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는 화석연료의 단계적 감축 등 애초 기대했던 합의 문구를 담지 못했다. 파리협정 10년 뒤인 올해 총회가 핵심 쟁점인 탈석탄, 기후재정, 기후정의 등에 합의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막을 내린 것이다. “지구온난화 1.5도 목표는 이미 흔들리고 있으며, 이는 인류의 도덕적 실패이자 치명적 방치”라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호소와도 같은 경고도 무색했다. 그 배경으로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행태를 꼽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과 중국은 다른 경로를 밟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COP30에서 전 지구적 합의를 가로막고 탈석탄 전환과 기후재정 투입, 그리고 기후정의 실현을 구조적으로 지연시킨 주범들이다.
지난 9월 미국은 유엔총회에서 기후위기를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기극’이라 칭하며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화했고, 1995년 기후협상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COP에 어떤 고위 관료도 파견하지 않았다. 문제는 회의 불참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다른 나라들까지 탈탄소 노력에서 이탈하도록 압박하며, 일종의 반(反)기후 연합을 주도하고 있다.
실제 백악관은 해외 석탄 투자 재개 등을 독려하며 일부 국가들과 기후협약 재검토 움직임을 보이는 등 파리체제에 역행하는 외교를 펼치고 있다. 기후재정에서도 미국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나라지만 기후재정 동원 약속을 지금껏 지킨 적이 없다. COP28에서 신설된 손실과 피해 대응기금에도 미국은 공식 기여를 거부했다. 결국 COP30에서 ‘기후위기의 책임 분담’이라는 대원칙이 미국의 부재로 붕괴한 셈이다.
한편 중국은 개최국 브라질 다음으로 많은 789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며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중심’임을 자임했다. 딩쉐샹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중국은 모든 당사국과 함께 저탄소 발전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COP30 협상의 또 다른 교착 요인이었다. 무엇보다 최대 의제였던 화석연료 감축 합의에 중국은 동참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화석연료 감축 합의문을 반대하진 않았지만, 지지 발언도 내놓지 않으면서 사실상 반대국들의 입장을 묵인했다. 세계 최대 석탄 소비국인 중국은 자국 경제의 핵심인 석탄·화력 발전을 축소하는 데 난색을 표해왔다. 지난해에도 중국 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오히려 늘었다. 또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2위 경제대국이지만, 1992년 기후협약 체결 시 정해진 ‘선진국 대 개발도상국’ 구분에서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 남기를 원한다. 이를 명분으로 중국은 지금까지 기후재정 기여를 회피해왔다.
브라질 정부는 이번 총회를 ‘숲의 COP’라 부르며 아마존 산림 보호와 화석에너지 감축 의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하지만 초강대국이고 온실가스 배출 1, 2위를 다투는 미국과 중국의 훼방과 비협조로 방향을 잃고 표류했다. 미·중의 ‘연합전선’을 깨뜨려야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제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주간경향] 충북 옥천 청산면 지전리에서 편의점을 하는 박철용씨(50)는 매주 금요일 옥천신문이 배달되면, 손님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편의점 취식 공간에 비치한다. 청산면과 인근의 청성면을 다룬 기사는 오려서 편의점 벽면에 붙여두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붉은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두기도 한다. “어르신들이 우리 가게에서 커피 한 잔씩 드시면서 동네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때론 잘못된 정보를 갖고 얘기하다가 티격태격 다투는 때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옥천신문에서 읽은 내용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옥천이나 청산·청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실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서 기사를 이렇게 붙여둔 거죠.”
편의점 한쪽, 작은 ‘공론의 장’
박씨가 벽면에 붙인 기사 중에는 편의점이 자리 잡은 지전리 ‘생선국수 거리’에 관한 기사도 있었다. 이곳 주민들은 마을 앞 보청천에서 잡은 메기, 쏘가리 등 민물고기를 삶아 진하고 얼큰한 국물을 낸 뒤 국수를 말아 판다. 예전에는 북쪽의 보은군과 남쪽의 영동군을 오가는 사람들이 보청천을 건너가다가 마을에 들러 생선국수 가게를 찾곤 했다. 그런데 지난해 말 보청천을 가로지르는 새 다리(청산교)가 마을을 비켜 지나가게 놓이면서, 생선국수 거리를 찾는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 신문 기사에는 ‘지역 경제가 침체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를 비중 있게 전했다. 박씨가 말했다. “편의점에 오는 분들이 이 기사를 보면서 ‘생선국수 가게들이 문 닫을까’ 걱정하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편의점 한쪽에 작은 ‘공론의 장’이 열린 셈이다.
