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2002년 발생한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인 중견기업 회장 부인의 ‘황제 복역’을 돕기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처벌된 박병우 전 연세대 의대 교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허위 진단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을 의사들의 진료가 적정했는지 평가하는 자리에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심평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박 전 교수는 지난 4월부터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평가위원은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진료비용 중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비용에 대해 심사·평가하고 기준을 설정하는 일을 맡는다. 심평원은 “유방외과 전문위원 공석이 발생해 인력충원이 필요했다”며 “서류심사 및 면접 등 채용절차를 거쳐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 전 교수는 과거 국민적 공분을 샀던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부정하게 도운 사실이 드러나 처벌받았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은 중견기업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인 윤길자씨가 2002년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하지혜씨를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형집행정지를 위해 당시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수이자 자신의 주치의였던 박 전 교수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윤씨는 의사들의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호화 수감생활을 했다.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007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형집행이 정지되는 등 수감생활을 회피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 박 전 교수는 허위 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2013년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심평원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박 전 교수를 임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교수는 심평원을 통해 “기관에 임용되기 10여년 전에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임용된 기관의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입장을 표명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공정한 심사평가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는 의사를 진료심사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심평원장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시 해당 위원을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평등 사회와 부패한 정부에 맞서 시위에 나선 아시아 청년들은 밈(인터넷 유행 콘텐츠)과 개성 있는 시위 아이템을 통해 저항하고 연대했다.
인도네시아 청년들은 ‘용감한 분홍’(브레이브 핑크) 운동을 벌이며 SNS를 분홍색으로 물들였다. 이들은 분홍색 색감의 필터를 씌운 ‘셀카’나 풍경 사진, K팝 아이돌 사진 등을 공유하거나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했다.
누리꾼들이 분홍색을 선택한 이유는 지난 8월28일(현지시간) 자카르타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시위에 나타난 한 여성 때문이다. 분홍색 히잡을 쓴 이 여성은 무장한 경찰이 시위대를 밀치자 이들 앞으로 다가가 대나무 막대기와 인도네시아 국기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이 모습은 용기의 상징으로 떠올랐고 분홍색은 올해 인도네시아 시위의 상징색이 됐다.
SNS에는 한글 암호도 등장했다. 인도네시아 청년들은 정부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어를 소리 나는 대로 한글로 옮겨 적은 문장으로 소통했다. 여러 누리꾼은 정부를 향해 “팅갈 민따 마앞 트루스 등으린 락얏 아파 수샇냐”라고 적었다. 이는 인도네시아어로 ‘그냥 사과하고 국민 말 좀 들으면 되는데 그게 뭐 그리 어렵나’라는 뜻이다.
일본 만화 <원피스>에 등장하는 해적 깃발도 인도네시아 시위의 대표적인 상징이다. 부패한 세력과 싸우기 위해 모험하는 만화 주인공 루피는 배에 이 깃발을 꽂고 다닌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해적 깃발이 지난 7월부터 사용됐다. 시민들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독립기념일(8월17일)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국기 게양을 강요하자 권위주의적인 정부에 반발하기 위해 해적 깃발을 대신 내걸었다. 지난 8월 국회의원 주택수당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에서도 해적 깃발을 들고나왔다.
해적 깃발 시위는 필리핀 시위 현장으로 번졌다. 검은색 옷을 입은 시위대는 지난달 2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해적 깃발을 흔들며 경찰과 대치했다.
필리핀 청년들은 시위 현장에서 악어 모형을 꺼내 들기도 했다. 시위대는 지난달 21일 필리핀 다바오시에서 약 5ｍ 길이의 초대형 악어 모양 케이크와 ‘레촌 부와야’라고 불리는 구운 악어 고기 등을 나눠 먹었다. 악어 모양의 인형을 들고 오거나 악어 벽화를 그리기도 했다. 필리핀에서 악어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부패한 정치인’을 상징한다.
필리핀 정부 조사에 따르면 필리핀은 3년간 6160억필리핀페소(약 15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홍수 기반시설에 투입했지만 일부 시설은 부실 시공되거나 착공이 이뤄지지 않았다. 외신들은 탐욕스럽게 입을 벌리고 있는 악어 모형이 홍수 대응 예산을 횡령해 젊은이들의 미래를 집어삼키는 정치인과 사업가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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