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속보]채상병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간부 5명 기소…‘사건은폐·수사방해 혐의’ > 부품판매사업부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속보]채상병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간부 5명 기소…‘사건은폐·수사방해 혐의’

이성중

2025.11.30 11:19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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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와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3명도 함께 기소했다. 전·현직 공수처 관계자가 무더기로 법정에 서면서 공수처 수사에 대한 중립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오 처장과 이 차장검사, 박석일 전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11개월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이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하고도, 지난해 7월 국회 청문회에서 “이종호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증언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은 오 처장 등이 이 사건으로 공수처 지휘부가 다른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려고 사건을 대검에 이첩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봤다.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고발사건을 자신에게 ‘셀프배당’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건 접수 이틀만인 지난해 8월21일 ‘송 전 부장검사는 무죄’라는 취지의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이 차장검사와 오 처장 등에게 보고했다. 이 문건에는 ‘공수처 간부들의 타기관 조사 대상화를 방어하고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외압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사건을 대검에 이첩해선 안 되고 수사도 진행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오 처장과 이 차장검사가 대검 이첩·공수처 수사 의무를 알면서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단순히 직무수행을 불성실하게 한 것을 넘어 법령에 명시된 의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하면서까지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그간 전례에 비춰볼 때도 공수처가 이 사건을 이례적으로 대검에 이첩하지 않았다고 봤다. 공수처는 통상 공수처 검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접수한 뒤 각하 사유가 없으면 2~3개월 이내에 사건을 대검에 이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 위증 고발 건으로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한 이들은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향하는 공수처 수사를 차단·지연시키기 위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공수처를 세 차례 압수수색하고 채 상병 사건 수사팀 검사·수사관 등을 조사해 당시 공수처 지휘부였던 이들이 피의자 소환조사와 대통령실·국방부장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았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을 직무대행하며 채 상병 사건 수사팀에 ‘22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지시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당시 대통령실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을 바꾼 정황도 포착했다. 지난해 5월2일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김 전 부장검사는 다음 날 수사팀에 “어서 소환하라, 막 소환하라, (윤 전 대통령께) 특검법 거부권 명분을 만들어 드려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17~28일 정당한 이유 없이 채 상병 사건 수사팀이 요청한 대통령실·국방부장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결재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은 사실관계가 모두 입증되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이라며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결재하지 않고, 통신영장 청구만 결재했다고 한다.
특검은 두 전직 부장검사가 공수처 처장·차장을 대행했던 지난해 1월29일부터 그해 5월20일까지 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 통신허가 청구 등 강제수사를 단 한 건도 진행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두 전직 부장검사가 공수처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 특검보는 “권력형 비리 사건 등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국민의 염원을 담아 출범한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다만 김 전 부장검사 등이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청탁·지시를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들이 처장·차장을 대행한 지 1년이 지난 뒤인 올해 7월에서야 특검이 출범해, 수사 착수 땐 이들의 통신내역이 이미 소멸됐다. 정 특검보는 “사실관계를 종합해봤을 때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당시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팀의 (영장 청구) 요청을 묵살했다”면서도 “지난해 상황이라 특검이 출범했을 땐 (이들의) 통화기록을 확보하기 어려워 공수처 관계자들 진술로 이런 정황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내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특검은 ‘오 처장 등이 타 수사기관의 조사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직무유기의 동기를 설명했지만, 이는 주임검사였던 박 전 부장검사가 수사보고서에 일방적으로 적어 넣었던 의견에 불과하다”고 했다. 대검 통보 의무를 유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일정한 수준의 혐의가 인정될 때라야 (통보 의무가) 비로소 생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오 처장과 이 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전·현직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되면서 공수처 수사에 대한 중립성 시비는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수처는 최근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 등 여러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다.
1990년대를 풍미한 힙합 듀오 듀스가 28년 만에 신곡을 발표한다. 고 김성재의 목소리가 인공지능(AI) 기술로 복원돼 노래에 담길 예정이다.
듀스 멤버 이현도가 이끄는 와이드컴퍼니에 따르면 듀스는 오는 27일 오후 6시 정규 4집의 시작을 알리는 신곡 ‘라이즈(Rise)’를 공개한다.
듀스가 신곡을 발매하는 것은 1997년 베스트 앨범 수록곡 ‘사랑, 두려움’ 이후 28년 만이다. 1993년 데뷔해 올해 데뷔 32주년을 맞은 듀스는 한국 힙합을 대중화한 대표주자로 꼽힌다. ‘나를 돌아봐’, ‘여름 안에서’ 등 히트곡으로 큰 사랑을 받았고 1995년 해체했다.