주민 4만8340명(지난 10월 기준)이 사는 옥천군에서 청산면(2756명)·청성면(2192명) 인구는 10%를 차지하지만, 대부분의 면이 그렇듯 65세 이상 노인 비중(청산면 56%·청성면 58%)이 절반을 넘는다. 박씨의 말에 따르면, 청산면과 청성면은 옥천 읍내에서도 차를 타고 40여분이 걸릴 정도로 떨어져 있다 보니 “옥천과는 또 다른 지역”이다. 노인 비중이 높고, 읍내에서 멀리 떨어진 면 단위 농촌 마을에서는 지역 문제가 공론화되기 어렵다. 이에 옥천신문은 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비중 있게 다룬다. “(청산·청성면 아이들이 다니는) 청산중·고 기사도 스크랩해놨어요. 학생들이 자기 얼굴도 나오고 친구들 얼굴도 보이니까 좋아하고 사진도 찍어가요. 그러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이 편의점에는 옥천의 지역 잡지인 ‘월간 옥이네’도 여러 권 갖다 놓았다. 2017년 7월 옥천신문의 ‘문화콘텐츠 사업단’으로 시작해 독립한 이 잡지는 지난 10월 100호를 펴냈다. ‘창간호가 폐간호’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 지역 잡지가 100개월(8년 4개월)을 버텼다는 건 그 자체로 괄목할 만한 성과다. 이외에도 옥천에는 ‘OBN’이라는 FM공동체라디오가 있다. 영동군의 지역신문 주간영동은 옥천신문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자는 차원에서 옥천에서 인큐베이팅한 매체다. 한 지역에서 하나 유지하기도 어려운 지역 언론이 옥천에서는 여러 개, 그것도 오래 버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옥천 미디어 유니버스’를 만든 동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다른 지역에서도 옥천의 실험을 가져갈 수 있을까.
“언론은 ‘창’이 아니라 ‘거울’”
모든 것은 옥천읍 금구리 금거북이길에서 비롯됐다. 1989년 9월 옥천군민 222명이 창간 주주로 참여한 옥천신문이 이곳에 자리 잡았다. 매주 1회 찍어내는 옥천신문 유가 부수는 3000부. 옥천군 전체 가구가 2만5748가구이니, 9집 중 1집이 구독하는 셈이다. 월 1만원 하는 구독료가 신문사 전체 수입의 55%를 차지할 정도다.
황민호 옥천신문 대표는 대학에서 언론학을 전공한 후 대전의 한 신문사에서 잠시 기자로 일하다 2002년 이곳에 신입 기자로 들어왔다. “그 전 신문사에서는 기사를 써도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옥천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죠. 독자들의 피드백이 너무 왕성해서 ‘기사 함부로 쓰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부터 들었거든요. 학부 때 배운 ‘언론의 윤리와 원칙’을 그대로 실천하는 모델이었죠. 취재하고 기사 쓰고 사람들이 많이 읽어주고 지역 사회가 변화하는 걸 보면서 ‘이게 언론의 역할이구나’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현재 옥천신문 기자는 6명으로, 모두 20~30대 젊은 기자다. 인근의 대전에서 출퇴근할 법도 한데, 모두 옥천에 거주한단다. 황 대표는 “지역 주민들과 같이 부대끼고 사는 생활 속에서 기사가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자가 옥천에 거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언론을 흔히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 하는데, 창은 바깥에서 안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대상화하고 관전하게 되거든요. 저는 ‘창’이 아니라 ‘거울’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와 내 주변의 것들을 비춰보면서 뭔가 잘못된 게 없는지 뭔가 바뀌어야 할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살펴보는 거울이요. 대상화하지 말고 나 스스로가 그 일원이 돼야 한다는 거죠. 기자가 더 낮은 곳으로, 더 변방으로 가지 않으면 (보는 눈이) 계속 흐릿해지고, 놓치는 게 많을 거예요.”
옥천신문은 주민들의 크고 작은 문제를 보도할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을 조직해 해결책을 이끌어낸다. 영화 상영관 하나 없어 주민들이 대전의 영화관을 찾는 실상을 보도하고, 주민들과 ‘작은 영화관’을 만드는 사업에 참여했다. 그렇게 2018년 개관한 ‘옥천향수시네마’ 덕분에 현재 옥천 주민들은 최신 개봉 영화를 지역에서 7000원에 볼 수 있게 됐다. 옥천신문의 지속적인 보도 덕분에 옥천읍 삼양초등학교 앞에 인도가 생겼고, 최근에는 옥천의 유물을 전시하는 군립 박물관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군의회가 열리면 방청석에는 항상 옥천신문 기자가 있다.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면 어느 의원이 어떤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는지까지 보도한다. “서울 사람들은 자치구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구의원을 자기가 뽑아놓고도 누군지 모르잖아요. 보도하는 언론도 없죠. 그런데 옥천 군의회에는 항상 우리 기자가 있어요. 그러면 의원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는 ‘판타지’가 있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면 다들 ‘선거로 뽑으니까’라고 답하거든요. 4년에 한 번씩 민주주의가 온다는 거죠. 가끔 촛불을 들 때도 있으니까 어떨 때 한 번씩 민주주의가 온다고 해도 되겠네요. 민주주의의 효능감을 숨 쉬듯, 물 마시듯 일상적으로 느끼려면 이런 행정을 제어할 수 있는 공기(公器)가 필요한데, 저는 그게 ‘언론’이라고 봅니다.”
