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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사이월드] 버려진 동맹, 깨어진 약속…“미국은 목숨 걸고 함께 싸운 동맹 반드시 책임진다더니”

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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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미국 워싱턴 백악관 코앞에서 주방위군 2명을 총으로 쏜 용의자가 아프가니스탄 이민자란 사실이 밝혀진 후, 아프간인은 미군과 함께 목숨 걸고 싸운 동맹에서 순식간에 ‘안보 위협 세력’으로 전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들어오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들어왔다”면서, 모든 아프간인의 미국 이민을 금지하고 이미 들어와 있는 아프간인도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집단 처벌’인 셈이다.
미국의 최장기 전쟁인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에 협력했던 아프간인들은 2021년 미군이 갑작스럽게 철수할 때 탈레반의 보복 위험 속에 대책 없이 남겨졌다. 그리고 이들은 “끝까지 당신들을 보호하겠다”던 미국의 약속을 트럼프 행정부가 휴짓조각으로 만들면서 또 다시 버려졌다.
용의자 라마눌라 라칸왈(29)이 왜 주방위군을 총으로 쐈는지 정확한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체포 과정에서 중상을 입은 그는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어 제대로 된 심문이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 관계자들은 편집증 등 여러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던 라칸왈이 미 당국으로부터 추방당할지 모른다는 공포를 평소 반복적으로 호소해왔다고 CBS에 말했다. 라칸왈의 상태는 그와 가까웠던 아프간군 동료가 미국 정부로부터 망명 신청을 거절당한 후 2024년 사망하자 더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해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간헐적으로 일하며 돈을 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에는 집세를 내지 못해 다섯 자녀와 함께 강제 퇴거를 당할 뻔한 적도 있었다. 라칸왈은 때로 방 안에 몇 주 동안 혼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어떤 때는 차를 끌고 밖으로 나가 도로를 끝없이 달리곤 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수사 관계자들은 아프간 준군사조직 ‘제로유닛’ 출신인 라칸왈이 전쟁으로 인한 외상후증후군(PTSD)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CNN에 말했다. 사실상 미 중앙정보국(CIA)의 직속 부대나 다름없었던 제로유닛은 CIA에 의해 모집·훈련·감독을 받았으며, 급여도 CIA로부터 받았다.
급여가 센 데다 나중에 미국에 정착할 수 있는 특혜까지 주어져, 제로유닛은 아프간 남성들에게 ‘꿈의 직장’이었다고 롤링스톤은 전했다. 하지만 이 부대는 CIA의 잘못된 정보에 의존해 테러와 아무 관련 없는 민간인, 심지어 두 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까지 무참히 살해한 의혹으로 국제인권단체 및 미 언론으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던 곳이다.
목숨 걸고 CIA의 작전을 이행한 대가로 라칸왈은 2021년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하면서 수만 명의 아프간 사람들을 미국에 재정착시킨 ‘동맹 환영 작전’을 통해 미국에 올 수 있었다.
당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갑작스러운 철군 발표는 아프간을 아비규환에 빠뜨렸다. 군사 전문가들은 탈레반의 귀환을 막으려면 최소 2500여명의 병력이라도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완전 철군을 강행했고, 이는 곧바로 탈레반의 카불 함락으로 이어졌다. 라칸왈처럼 미군과 함께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뿐만 아니라 미군 통역,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여성 권익 증진 프로그램 담당자 등이 모두 탈레반의 표적이 됐다.
이에 CIA는 탈레반에 보복당할 위험이 큰 제로유닛 대원 1만명과 그 가족들을 포함해 8만여명의 아프간인들을 ‘동맹 환영 작전’으로 미국에 대피시켰다. 이들 중 약 40%가량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특별이민비자(SIV)를 발급받았고, 나머지는 임시보호지위(TPS)로 체류와 취업을 허락받았다. 이후 ‘동맹 환영 작전’은 ‘영구적 환영 작전’으로 전환됐고, 아직도 아프간과 제3국에서 탈레반의 보복을 피해 숨어 살고 있는 수만명의 아프간인들은 미국 입국 심사 통과만을 기다려 왔다.
하지만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자마자 모든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아프간인들은 패닉에 빠졌다. 카불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여성 인권 프로젝트를 맡았던 수라야(가명)는 카불이 함락되자마자 파키스탄으로 도망갔다. 오랜 피난 생활 끝에 지난 1월 겨우 미국 입국을 승인받고 미국행 항공권까지 구매한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난민 프로그램 중지 발표로 마지막 순간에 입국을 거절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TPS 프로그램도 종료시켰다.