같은 해 솔로가수로 전향한 김성재는 1995년 11월 19일 첫 번째 솔로앨범 ‘말하자면’의 첫 무대를 선보인 후 다음날 돌연 세상을 떠났다. 올해는 고 김성재 30주기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담긴 마지막 앨범은 1997년 나온 베스트 앨범 ‘듀스 포에버’다.
듀스는 이번 신곡에서 김성재의 AI기술로 복원해 당시 듀스의 감성을 재현한다. 음성 AI 전문기업 소리소리AI와 제휴해 목소리 톤과 질감을 재현하는 엔진을 공동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성재의 목소리를 되살렸다.
음악적으로는 특유의 뉴잭스윙(힙합과 알앤비를 결합한 흑인음악) 사운드를 들려주는 한편, AI 영상 전문 스튜디오 ‘디 에이프 스쿼드’가 뮤직비디오 제작을 맡아 미래지향적 영상을 선보인다.
듀스 컴백을 기념해 신곡 발매 당일 광화문 KT스퀘어와 세종문화회관 뜨락에서 특별 청음 행사 ‘더 사운드 스테이지 위드 KT(THE SOUND STAGE with KT)’도 열린다. 초대형 미디어월인 KT스퀘어를 통해 신곡이 공개된다.
듀스는 이번 신곡 발표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정규 4집을 준비 중이다. 앨범이 예정대로 나오면 31년 만의 듀스의 정규 앨범이 된다.
감사원이 26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며 밝힌 인사권·감찰권 남용 사례는 그가 상급자인 감사원장 지시를 무시한 채 자신을 반대하는 직원들에 대해 위법적인 감찰 및 인사조치를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감사원 운영 쇄신 TF 점검 결과 유 전 총장은 2022년 A과장 등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당시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수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감사원장에게 ‘A과장 등이 감사 자료를 삭제하고 있어 신속한 감찰과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 이에 감사원장은 감찰을 승인했고 A과장은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됐다. 감사원은 5개월간 조사했으나 A과장이 실제 자료를 삭제한 정황 등은 발견하지 못한 채 조사를 종결했다.
감사원은 “사무총장의 근거 없는 보고로 감사원장의 정당한 감찰권 및 인사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유 전 총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유 전 총장은 이 과정에서 감찰담당관에게 A과장 등 5명의 비위 사실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비위 혐의명을 불러 주면서 즉시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이들의 업무용 PC를 수거하라고 지시했다. 감찰 부서 직원들은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나 부서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이를 이행했다.
유 전 총장은 또 인사혁신과장에게 조사 통보 문서를 접수하는 즉시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인사 부서 직원들은 지시가 관련 법령에 맞지 않고 보복성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유 전 총장 측근인 인사과장에게 ‘총장 지시대로 하라’는 말을 듣고 결국 그대로 이행했다. 이로 인해 당사자들은 명예퇴직 제한, 승진 지연 등 인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고 TF는 밝혔다.
유 전 총장은 또 취임 이후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을 인사 조치하고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지시 사항을 계속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의로 과장 4명을 선발한 뒤 교육원 교수요원으로 인사 발령해 과장 직위를 박탈하는가 하면, 모 과장이 4급 승진 심사 대상자를 낮게 평가했다는 이유로 질책하고 좌천시켰다. 또 내부 전산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14차례 경고성 메시지를 공지하는 등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TF는 밝혔다.
유 전 총장이 직원들의 직무 성적 평가 등급 변경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유 전 총장은 4급 및 과장에 대한 직무 성적 평가가 이뤄졌던 2023년 1월 당시 평가자(국장) 및 확인자(1급)의 관련 절차가 마무리됐는데도, 특정 평가 대상자들을 지명하며 서열과 등급 상향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평가자와 확인자의 의사와 다르게 유 전 총장의 지시대로 총 16명의 서열과 등급이 변경됐다고 TF는 설명했다.
TF는 “TF 활동 기간 (감사)원 직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을 준 90명 중 60% 이상이 인사·감찰 불만을 제기했다”면서 “핵심 관련자들은 TF의 수차례 조사 협조 요청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이었다”고 밝혔다.
유 전 총장 등은 이날 오후 기자에게 ‘TF 보도자료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보내 인사·감찰권 남용과 관련해 “사무총장의 법상 권한으로도 볼 때 감사원장을 속여 직원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뿐더러, 총장은 특별감찰반 활동에 관여한 바도 없고 감사원장은 최종 인사권자로서 본인 직속의 특별감찰반을 둬 지휘했는데 인사권과 감찰권을 방해받았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등에서 군사 기밀을 누설했다는 TF 점검 결과에 대해선 “이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정황이나 정보 등이 국방부 등을 통해 기노출된 것도 군사 기밀이 아닌데, 서해 감사 보도자료를 군사 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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