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중국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두 번째로 서한을 보내 일본의 방위정책을 비판하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중국중앙TV 등에 따르면 푸충 주유엔 중국대사는 2일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이 근거 없이 중국을 비난하며 핵심을 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일본이 진심으로 안정적인 중·일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즉각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고 중국에 대한 약속을 실제 행동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푸 대사는 “그러지 않는다면 책임은 일본이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과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과 관련해 유엔 사무총장에게 각각 서한을 보내 공방을 주고받았다. 푸 대사는 지난달 21일 서한에서 “일본이 대만 문제에 군사 개입하려는 야심을 처음 드러낸 것이자 중국에 무력 위협을 가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이에 야마자키 가즈유키 주유엔 일본대사도 지난달 25일 서한에서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비판하면서 “일본은 전수방위(공격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라는 수동적 방어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일이 대립하는 와중에 일본이 필리핀에 무기 수출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와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케이신문은 전날 “다카이치 정부가 자위대 방공미사일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을 필리핀에 수출하기 위해 비공식 협의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필리핀은 태평양의 제1도련선에 속해 있고 대만에서 약 140㎞ 떨어져 있다”며 “일본의 무기 수출 검토는 중국의 격노를 부를 것”이라고 전했다.
중·일은 이날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역에서도 대치했다. 류더쥔 중국 해경국 대변인은 “일본 어선이 불법으로 우리 댜오위다오 영해에 진입했다”며 “중국 해경 함정이 법에 따라 필요한 통제 조치를 하고 경고·퇴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 해경국 선박 2척이 이날 오전 2시25분쯤 센카쿠열도 주변 “일본 영해”를 침입했다가 오전 5시10분쯤 빠져나갔다고 전했다.
일본은 양국 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의원 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 소속 오부치 유코 중의원 의원을 비롯한 일·중우호의원연맹 간부들이 지난 1일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와 도쿄에서 비공식 면담을 했다. 우 대사는 이날 면담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요구하는 중국 측 입장을 설명했으며 일본 의원들은 중·일 간 긴장을 완화하려면 의원 교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만남에 대해 “일·중 간 대립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정부와는 다른 경로로 일정한 의사소통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기 포천에서 16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와 계부가 수개월간 나무 작대기로 만들어진 ‘효자손’ 등으로 아이를 폭행하고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는 올해 9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서로 번갈아가며 효자손과 손으로 딸 C양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 폭행을 했다.
지난달 27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된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도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딸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B씨가 효자손으로 머리와 몸 등을 때리고 밀쳐 넘어뜨렸다”고 진술했다. 반면 B씨는 “A씨가 훈육 차원에서 엉덩이와 발바닥 등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지만, C양이 지난 9월 초부터 2주간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이 기간을 학대 시작 시점으로 판단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참고인 조사 등을 토대로 등원 당시 C양의 몸 곳곳에서 멍이 확인됐고, 교사는 이를 촬영해 보관하고 있었다.
경찰은 또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학대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A씨는 지인과 B씨에게 “강하게 혼내겠다”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학대 후 멍을 감추기 위한 ‘멍 크림’ 검색 기록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부부는 올해 9월부터 지난달 23일까지 포천시 선단동의 빌라에서 16개월 된 C양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학대로 C양이 갈비뼈 골절과 뇌 경막 출혈, 간 내부 파열, 피하출혈 등이 발생해 외상성 쇼크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은 경찰 초기 조사에서 “넘어져서 다쳤다” “키우는 개와 놀다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전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간) 합의됐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며 “하나의 발전적 측면이라 생각하고 신통하다 생각한다. 이런 것이 하나씩 쌓이면 (정치적으로도)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체제의 갈등과 한국 정치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두 거대 정당이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민의) 모든 정치적 의사 잘 반영하는 훌륭한 정당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제가 대통령의 직책을 수행하면서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국민 통합과 대화 타협이다. 그런데 가끔 대화하려고 하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을 넘어 화가 날 때가 있다”며 “정치 발전 정도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것 아닌가 싶고, 노력을 더 해야 할 것 같다. 독재와 반독재, 비민주주의와 민주주의 대결의 시대 못 벗어난 것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사회는 많이 발전했지만 (정치는) 여전히 관성에서 다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에 일리가 있다”며 “그러나 지금도 (정치권에서) 노력은 하고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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