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치소에서 추석을 맞는다. 윤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교정시설 예산이 삭감되면서 별다른 특식은 제공되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정당국은 재소자들에게 올해 추석 연휴에 별도 특식 없이 실외 운동시간만 제공한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는 7일, 김건희 여사가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는 8일에 운동을 허가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설과 추석 명절을 맞아 재소자들에게 지급되던 특식은 올해부터 예산 문제로 중단됐다. 교정당국은 예산이 확보되면 특식을 재개할 계획이다.
추석 특식은 없지만 기부 물품은 있다. 서울구치소는 지난 2일 백설기를 미리 나눠줬고, 서울남부구치소는 사과와 바나나, 백설기를 1인당 하나씩 지급한다. 또 지난 3일 개천절엔 특식이 나왔다. 서울구치소는 맛밤 1봉지, 서울남부구치소는 커피음료와 구운 도넛 1개를 제공했다. 한글날인 오는 9일에도 1인당 1700원 이내 특식을 제공해 서울구치소는 조각 케이크, 서울남부구치소는 유과 1봉이 나올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선 이날 아침 식단으로 미니치즈빵·삶은 달걀·종합견과·두유가, 점심에는 유부우동국·돼지갈비찜·양념고추지·배추김치가 나왔다. 저녁에는 소고기뭇국·꽁치김치조림·생김과 양념장·발효유를 배식할 예정이다.
김 여사가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는 아침으로 두부김칫국·오복지무침·김자반볶음·총각김치가, 점심은 청국장·달걀후라이·비빔나물·무생채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저녁 식단은 쇠고기매운국·잡채·열무된장조림·배추김치가 나올 예정이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공휴일이라 윤 전 대통령 부부도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없으며, 4일 하루 동안 가족을 만나는 일반 접견만 가능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지난 설 연휴엔 윤 전 대통령만 구치소에서 보냈다. 이번 추석 연휴는 부부가 모두 구치소에 수용돼 보내는 첫 번째 명절 연휴가 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지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7월 10일 재구속됐다. 김 여사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8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만t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쌀 감축 정책을 펴면서 벼 재배면적이 줄었기 때문이다.
국가데이처터가 2일 발표한 ‘2025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57만4000t으로 지난해보다 1만1000t(0.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350만7000t)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으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측한 올해 신곡 예상 수요량보다는 16만5000t 많은 수준이다.
쌀 생산량이 줄어든 이유는 정부가 쌀 감축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쌀 대신 콩, 밀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보조금을 주면서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2.9%(2만ha) 감소한 67만8000㏊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5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벼 재배면적은 4년 연속 줄고 있다.
다만 올해는 가을 일조량이 풍부해 벼 재배면적 대비 작황은 좋다. 10a(아르=100㎡)당 예상 생산량은 527㎏으로 지난해(514㎏)보다 2.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도별로는 전남의 쌀 예상 생산량이 70만4000t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69만7000t), 전북(54만6000t) 순이었다.
올해 쌀값은 오름세를 보였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 9월 쌀값은 1년 전보다 15.9% 올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보면, 1일 기준 쌀 20kg 소매가는 6만7327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쌀값은 정부 대책, 작황 및 잦은 비로 인한 조생종 수확 지연 등으로 산지 유통업체의 원료벼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올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정부양곡 5만5000t을 추가 공급하면서 쌀값 오름세는 둔화 추세다. 정부는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이달 중순부터 쌀값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쌀 할인행사 연장을 검토하고,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거쳐 수확기 쌀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는 초등생을 유인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유인 미수)로 A씨(6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시쯤 서구 평리동 한 시장에서 초등학생 B양(11)에게 접근해 “짜장면 먹으러 가자”면서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을 비추던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모습과 B양이 자리를 피하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등으로 B씨를 특정해 범행 약 3시간 만에 검거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사건을 넘겨받은 뒤 행동 분석과 피의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인 선정과 형사절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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