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학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잇따라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건설면허 취소·공공입찰 제한 등 모든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공정위도 조사에 나선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인천 송도에 있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 본사가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했는지, 부당특약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하며 단속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전수조사에 나섰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또 오는 11일부터 포스코이앤씨 등 중대·산업재해를 낸 건설 사업자가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과 임금체불이나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가 맡은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1월과 4월 총 3건의 추락·붕괴 사고가 발생해 총 3명이 숨졌다.
지난달 28일에는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났고, 이 대통령의 질타가 나온 뒤인 이달 4일에는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 의심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졌다.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승인 결정을 60일 뒤로 재차 미뤘다. 이번 검토 연장은 구글 측 요청에 의한 것으로 한국 정부도 한·미 정상회담 이후 결론을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8일 열린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에 대한 국외 반출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2월18일 고정밀 지도의 국외반출을 신청했으며, 국외반출협의체는 지난 5월14일 회의에서 국가안보 관련 추가 논의 필요성을 이유로 이미 한 차례 결정을 유보했고, 이번에 60일 추가 연장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날 결정 유보가 구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이 고정밀 지도의 국외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추가 검토하기 위해 처리 기간의 연장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달 말 이뤄질 한미정상회담에서 지도 반출 여부가 논의될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가 반출 결정을 재유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협의체 회의에 앞서 구글은 한국 정부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위성 사진에서 중요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은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한국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구글은 그러나 국내에 서버룰 두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문제가 생겨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구글의 회신 내용을 협의체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한 후 국외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5일 김건희 여사에게 줄 청탁용 선물을 구매한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의 부인 이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씨는 이날 특검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출석했다. 이씨는 이날까지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윤씨와 함께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받는다.
통일교 재정국장으로 일하며 회계처리를 담당했던 이씨는 김 여사에게 청탁 목적으로 전달할 선물을 직접 구매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이씨가 2022년 7월2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 그라프 매장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상품권으로 6220만원에 산 것을 확인했다. 같은 해 6월24일에는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 샤넬 매장에서 신용카드로 1000만원대 가방을 산 기록도 있다. 이 목걸이와 가방은 윤씨가 받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 특검은 이 청탁용 선물의 구매 영수증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오는 6일 김 여사 소환조사를 앞두고 윤씨 부부를 불러 막판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 윤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된 이후 연일 특검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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