아프간에서 탈레반을 피해 몇 년째 도주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아프간인들은 피가 마르는 상황이다. 미군과 함께 일했던 야시니는 꼬리를 밟히지 않기 위해 지금도 가족들과 한 달에 두 번, 때로는 매주 이사를 다닌다. 바그람 공군 기지에서 미군 경비원으로 일했던 자와드는 탈레반에게 잡힐 우려로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해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입국 허가를 내주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며 버텨왔지만, 결국 SIV 발급을 거부당했다고 국제난민지원프로젝트는 밝혔다.
점점 좁아지던 문은 라칸왈의 범행 이후 완전히 닫혀 버렸다. 미 이민국은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모든 아프간 국적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아프간이나 제3국에서 피난 생활을 하면서 미국이 구명줄을 던져주기만 기다리던 아프간인들의 합법적 이주 통로가 사실상 전면 차단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영주권이나 SIV를 발급받은 미국 거주 아프간인들도 언제든 쫓아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민국은 아프간을 포함한 19개 ‘우려국가’ 출신 외국인의 영주권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승인한 모든 망명자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아프간인들의 미국 정착을 돕는 비영리단체인 ‘#아프간대피’의 대표이자 전직 미군인 숀 반다이버는 경향신문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는 사실상 아프간인에 대한 집단처벌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군과 함께 목숨 걸고 싸웠던 아프간인들이 다시 안보 심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고 있다”며 “이들은 생체 정보, 신원조회, 소셜미디어 검토, 대면 인터뷰, 입국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미국 이민 체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안보 심사를 이미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NBC방송 인터뷰에서 안보심사를 통과한 라칸왈이 “미국에 온 후 급진화됐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그것(급진화)이 그가 사는 지역 커뮤니티와 주(州)에서의 연결을 통해 이뤄졌다고 보고, 그와 교류한 사람들, 그의 가족 구성원과 계속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다이버는 이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외로운 늑대’형 범죄를 막는 데 실패해 놓고 아프간인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토안보부는 최근 들어 개인행동 기반 폭력 예방 프로그램, 지역사회 파트너십 프로그램, 위험 평가 프로그램 등 ‘고립적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된 여러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폐지했다”면서 “그래놓고 특정 인구 집단을 탓하는 것은 게으른 변명일 뿐 아니라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다이버는 “미국은 그동안 ‘우리는 함께한 동맹에 반드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해왔다”며 “하지만 지금 우리는 법적 보호 시스템이 정부의 한 장짜리 행정명령 메모로 무력화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는 동맹에 대한 명백한 약속 파기”라고 강조했다.
대학을 다니지 않고 전문학사·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학점은행제’ 이용자들에게 부정행위를 알선하던 온라인 사이트가 폐쇄됐다. 학점은행제 감독기관인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평원) 관계자는 2일 “문제가 된 교육기관·플래너 등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달 27일 일부 학점은행제 이용자들이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로 학점을 이수하고 있으며 이를 소개하는 브로커도 활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플래너’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브로커들은 수강생을 모집해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 유치해주면서 부정행위용 시험 자료를 제공하고 적발을 피하는 요령까지 안내했다.
국평원 자료를 보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은 현재 403개다. 1998년 제도 시행 이후 113만여명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했다.
그러나 학사관리는 대학에 미치지 못한다. 일부 이용자가 부정행위로 학점을 이수하는데도 이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 등으로 알려진 직후인 지난달 27일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연계한 한 온라인 카페의 ‘학습지원센터’는 문을 닫았다. 이 사이트는 9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과제와 시험 자료를 제공해왔다. 수강생 모집을 홍보하던 사이트도 보도 이후 홍보물을 교체했다.
해당 카페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앞서 두 차례 국평원으로부터 경고 및 시정요구를 받았다. 현행법상 교육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아닌 사람이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직접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다. 국평원 관계자는 “이미 불법 플래너 운영 정황이 있어 경고했던 기관”이라고 밝혔다.
국평원은 경향신문 보도 이후 진상조사에 나섰다. 국평원 관계자는 2일 기자와 통화에서 “문제 행위가 있었던 기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 중”이라며 “이번 주 중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수사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부정 운영에 가담한 업체 등 정보를 추가로 받으면 별도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전체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을 상대로 이달 중 (부정 운영 예방을 위한) 공지·안내 조치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공동주택의 화재 대응 강화 등을 위해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권고사항과 지역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준칙은 오는 3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화재로부터 입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구 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공용부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이를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또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기본 진단 항목이 신설됐다. 해킹 등으로부터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공동주택과 주택관리업자, 공사·용역사업자 간의 퇴직급여, 연차수당, 4대보험료 정산과 관련된 분쟁을 미리 막기 위해 입찰공고 시 정산 여부를 명시했다. 재계약 시 정산 내역을 동별 게시판과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정했다.
이밖에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한 경비 집행,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소집 및 안건 제안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개정 준칙에 담겼다.
대구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된 준칙을 바탕으로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 각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관리규약준칙 개정 전문과 주요 내용은 대구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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