주민들의 고민을 풀어주는 ‘솔루션 저널리즘’
옥천신문과 같은 금거북이길에 있는 ‘월간 옥이네’는 사회적 기업인 ‘고래실’이 만드는 잡지다. ‘옥천의 사람, 문화, 역사를 담은 농촌잡지’를 표방하는 이 잡지 역시 편집장 1명과 기자 3명이 옥천 주민들의 일상을 취재하고, 지역 사회를 바꾸는 다양한 운동과 사업에 참여한다. 사무실 한쪽에는 ‘둠벙’이라는 청소년 문화 공간이 있는데 이곳에 책과 의자, 무료 생리대 등을 비치해뒀다.
안내면에 있는 안내중학교 전교생에게는 20만원 어치의 지역화폐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한 뒤, 학생들의 생활이 어떻게 변했는지 취재해 잡지에 실었는데, 이를 계기로 옥천군은 2021년부터 13~18세 청소년들에게 연 7만~1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청소년꿈키움바우처’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 ‘월간 옥이네’가 집중 보도하는 이슈는 ‘읍·면 자치’다. 최근에는 주민 자치가 이뤄지는 일본 농촌 마을들을 찾아가 취재하고, 옥천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본 정·촌 자치 사례에서 한국 읍·면 자치의 미래를 보다’라는 제목의 취재보고회를 열기도 했다. 전국의 농촌 지역에서 옥천과 같은 문제를 겪고 해법을 고민하다 보니 정기구독 독자들도 충북, 대전, 충남, 경북 등 전국구다. 이 가운데 읍·면 지역 독자가 46.5%에 달한다.
옥천의 지역 언론은 지역 주민 곁에서 주민들의 일상을 취재하고, 이들이 겪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하는 ‘솔루션 저널리즘’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금거북이길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OBN’은 옥천 지역에서만 주파수(FM 104.9 ㎒)가 잡히는 공동체라디오로, 사단법인 청암송건호기념사업회가 운영한다. 글을 모르는 어르신이 많고, 신문이나 잡지를 잘 읽지 않는 청소년 등의 청취자들에게 지역 소식을 전하기 위해 2021년 12월 개국했다. OBN의 고지우 PD는 “옥천에서 만난 주민들을 섭외해 방송을 만들고 있다”며 “(일부 전문가들이 나오는)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과 달리, 이곳에서는 다양한 주민이 나오기 때문에 방송의 내용이 풍성하다. 이런 프로그램은 공동체 라디오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황민호 대표는 영동군 신문인 주간영동을 창간하고, 대표로도 있다. 옥천신문처럼 지역의 군의회를 출입하는 유일한 매체이기도 하다. 주간영동에는 기자 2명과 인턴 기자 2명이 활동한다. 홍예원·김가현 인턴 기자는 영동군의 공설시장을 돌아다니며 상인들의 이야기를 취재해 매주 신문에 싣는다. 윤종훈·김재석 기자는 영동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취재하고 글을 써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청소년기자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른바 ‘소멸 위기’를 겪는 농촌에서 지역 매체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황 대표는 “벼랑 끝에 있는 농촌 마을에서 ‘관계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볼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기자들은 지역에서 관계를 맺어가요. 저 역시 어르신들과 게이트볼도 치고, 집까지 태워 드리기도 하고, 텃밭 농사도 짓고 김장도 하거든요. 그런 삶을 살면서 어르신들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아이들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하는 거죠.”
국내 철강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명문화한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K-스틸법으로 불리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와 중국업체의 저가 공세로 위기가 고조된 철강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세제와 보조금 등 정부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여야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입법 논의가 이뤄진 법안이다.
해양수산부와 관련 산하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가결됐다. 이전 기관에 공공 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소속 직원들 이주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세종에 있는 해수부는 다음달 초부터 단계적으로 부산 이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득 활동으로 인한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월 초과소득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제외하고, 민법상 상속권을 잃은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이스피싱과 유사수신 등 조직적 사기 범죄 수익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게 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이 전자상거래 업체가 선불 충전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파견된 아크부대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각각 내년 12월31일까지로 1년 늘리는 파견 연장 동의안은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우리 군의 특수전 능력 향상, 주둔군과의 협력 확대, 주요 해상 교통로의 안전 확보 등 국익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학자 변호사와 민주당이 추천한 조숙현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검사 출신의 김 변호사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세월호 참사 당시 대한변협의 무료 법률 상담 지원에 참여했다. 인권위 행정심판위원과 KBS 이사 등을 역임한 조 변호사는 호주제 폐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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