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확장 재정’을 내세우면서 그간 기획재정부가 추진해왔던 재정준칙 도입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준칙이란 국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채무 비율 등을 법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법으로 규정하는 만큼 행정부가 예산을 확대편성하려면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는 등 지금보다 돈쓰기가 어려워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1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재정준칙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세계 각 나라가 재정준칙을 완화하는 상황도 보면서 종합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준칙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정준칙 도입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사실상 정부안으로 나왔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법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국가채무 비율은 60% 이내로 묶는 내용을 담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곳은 한국과 튀르키예 정도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감세 정책 등으로 세수 여건이 나빠지면서 2022~2024년 3년 연속 관리재정수지가 GDP의 3%를 넘기도 했다. 통과되진 않았지만 정부안으로 나온 법안상의 숫자도 지키지 못한 셈이다.
이 때문에 악화된 경기 상황에서 출발한 이재명 정부에서 재정준칙 입법을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22일 “나랏빚이 1000조원이 넘었다면서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며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내수 진작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0.8%로 낮췄다. 경기 하락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선 재정 준칙을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 기재부는 이 대통령의 ‘확장 재정’ 기조에 맞춰 최소 20조원 이상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준비하고 있다.
주요국들도 경제 침체나 위기 상황 때마다 재정준칙을 유연하게 운영해왔다. 최근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자 재정준칙 추가 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영국 재무부에 재정준칙 완화를 권고했다. 독일 역시 지난 3월 헌법을 개정해 국방비 지출에 대한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재정준칙은 원론적으로 도입이 필요하지만, 경기와 세수 예측이 안정된 이후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동맹국들에 대한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 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국방지출 확대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세계 모든 우리의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 및 국방 관련 투자에 지출한다는 공약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GDP의 5%에 달하는 국방 지출을 요구하고 있는 나토 외에 다른 동맹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GDP의 2%인 기존 나토 국방지출 가이드라인을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들에도 그에 필적하는 상당한 증액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2.5%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르게 강조했듯이,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이 그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안보를 추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아시아안보대화(샹그릴라대화·싱가포르) 기조연설에서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유럽이 겪는 안보위협보다 더 심각한 북한, 중국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 대폭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2022∼2024년) ‘1인가구 지원센터’에서 진행된 프로그램 및 상담에 15만여명이 참여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1인가구는 약 163만 가구로 전체 414만 가구의 40%에 육박한다. 시는 늘아나는 1인가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1인가구 지원사업을 본격화하고 24개 자치구에 1인가구 지원센터(중구는 새 단장 중)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1인가구 지원센터에서는 자치구별로 세대·분야에 맞춰 다양한 상담, 교육,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022∼2024년 총 2만5692건의 프로그램 및 상담이 진행됐으며, 참여 인원은 15만246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부터는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고독 중장년 혼밥탈출’(전 센터), ‘중장년 1인가구 정리수납 지원’(16개 센터) 등도 운영 중이다.
센터마다 특색있게 운영되는데, 일레로 광진센터는 캠핑용품부터 여행용 가방까지 빌려주는 대여 서비스를, 동대문센터는 다회용기에 샴푸·세제 등을 리필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편 1인가구 지원센터는 7월까지 진행되는 111개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여름김치 만들기(동대문센터), 도심 캠핑과 요리(구로센터), 저염식 요리(광진센터) 등 요리가 가미된 소셜다이닝 프로그램을 50여개 운영할 예정이다.
소규모 집수리와 공구대여 서비스(영등포센터), 수전·양변기·창호 등 셀프 집수리 배우기(마포센터) 등도 개설된다.
송미정 서울시 1인가구지원과장은 “앞으로도 1인가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촘촘하게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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