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공장매매 지난달 28일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3일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어 100차례 넘게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을 하다 살인미수에 이르렀다. 지난 6월 대구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도 이별을 통보받은 뒤 피해자를 스토킹했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았다.
연인·부부 등 친밀한 관계였다가 헤어진 이른바 ‘거절당한 스토커’가 여러 유형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지난 12월 발표한 ‘국내 교정시설의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유형별 특성 분석’(경찰학연구)은 2023년 봄 기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교정시설에 수감된 112명을 분석했다.
이중 가장 많은 유형은 친밀한 관계가 종료된 뒤 스토킹을 벌인 ‘거절형’으로 총 76명이었다. 대인 관계에 서툴면서도 낯선 사람이나 면식 관계의 상대에게 일회성 데이트 등 접촉을 원하는 ‘무능형’은 19명, 주로 낯선 스토킹 상대방과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친밀형’은 9명, 피해자에게 보상받기 위해 두렵고 괴롭게 만드는 ‘분개형’은 8명이었다.
거절형은 80%가량인 61명이 스토킹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해 다른 유형보다 많았다. 또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위반(52.6%)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거나(59.2%), 피해자를 겁주고 위협(94.7%)하는 행위도 거절형 스토커가 가장 많았다. 거절형 스토커의 피해자는 한 명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친밀한 관계였던 피해자에 지속해서 집착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거절형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21년에 나온 ‘스토킹 살인의 잠재계층분석 : 헤어진 친밀한 파트너 관계를 중심’으로는 2017~2019년 친밀한 파트너를 살해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336건을 분석했했는데 177건에서 ‘2회 이상의 살해 전 스토킹 행위’가 있었다.
이 연구를 보면 거절형 스토킹의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통제를 벗어나려고 할 때 폭력적인 방법으로 스토킹을 지속하는 사례가 많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미행하고 기다리며 삶을 구속하고, 집착하고 협박해 피해자를 소유하려고 한다.
이 연구를 한 김성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실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리되지 않은 정서적인 문제가 통제 욕구 등으로 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원인을 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가해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 등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친밀한 관계가 무엇인지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인천시민들은 인천시기 추진한 사업 중 최고는 인천의 모든 섬을 버스 요금인 1500원에 여객선을 탈 수 있는 ‘아이플러스(i) 바다패스’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난 7월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인천시 주요 추진사업 10건’에 대한 네이버 폼 설문조사에 1만2758명이 참여, 아이플러스(i) 바다패스 사업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얻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바다패스는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요금인 1500원으로 여객선을 이용해 인천의 모든 섬을 갈 수 있는 정책이다. 타 시·도민은 기존 지원율 50%에서 70%로 확대해 정규운임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2위는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 개통이다. 2019년 착공해 5년만인 지난 6월 28일 개통한 검단연장선은 인천지하철 1호선 종점인 계양역에서 아라역~신검단중앙역~검단호수공원역까지 6.8㎞를 연장한 것이다.
3위는 정부가 지원하는 돌봄시간 연간 960시간을 초과해 최대 1040시간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저녁 시간과 주말 등에도 틈새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다.
4위는 송도와 영종도, 청라, 검단 등 인천 곳곳에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신규 아파트 건립이 늘어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증가한 데다 결혼과 출산, 양육까지 맞춤형 지원 정책 등으로 출생아 수 증가율 1위 및 실질경제성장률 1위 도시이다.
이 밖에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 지하화, 하루 임대료 1000원만 내는 ‘천원주택’, 100조 경제 제2경제도시 인천, 태어나면서부터 18세까지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1억원 상당을 지원하는 ‘아이플러스 1억 드림’,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미혼 남녀들 결혼 장려정책인 ‘아이플러스 이어드림·맺어드림’ 등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아이플러스와 천원시리즈 정책들이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큰 성과를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 도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더팩트’에 포착(사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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