FTX는 30~40건이 진행됐는데 이번 훈련에서는 10여건이 연기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연합사령부는 “현재 발표할 내용이 없다”면서도 “한·미 양국은 연합 준비태세와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훈련의 세부 사항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가 연합훈련 조정을 통해 북한에 긍정적인 신호를 발신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그간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왔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한·미 연합훈련이 “남북관계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한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훈련 조정을 건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 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이번 UFS 기간 중에 훈련 내용과 전력의 공개를 최소화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한·미는 조만간 UFS의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 등을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화학 제품 생산기업인 OCI 포항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고온의 타르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4시쯤 OCI 포항공장에서 이 회사 직원 A씨가 타르 생산설비 인근에서 누출된 고온의 타르를 뒤집어썼다.
A씨는 옆구리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대구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타르는 유기물을 분해·증류해 만들어지는 수지로 점성이 있는 검은색 액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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