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단독]한강버스, 시운전 때 이미 “속도 미달” 판정···서울시는 알고도 숨겨 > 부품판매사업부

용인소년사건변호사 [단독]한강버스, 시운전 때 이미 “속도 미달” 판정···서울시는 알고도 숨겨

이성중

2025.10.08 00:36 0 0

LV.68 69%

본문

용인소년사건변호사 열흘만에 운항이 중단된 한강버스가 올해 2~9월 중 실시한 해상 시운전 단계에서부터 이미 서울시가 공언했던 속도에 미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고도 정식운항 발표 전까지 한강버스의 평균속력이 17노트(시속 31.5㎞), 최대속력은 20노트(시속 37㎞)라고 밝히는 등 문제점을 감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으로부터 ‘한강버스 해상시운전 성적서’를 제출받아 공개했다.
한강버스는 서울시에 정식 인도되기 전인 올 2월과 8월, 9월 중 해상에서 시운전을 하며 성능 및 안전테스트 등을 거쳤다. 성적서를 보면 시운전에 나선 한강버스 8척(1~4호, 9~12호)의 평균 최고속도는 15.8노트(시속 29km)였다. 가장 빠른 선박(10호선)의 최고속도은 16.98노트로, 시가 한강버스 계획 단계에서 밝힌 평균속도(17노트)에도 못 미친다.
성적서에 기재된 한강버스 선박별 ‘최고 속도’를 보면 1호는 15노트, 2호는 14.69노트, 3호는 14.88노트, 4호는 14.75노트였다. 9호는 16.90노트, 10호는 16.98노트, 11호는 16.82노트, 12호는 16.44노트였다.
해당 시운전 결과는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차례대로 시에 공유됐다. 그럼에도 시는 정식운항 직전인 지난 14일까지 마곡에서 잠실까지 소요시간을 급행노선은 54분(편도)으로, 일반노선(편도)은 75분으로 홍보했다. 이는 평균속도를 17노트(최대속도 20노트)로 산정한 시간이다.
지난 15일 열린 정식운항 공식브리핑 당일이 되자 시는 말을 바꿨다. 평균속도를 12노트(시속 23㎞)로 산정해 급행노선 소요시간을 28분이 늘어난 82분으로, 일반노선 소요시간을 52분 늘어난 127분으로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한강 수심이 바다보다 낮아 배가 속력을 내는 데 한계가 있고 한강버스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안전 등을 고려해 시간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해상 시운전 과정에서 선박의 속도가 시의 애초 목표보다 저하된 이유 등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이 의원은 “시가 시운전 결과를 알면서도 이를 시민에게 알리지 않고 ‘새로운 교통혁신’ 등으로 홍보하다가 갑자기 ‘가성비 높은 위로의 수단’으로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속도를 내지 못해 저속운행을 하는 것과 속도를 낼 수 있어도 안전을 위해 저속운행을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며 “치적을 위해 사업을 서두르다 운항이 중단됐으니 이제라도 시는 선박과 안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정식운항을 앞두고 선박을 촉박하게 인도받아 속도 저하에 대해 깊이 살펴볼 틈이 없었다”라며 “(속도가 저하된) 배를 제조한 선박사에 대해선 어떻게 조치할지 논의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속도가 당초 시가 제시한 목표치에 미달한 것은 선박의 품질 문제와 직결된 것이어서 시가 법적조치 등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한강버스는 추진 단계에서부터 신생업체가 선박을 수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건조가 지연되는 등 숱한 논란을 겪었다. 지난 18일 우여곡절 끝에 정식운항에 돌입했지만 잇단 기계 결함과 안전 문제 등으로 지난 29일부터 시민탑승을 중단하고 무승객 시범운항을 시작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9일 운항이 열흘 만에 중단된 것에 대해 사과한 뒤 “10월 말까지 성능 고도화와 안정화 작업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 출연한 JTBC의 요리예능 ‘냉장고를 부탁해’를 놓고 추석연휴 중인 7일 여야는 정치공방을 벌였다.
이 대통령 부부는 지난달 28일 K-푸드 홍보를 위해 JTBC ‘냉장고를 부탁해’ 특집 방송 녹화에 참여했고 녹화분은 추석인 전날 방영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와중의 녹화 참여가 부적절했다고 거듭 주장하며 대통령 홍보용 방송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K-푸드 홍보 목적에 꼭 들어맞는 방송이었다며 이 대통령 출연을 문제 삼은 국민의힘의 사과를 요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 재난 속에서도 예능 카메라 앞에서 웃는 모습은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다”며 “대통령 자리는 예능 카메라 앞이 아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국민의 불안을 달래는 현장이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 음식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취지였다지만, 대통령 부부가 ‘이재명 피자’를 먹는 장면이 과연 국가 홍보에 도움이 됐는지 의문”이라며 “‘냉장고를 부탁해’보다 ‘국민을 부탁해’가 먼저”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전산망 장애가 발생하자 당시 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대통령 사과 및 장관 경질’을 요구했다는 점을 거론, “위기 앞에서도 카메라만 바라보는 ‘정치 쇼 본능’,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며 위선의 정점”이라고 주장했다.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셧다운될 뻔한 국가 재난 상황에서 그곳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 냉장고 파먹으며 어떤 비상조치를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도 “K-푸드 담당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도 먹통이다. 서버 복구가 먼저”라며 “K-푸드 해외 홍보는 구실일 뿐 이재명 국내 홍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불편이 극심하던 와중에 대통령이 웃으며 방송을 찍었다면 국정유기”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한 K-푸드 홍보’라는 방송사의 추석 특집 제작 의도는 명확했고, 대통령 내외 말씀 한마디마다 ‘K-푸드 확산과 수출과 산업화’에 대한 열정이 넘쳐났다”고 평가했다.
