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경기도 비서실 등이 성희롱으로 기소된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장이 주재하는 감사를 거부하며 행정사무감사가 파행된 가운데 당사자인 양 위원장이 국외 출장을 계획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내년 1월 8~16일 7박9일 일정으로 아랍 두바이와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할 예정이다. 해당 일정에 양 위원장 역시 회원 자격으로 참여를 통보했다.
양 위원장의 사건이 단초가 돼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본회의 파행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당사자가 국외 출장을 계획 중인 것을 두고 공직 사회 안팎에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기도 공무원은 “자신과 관련된 일로 경기도 전체가 시끄러운 상황인데 출장 계획을 잡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경기지사 비서실, 경기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 공무원들의 출석 거부로 지난 19일과 20일 파행했다.
행감 대상 경기도 공직자 일동은 출석 거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양우식 의원이 진행하거나 참석하는 행감 출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도덕성이 요구되는 운영위원장을 내려놓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여파로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경기도의회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단과 의장 간 협의를 통해 예정된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날 예정된 예산안 심의도 연기됐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민주당)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조혜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과 양우식 도의회 운영위원장이 모두 사퇴해야 논란이 종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 위원장은 지난 5월 9일 도의회 5층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는 사무처 직원 A씨에게 “남자랑 가? 여자랑 가? 쓰○○이나 스○○(변태적 성행위를 암시하는 단어) 하는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새 평화협정안을 마련하는 등 4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 종식 논의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 이 가운데 러시아는 한발 물러서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협상 타결과 실패가 모두 불리하지 않은 구도라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평화안을 수용할 경우는 물론, 협상이 무산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원을 철회하고 유럽과의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도 결국 러시아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우크라 대표단은 전날 제네바 회담에서 28개 조항의 초안을 19개 조항으로 조율한 수정안에 의견을 모았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EU)이 강조해 온 레드라인이 일부 반영되었으나 영토 문제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관계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러시아에 유리한 구조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은 푸틴 대통령이 꾸준히 요구해 온 핵심 사안이다. 또한 협정안 조정 과정에서 러시아 측과의 공식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향후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1일 안보 관계자들을 소집한 회의에서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더 많은 우크라이나 도시가 결국 러시아군의 통제 아래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력 충돌을 통한 이익 추구가 러시아에 “맞는 방식”이라고 언급하며 장기전 가능성을 열어뒀다. 러시아의 권위주의 체제는 서방의 의지와 자원보다 오래 버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 푸틴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현재의 군사·경제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전략적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카네기 러시아·유라시아 센터의 알렉산더 가부예프 소장은 NYT에 서방과 러시아가 ‘누가 더 고통을 견딜 수 있는가’의 경쟁에 들어갔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강인하게 버티고 있지만, 인력·무기·자금 부족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도 원유 수익 감소와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로 경제적 부담이 커졌으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보다 시간이 자기편이라고 판단한다는 평가다. 반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악화하는 전황, 부패 스캔들, 재정난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압박까지 겹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독일 국제정치협회의 분석가인 슈테판 미이스터는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유럽을 분리시켜 미국 지원을 약화하고, 결국 무력으로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국정원은 국가 경영에 정말로 중요한 조직”이라며 “국정원이 바로 서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국가가 얼마나 더 나아지는지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국정원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정원은 역량이 큰 만큼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서글프다”라고 한 뒤, 국정원 직원들에게 “새로운 각오와 큰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정부 부처를 방문해 공식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내년도 신년 업무보고에 앞서 연내에 별도의 업무보고를 부처별로 받을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과거 지탄받은 어두운 역사를 가진 국정원이지만 지난 과오를 성찰하고 혁신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 될 수 있도록 국정원을 격려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에 대해 “내란에 휘말리지 않고 특별감사를 통해 지난 과오를 시정했고, 캄보디아 대학생 살해 사건의 주범을 체포하고 스캠(사기) 범죄 해결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며 노고를 치하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마약 조직 단속에 국정원의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라고 지시하며 “대한민국은 건들면 손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철저히 단속해 달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이후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최근 내란 특검에 의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된 사실 등을 언급하며 “역대 국정원장 16명 가운데 절반이 불법 도·감청과 댓글 공작, 내란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며 “특히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민주노총 간첩단 무죄 대상자들에게 사과하는 등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청취 이후 국정원 직원들과 오찬을 겸한 환담을 한 후,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초로 국정원 국가우주안보센터를 방문했다.
국가우주안보센터는 2021년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정원 직무에 우주안보 정보가 포함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체계적·종합적 대응을 위해 국정원 내에 설치한 조직이다. 각국의 우주개발 관련 정보와 위성 공격, 우주 물체 충돌 등 우주 공간에서의 위협 요인에 대비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는 우주안보 핵심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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