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인공지능(AI)기본법에 생활기록부 작성 등 교육 분야의 ‘학생평가’를 파급효과가 큰 고영향 AI로 분류하면서도 교사의 최종 검토만 있으면 고영향 AI 규제를 피할 수 있게 했다. AI 활용 추세를 막을 수는 없지만, 고영향 AI 규제를 쉽게 피해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초 공개돼 의견수렴 중인 AI기본법 하위법령집에는 교육 분야 고영향 AI의 세부 예시가 담겼다. AI기본법은 보건의료 등 10개 영역에 고영향 AI를 규정했는데 교육의 학생평가가 여기에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은 학생평가를 고영향 AI로 분류한 이유로 ‘학생평가 결과가 입시·취업 등에 활용되면 학생의 학습권 등 기본권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꼽았다.
내년 1월 시행될 AI기본법에서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뜻한다.
AI기본법 가이드라인은 기초학력 진단평가, 생기부 작성, 지필·수행평가에 활용되는 AI만 고영향 AI 여부를 따져본다고 규정했다. 또 유아 학생평가나 초등학생의 생기부에 활용되는 AI 프로그램은 고영향 AI에서 제외했다. “유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초등생 생기부는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쟁점이 되는 것은 단서 규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에서 AI가 문제 출제, 평가기준 수립, 평가 시행과 분석을 했더라도 반드시 고영향 AI는 아니라고 했다. 교사가 ‘수정·보완하는 등 최종 검토’를 한다면 고영향 AI로 보지 않는다. AI를 활용해 지필·수행평가 출제와 평가를 하거나 생기부를 쓰더라도 교사가 최종 검토를 한다면 고영향 AI가 아니라고 했다.
일각에선 이 가이드라인 초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학생평가용 AI가 교사의 최종검토 여지만 일부 남겨두면 사실상 고영향AI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정현선 경인교대 교수는 “교사가 수정보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규정이 상세하지 않다”며 “데이터의 편향성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AI기본법이 산업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육 분야까지 포괄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책 <인공지능 교육과 법>을 펴낸 이영호 LKB평산 변호사는 “AI기본법은 산업계에 초점을 맞춰 제정돼 교육 영역까지 규율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교육의 권리·의무에 따라 학생평가를 다룬 AI는 모두 고영향 AI으로 보는 게 맞다”고 했다.
교육부는 “교사가 개입하지 않는 학생평가 AI가 고영향 AI”이라며 평가 권한과 책임은 앞으로도 교사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생기부 작성 시 챗GPT 같은 범용 AI를 활용할 때도 윤문 정도만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이미 내린 상황”이라며 “AI기본법은 사업자 규제를 다루고 있어서, 교육부는 법령 시행 후 쟁점이 될 수 있는 교사의 책무성과 의무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관계자도 “학생평가 시 AI가 보조도구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고영향 AI로 보는 것”이라며 “평가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문을 펼치면 가장 먼저 시선이 닿는 게 사진입니다. 독자는 텍스트보다 이미지를 먼저 보고, 이미지가 있는 기사를 먼저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오랜 연구결과도 있지요. 시각정보는 단어보다 더 잘 기억되고, 사진이 텍스트와 결합하면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문 1면 사진’은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날의 가장 중요하다 판단한 장면입니다. 내·외신 사진 수천 장 중에 한 장에 주어지는 타이틀 ‘1면 사진’은 그 자체가 메시지이기도 하지요. 경향신문 지면 1면에 쓴 사진을 모아 매주 [신문 1면 사진들]이라는 연재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2025년 경향신문 1면에 쓴 사진들을 싹 모으면 어떤 의미를 드러낼까?’ 문득 궁금했습니다. 1면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과 장소는 주요 뉴스와 그 흐름을 짐작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1면 사진들을 모아 간단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AI(챗GPT)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2025년 1월1일부터 10월3일자까지, 주 5회 발행되는 신문의 1면 사진 180여장이 대상입니다.
경향신문 1면 사진에 가장 많이 등장한 인물은 누구일까, 챗GPT에 물었습니다. “2025년 경향신문에서 연재한 [신문 1면 사진들] 속 사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 상위 10위까지 알려줘.”
1면 사진에 가장 많이 등장한 ‘인물’ 순위는 이렇습니다.