그는 “방송 초반엔 K-푸드 다큐멘터리나 토론회인 줄 알았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 부부의 해당 프로그램 출연을 비판했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을 향해 “추석 민심 밥상에 숟가락 얹어보려던 의도는 실패한 것 같으니 국민께 사과드리고 ‘냉부해’에 출연하는 건 어떻겠나”라고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아무 데서나, 그 누구나, 이유도 없이 쏘아대는 총기난사범이 돼버렸다”며 “이성을 찾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실관계를 마구잡이로 뒤섞어 정쟁에 불붙이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며 “추석 단 하루만이라도 ‘국익 앞에 여야 없다’는 상식을 가지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미 무역 협상, 정부 전산망 복구 지휘, 추석 인사를 동시에 소화하면서 예정된 방송 출연을 통해 K-푸드 세계화의 전도사 역할도 하는 것. 그것이 국정의 매 순간 매 사안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대통령의 일”이라며 “대통령의 동시다발 1인다역은 필연적으로 이런 일조차 시비가 되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냉장고를 부탁해’를 둘러싼 공방은 법적 다툼으로까지 확대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장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주장한 잃어버린 48시간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걸 보면 3년 만에 나라를 망가뜨리고, 회의다운 회의 한 번 주재하지 못한 ‘무능하고 게으른 대통령’을 찬양했던 정당의 대표답다”라고 말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 영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자원 화재로 전산망이 마비된 당시 예능 녹화는) 정치적으로 충분히 공격받을 일이었다”며 “그런데 여당이 나서서 제1야당의 대표를 고발한다? 이게 바로 공포정치”라고 말했다.
한편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6일 방영된 JTBC ‘냉부해’ 본 방송 시청률은 8.9%(전국 기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4년 첫선을 보인 ‘냉부해’의 시즌 1, 2를 통틀어 역대 최고 시청률이다.
민간업체에 회식비를 전가한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전파시험인증센터(인증센터) 공무원들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인증센터 과장 A씨와 직원 4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통보했다.
청탁금지법과 관계 법령에 따르면 금품수수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기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으로 다뤄진다.
인증센터의 ‘회식비 전가’ 논란은 민간업체 직원이 익명 SNS ‘블라인드’에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이 직원은 “이 기관의 한 부서에서 5월에만 세 차례에 걸쳐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업체들에 돈을 내게 해 회식을 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회식에 참석한 공무원은 본인 인스타그램에 회식 장면을 찍어 올렸다”고 고발했다. 그러면서 “이 기관은 아직도 90년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썼다.
‘회식비 전가’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전파연구원은 블라인드를 통해 불거진 논란을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만 주의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조사가 미흡하다고 보고 감사를 벌였고, 그 결과 세 차례 중 두 차례의 회식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과기정통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인증센터의 A씨는 올해 3월 과장으로 부임한 뒤 협회와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식사 제안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 5월15일 이천에 있는 고깃집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가졌다. 이때 청구된 비용 54만원을 전파인증 관련 민간협회 부회장 B씨가 결제했다. 같은 달 21일 장어집에서 열린 두 번째 회식의 비용(53만6000원)과 뒤이은 노래방 비용(12만8000원)은 전파인증 관련 기업 관계자가 지불했다.
두 차례 회식의 1인당 비용은 각각 6만원, 13만2000원이다. 청탁금지법이 정한 음식물 제공 한도(5만원)을 모두 초과한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지인들이 제안한 자리였고 1인당 비용이 5만원을 넘을 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과기정통부는 “고가의 식사를 직무 관련자와 함께하면서 대금을 확인해 법 위반 행위를 보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직원들은 “일반 회식인 줄 알고 참석했다”, “분위기를 해칠 수 없어 참석했다”고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인증센터 직원들에게 부정한 접대를 한 정보통신 관련 협회 회장·부회장, 민간기업 관계자들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인증센터 과장 A씨와 직원 4명의 징계도 요구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별도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인증센터에 요구했다.
박충권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 내부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갑질 문화가 아닌지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과기부 산하기관 직원들의 도 넘은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엄격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