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장거리 타격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토마호크 등 장거리 정밀무기 추가 지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실현될 경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정보와 무기를 동시에 확보하게 된다.
WSJ는 이날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정보기관과 국방부에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 지원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미 당국자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에도 유사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돕는 데 직접 관여하는 첫 사례로 평가된다. 이전까지 미국의 지원은 무인기(드론), 단거리 미사일 위주였지만 이번 정보 공유는 정유소·송유관·발전소 등 러시아 본토 깊숙한 기반시설을 표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은 토마호크와 배러쿠다 등 사거리 800㎞ 이상의 장거리 정밀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은 확장형 공대지 미사일(ERAM)의 우크라이나 판매를 승인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평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미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한 뒤 후속 평화협상을 약속했으나 협상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러 비판 수위를 높이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우크라이나의 공격 능력 운용에 제약을 가해 왔다. 이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제공된 사거리 300㎞ 전술탄도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사용 승인 절차가 강화되면서 러시아 본토 공격에 투입되지 못했다.
미국의 추가 무기 제공 조치에 대해 러시아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토마호크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간다면 누가 발사하고 목표를 지정하느냐는 문제가 남아 있다”며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독일 등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독일 군사 원조를 총괄하는 요아힘 카슈케 준장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수적 우위를 돌파하려면 전선을 넘어 적의 보급선을 끊어야 한다”며 공군 방어와 본토 깊숙한 타격 능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쟁 장기화로 우크라이나 핵심 인프라의 피해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부는 이날 러시아의 공격으로 키이우주 슬라부티치의 한 에너지 시설이 피해를 입어 체르노빌 원전의 전력 공급이 끊겼고 원전 내부 여러 시설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럽 최대 원전인 자포리자 원전은 9일째 전력망 단절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 원전 상황을 “위급한 상태”라고 규정했다. 자포리자 원전은 현재 디젤 발전기로 전력을 공급받고 있으나 발전기 중 한 대가 이미 고장 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장애를 겪는 사태를 계기로 근거 없는 ‘혐중’ 음모론이 퍼지고 있다. 이 사태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이 SNS에 올라오고 유튜버들이 이를 인용하면서 확산에 앞장서는 양상이다.
지난 3월 영남지역에 산불이 났을 때도 “중국인이 개입돼 있다”는 음모론이 퍼졌다. 국가적 재난·사고가 날 때마다 근거 없이 특정 국가 혹은 민족의 범행으로 단정 짓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26일 밤부터 엑스에는 국정자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한국의 모든 민간데이터를 중국에 넘기려는 시도”라거나 “공교롭게 중국인 무비자 입국 시행 직전 주말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구독자 22만여명을 보유한 한 유튜버는 영상에서 ‘국정자원 화재가 단순 화재가 아닌 ‘작전명 화재차이나’이며, 부정선거 데이터를 모두 사라지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도 “국정자원 화재로 전산화가 망가져 수기 작성으로 입국하는데, 신분증도 아무거나 복사해 내면 된다”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제2의 홍콩·신장위구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음모론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확산했다. 보수단체 ‘민초결사대’는 지난 29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집회를 열어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한시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단체는 서울 명동 일대에서 ‘혐중 집회’를 벌이다 경찰에 집회 제한 통고를 받았다.
법무부는 28일 음모론을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은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별도 관리돼 이번 화재와 관계가 없다”며 “출입국 심사 관련 기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치인까지 ‘혐중’ 발언을 쏟아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9일 “무비자 입국 중국인들의 범죄행위·전염병 확산에 국민들이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재난 상황에서 음모론이 반복되는 현상에 대해 “혐오 문제가 레드라인을 넘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며 “이대로 두면 어떤 집단에 대해서든 차별·혐오가 재생산되고 정당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혐중’에 초점을 두는 것을 넘어 어떤 집단에 대해서든 혐오·차별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며 “혐오·차별금지법 제정 등 근본적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추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 맞는 추석이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제1야당 대표 등을 지내온 이 대통령이 그간 보낸 추석을 돌아보면 ‘정치인 이재명’의 여정이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이 대통령에게 추석 연휴는 주민들과 소통하고 행정 경험을 쌓는 기회였다. 야당 대표로 중앙 무대에 진출한 뒤에는 추석마다 이 대통령의 정치 운명을 결정짓는 변곡점이 찾아왔다.
성남시장 시절의 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지역 행사를 찾아 송편을 빚고, 성남의 전통시장인 모란민속5일장을 찾는 등 주민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다. 2016년 9월에는 한 시민단체의 팟캐스트 추석특집에 출연하기도 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에도 SNS 라이브 방송으로 상황을 알리는 등 뉴미디어를 활용해 활발한 소통을 하는 이 대통령의 특성이 당시에도 드러난 셈이다.
이 대통령의 ‘행정가’ 면모가 본격적으로 발휘된 건 경기도지사 시절 추석 때부터다. 8년간의 성남시장 경험으로 인지도를 높인 이 대통령은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돼 광역단체장 반열에 올랐다. 도지사이던 이 대통령은 매년 추석 전 방역·교통·물가·취약계층 등 민생안정 대책 점검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지자체장 당시 행정 경험은 대통령 취임 후 국정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도지사로 맞은 첫 추석인 2018년 9월엔 수원 영동시장과 못골종합시장을 찾아 80여명의 상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전 조율 없이 불특정 시민들의 민원과 의견을 듣는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방식은 대통령 취임 후에도 수차례 ‘타운홀 미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을 상징하는 대표 키워드인 ‘기본소득’ 정책 역시 추석과 관련이 있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기본소득 형태의 지원금이 수차례 추석 직전에 지급됐다. 2020년엔 한정판 지역화폐가, 2021년엔 전 도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연휴를 앞두고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도였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도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2022년 3월 대선 패배 후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구을에 당선된 이 대통령은 9월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돼 본격 중앙 정치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이 대통령의 매년 추석 행보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과 궤를 함께했다.
당대표 선출 직후 맞은 2022년 추석 때는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추석 민생 대책을 발표하는 등 민생 행보에 힘쓴 반면, 1년만인 2023년 추석을 앞두고 이 대통령은 당원들에게 ‘사즉생’까지 언급하는 편지를 쓰게 된다.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둔 2023년 9월21일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이자 추석 연휴를 3일 앞둔 25일 대의원들에게 보낸 추석 인사 편지에서 “어떤 고통도, 역경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국민 항쟁의 맨 앞에 서겠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곧이어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17%포인트 넘는 차이로 압승하면서 구사일생한 이 대통령은 당 통합을 강조하며 ‘이재명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2024년 추석은 이 대통령이 4·10 총선 승리 후 8·18 전당대회에서 85%가 넘는 득표율로 당대표 재선에 성공한 지 한 달 뒤였다. 당 통합에 매진했던 1년 전 추석과 달리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과 노무현 전 대통령 참배를 하는 한편 이상돈 전 의원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만나는 등 중도확장 행보를 보였다.
다시 1년이 지난 올해 대통령 취임 후 첫 추석을 맞게 된 이 대통령은 대통령 시계, 8도 수산물, 우리 쌀 등으로 구성된 추석 선물을 마련했다. 산불 등 재난 피해자와 호국 영웅,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 등이 선물 전달 대상이다. ‘모두의 대통령’을 표방하는 이 대통령의 철학이 추석 선물에도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선물과 함께 보낸 메시지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모두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우리 사회에 온기가 가득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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