1위 이재명, 2위 윤석열, 3위 도널드 트럼프, 4위 김건희, 5위 김정은, 6위 이시바 시게루, 7위 한동훈, 8위 한덕수, 9위 권성동, 10위 손흥민.
‘사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 혹은 ‘사진설명’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 등 조금 다르게 물었을 때, 3위와 4위 자리가 바뀌었을 뿐 상위 5위까지는 같은 결과였습니다. AI가 웹에 노출된 연재물의 텍스트 내 인명의 빈도를 따졌거나, 사진설명 내 이름 빈도를 따진 겁니다. 실제 수작업으로 셌을 때와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보였습니다.
직접 바를 正(정)자를 그려가며 센 결과는 이렇습니다.
1위 이재명 (37회), 2위 김문수 (11회), 공동 3위는 트럼프와 윤석열 (각 8회), 5위는 한덕수(7회), 6위는 김정은(4회), 7위는 김건희(3회) 순이었습니다.
모든 자료에서 부동의 1위는 ‘이재명’입니다. 대선 후보시절 유세와 대통령 당선 이후 행보까지 1면 사진에 가장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죠. 2위 김문수는 대선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나란히 1면에 등장한 횟수가 많아 AI랭킹과는 달랐습니다. 김문수는 대선과 동시에 1면에서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김건희 사진은 실제로 1면에 3번 썼지만, 특검 관련 사진 등의 설명과 딸린 글에 언급된 횟수가 더해져 AI랭킹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챗GPT에 다시 물었습니다. “2025년 경향신문 연재 [신문 1면 사진들] 속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슈 상위 10위까지 알려줘.” AI는 캡션과 연재글에서 반복되는 주제들을 빈도 순으로 뽑았습니다.
1위는 대선 및 대통령 (관련 이슈), 2위 검찰 수사·특검, 3위는 재난·사고, 4위는 기후·기상 재난, 5위는 파업·고공농성 등 노동, 6위는 한반도·북한, 7위는 국제 정치·외교, 8위는 물가·민생, 9위는 재난복구, 10위는 국제 경기·스포츠 관련 이슈 순이었습니다.
내친김에 하나 더 물었습니다. “[신문 1면 사진들]의 사진설명에 자주 나온 장소나 공간을 10위까지 알려줘.” AI는 캡션에서 명시적으로 반복된 지명과 공간을 정리했습니다.
1위는 용산 대통령실(대통령 일정·회의), 2위는 국회(본회의·청문회), 3위는 서울중앙지법원(재판·구속영장 심사), 4위는 서울 광화문광장(집회·시위), 5위는 서울역(귀성·귀경, 시위), 6위는 금융가·여의도(경제·금융 관련 시위·행사), 7위는 북한 평양·군사 관련 현장(북 미사일·열병식), 8위는 재난 현장(대형 사건·사고), 9위는 지방 도시 주요 광장(지역 정치·집회·노동현장), 10위는 스포츠 경기장(손흥민 경기 등)이었습니다.
1면 사진 속에 등장하는 인물과 장소의 빈도는 경향신문이 어떤 이슈들에 주목을 해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3불법계엄으로 인한 전직 대통령의 탄핵과 그로 인한 조기 대선, 새 대통령의 당선과 행보, 내란과 각종 의혹 등 전직 대통령 부부를 중심으로 한 특검 수사, 트럼프 관세 전쟁 등이 인물과 장소의 빈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5년 석 달 정도 남았지만, 이 순위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남은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의힘이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의 당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기 전부터 당 차원의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부적으로 입당원서 접수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서울시당에서 조사 중이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별한 문제는 아니고 통상 전적 과정에서 주소가 정확하지 않는 등의 경우 조사를 진행한다”며 “조사 도중 국민의힘의 발표와 의혹 제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조사가 “통상적 당무범위 내”였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선거를 앞두고 입당원서가 늘어나면서 당규와 당 지침에 벗어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한다”며 “그때마다 강력한 내부 조치를 해왔고 이 사건도 그런 경우”라고 말했다.
앞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0일 김경 민주당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당원 명단을 확보하고 이들의 당비를 6개월간 대납하는 대가로 내년 당내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진 의원의 의혹 직후 당 윤리감찰단과 서울시당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상대 당에서 의혹 제기하니 당 대표가 즉시 감찰을 지시한 것”이라며 “사실과 다른 정치적 공세 부분은 내부 조사와 별도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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