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신월동 ‘상전벽해’ 시작···공항 소음피해 보상·문화 인프라·지하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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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서쪽에 있는 신월동의 총면적은 약 4.9㎢로, 구 전체 인구의 28%인 12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신월동은 그간 부족한 교통망과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고도제한 등으로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목동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꼽혔다.
민선 8기 들어 구는 신월동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균형 발전에 공을 들였다. 이기재 구청장은 전날 서울시청 출입기자단과 만나 공항소음피해의 실질적 보상, 평생학습·문화예술·미래교육 ‘3종 인프라’ 구축, 낡은 주거지 재정비, 서부트럭터미널 착공 등 그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김포공항 소음피해 전체 지역의 51.3%인 4만30여 가구가 신월동에 속한다. 이 구청장은 “신월권의 가장 큰 문제는 공항 소음 피해”라며 “주민으로선 없어야 할 하늘의 비행기 길이 있고, 있어야 할 지하철이 없는 지역이었다”고 설명했다.
구는 자구책을 마련해 실행에 옮겼다. 재산세 구세 감면 조치가 대표적이다. 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2023년 7월부터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1세대 1주택자 주민의 재산세(구세분)를 최대 60% 감면하고 있다.
다만 법상 ‘전전년도 지방세의 1.5% 이내’라는 한계 때문에 연간 최대 20억 원 수준에 그쳐 “4만 가구를 보상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구세와 시세가 5 대 5인 만큼 서울시도 시세 감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도 설립해 피해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청력 정밀검사,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심리상담 서비스, 공항이용료 지원, 독자적인 공항소음 모니터링 등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매입보상(이주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소음대책지역 내 주택을 매입해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29가구가 매입 완료됐다.
이 구청장은 임대아파트 입주 대상에 소음피해 이주민을 포함하도록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거지역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일정한 지구를 설정해서 퇴거시키고 산업단지 등 다른 용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 년에 2채 사면서 여기저기 동네에 구멍만 생기고 슬럼화된다”면서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해지면 이 지역을 제대로 퇴거하고 개발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서울시가 아파트 기부채납을 받는 대신 종상향을 해주고, 그 50%를 임대주택으로 쓰게 하는 모델이 이미 있다”며 “입주 조건에 공항소음피해 지역 주민을 넣으면, 신월권 주민이 집을 팔고도 서울 안에서 이주할 수 있다. 법을 안 바꿔도 30%까지는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는 신월평생학습센터와 신월문화예술센터, 넓은들미래교육센터 등 ‘교육·문화 인프라 3종 세트’를 완성해 목동과 비목동 간 교육·문화 격차 해소에도 큰 변화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개관한 신월평생학습센터는 요리·원예·공예 등 생활 밀착형 기술교육을 제공한다. 신월문화예술센터는 전통문화·음악·건강·교양 등 주민 중심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넓은들미래교육센터는 지역 청소년들이 가까운 생활권에서 미래핵심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도 빠르게 궤도에 올랐다. 지난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3149세대 규모 대단지 재건축이 본격화된 ‘신월시영아파트’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신월7동 공공·민간 재개발, 신월5동 77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신월1·3동 모아타운 등 주요 재개발 사업도 탄력이 붙은 상황이다.
공공인프라 개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신월동 주민의 숙원이었던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시범단지 선정 9년 만에 기공식을 열고 첫 삽을 떴다. 향후 주거·업무·쇼핑·물류 기능이 결합한 최첨단 복합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구 공공기여공간에는 수영장, 실내 테니스장, 볼링장을 갖춘 ‘신정체육센터’가 들어선다.
신월동 주민의 또 다른 숙원인 ‘첫 지하철역’ 신설도 지난 9월 국토부가 ‘대장홍대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착공을 앞두고 있다. 부천 대장 지구에서 양천구 신월동을 거쳐 마포구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신월동의 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전망이다.
올해 문을 연 ‘양천구 보건소 별관’은 만성질환관리, 재활치료 등 필수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소음 피해를 고려한 문화축제도 생겼다. 시끄러운 항공소음을 락(Rock) 음악의 백색소음으로 날려버리자는 역발상으로 기획된 ‘양천 락(樂) 페스티벌’이다. 2023년 이후 3년간 약 2만2000명이 다녀가며 신월동 최초의 대규모 문화축제로 자리 잡았다. 서서울호수공원에는 여름철 물놀이장을 설치해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했다.
다만 자치분권의 부족이 균형발전의 구조적 한계로 꼽혔다. 이 구청장은 “공원 하나, 축제 하나 여는 데도 시의 문턱이 너무 높다. 주민과 밀착한 사업은 자치구로 권한을 많이 내려줘야 한다”면서 “지방자치 30년이 지났는데 서울시가 구로 내려줘야 할 권한이 아직도 많다. 오 시장이 중앙정부에 권한 이양을 말하고 있는데, 서울시 권한부터 모범적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천안아산 대규모 복합 돔구장 건립의 필요성과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 지사는 25일 열린 제362회 도의회 정례회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천안아산 돔구장은 충남을 새로운 문화·스포츠 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지난 1년 반 동안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준비해 온 사업”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돔구장 필요성의 근거로 K-팝 중심의 K-컬처 시장 급성장에도 국내에는 대형 공연장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BTS가 국내에서 정상적인 규모로 콘서트를 열 경우 1회 공연당 6197억에서 1조2207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하고, 10회 공연 시 총 12조2068억원의 경제 효과와 1만815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한다”면서도 “국내 유일한 고척돔은 1만8000석, 실제 가용 좌석은 1만6000석 수준에 불과해 대형 공연 개최에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천안아산 돔구장을 야구·축구·아이스링크·K-팝 공연 등 복합 활용이 가능한 다목적 시설로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일본 내 6개 돔구장 사례를 언급하며 “야구만으로는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공연·전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하는 도쿄돔이 연 500억~600억원 흑자를 내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했다.
프로야구 30경기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KBO와 사전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한 팀이 두세 경기씩 중립 경기로 이동하면 30경기 확보는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예상 사업비 1조원 규모의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는 “향후 용역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듣고, 민간 컨소시엄 구성이나 해외 자본 유치 방식을 검토하겠다”며 “국비·도비·시군비에 의존하는 방식은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추진 계획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마쳐 사업성·수익 구조 등을 명확히 하고, 차기 도지사가 오더라도 흔들림 없이 추진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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