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477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씨 부인 임모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씨에게도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73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동창 정모씨는 1심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됐고, 이씨의 군대 선임 권모씨는 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구속 이후 7개월간 반성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마약류 매수는 개인 투약 목적으로 제3자에게 유통하는 등 위험성이 전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부양해야 할 어린아이가 있는 점, 이씨의 태도에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인들과 함께 최소 9차례 대마 매수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정씨에게 돈을 건네면 정씨가 판매상을 통해 마약을 구매해 이씨에게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직접 판매상에게 연락해 합성대마 10mL를 60만 원에 매수하기로 했으나, 판매상이 마약 보관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경우도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씨 등은 렌터카를 타고 다니며 서울 강서구 아파트 단지, 서초구 오피스텔 앞 화단, 아파트 양수기함, 수원 아파트 단지 내 공터 땅속 등에서 마약을 수거하려고 했으나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지난 2월1일 서울 강북구 아파트 단지 내 공중전화 부스 내에서 판매자가 일명 ‘던지기’ 해놓은 합성대마 약 10㎖를, 같은 달 6일 강북구 아파트 단지 내 정자 아래에서도 합성대마 10㎖를 각각 수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 부부에게는 지난 2월15일 주거지에서 합성대마를 번갈아 흡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2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임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 씨에게도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73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그 밖에 정 씨와 권 씨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6일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이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72만 원, 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경향신문과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 ‘제20회 경향금융교육대상’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단체 부문 금융위원장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수상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계층 간 격차 없는 포용적 금융교육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생성형 AI 등 신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며 지속 가능한 금융교육 모델을 제시한 공로가 인정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장상은 우리금융미래재단이 받습니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어르신 대상 IT 배움교실을 운영해 모바일 금융 사용 능력 향상과 금융사기 예방에 힘썼으며,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금융 특강, 멘토링, 저축 지원금 제공 등 금융 자립 기반 조성에 앞장섰습니다. 신용회복위원장상은 NH농협은행이 수상합니다. NH농협은행은 2012년부터 소외계층을 위한 ‘행복채움금융’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왔으며, 전국 청소년금융교육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이동금융교육’을 실시하는 등 금융 접근성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경향신문사장상은 충남 삼성고등학교 경제탐험대가 받습니다. 충남 삼성고는 전교생 경제·경영 세미나, 경제뉴스 기록·분석, 금융현장 답사, YOUTH APEC 활동 등 체험 중심 금융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학생 동아리 활동을 통해 금융교육 매거진 발행 등 자발적 금융학습 문화를 만들어낸 점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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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금융교육대상 심사는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장(심사위원장), 이석주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장, 최윤화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장, 박기효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사무국장, 임지선 경향신문 경제부장이 맡았습니다. 시상식은 12월4일(목) 오후 3시, 경향아트힐 4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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