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광주·전남 ‘송변전선로 반대 대책위’ 출범···“수도권 위한 지역 희생 정책”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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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에는 광주·전남 각 시군 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 정당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출범선언문 낭독, 경과보고, 연대 발언 등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집회 직후 한전 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지난 10월 국무총리 주재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가 전국 99개 초고압 송전선로·변전소 사업을 일괄 ‘국가 기간 전력망’으로 지정한 뒤 한전의 추진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다고 지적했다.
지정 이후 전원개발촉진법과 환경·재해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단축·생략으로 주민 참여가 사실상 봉쇄됐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번 사업은 한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송전 프로젝트로, 해남 등 발전시설 밀집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10GW 공급 목표) 등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다.
대책위는 이 과정에서 광주·전남 곳곳이 송전선로 경유지로 설계돼 건강권·경관·재산권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주민 의견 수렴과 민주적 절차가 빠진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수도권 전력 공급을 이유로 지역에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년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이끌 신임 의장으로 이병현 전 주유네스코 한국대표부 대사(68)가 선출됐다.
국가유산청은 2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20차 세계유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의장단이 구성됐으며, 이 전 대사가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세계유산 등재, 보존·관리 관련 의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다. 이 신임 의장은 내년 7월19~29일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의 안건 토의를 주재하고 발언권을 부여하는 등 회의 전반을 이끌게 된다. 한국이 1988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뒤 국내에서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처음이다. 위원회 의장은 통상 개최국 출신이 맡아왔다.
외무고시 13회 출신인 이 의장은 주노르웨이 대사, 국립국제교육원장을 거쳐 2015~2019년 주유네스코 대사를 지냈다. 2017~2019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의장을 역임했다.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는 유네스코의 사업과 예산안을 검토하고 주요 사안을 논의하는 핵심 운영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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