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공 단계에 들어선 신의주 온실종합농장을 방문했다고 북한 매체가 27일 전했다. 온실농장은 주민들에게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지역균형발전의 성과를 내세우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26일 김 위원장이 신의주 위화도 온실종합농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수해를 입은 이 지역에 지난 2월부터 온실농장을 짓기 시작했다. 해당 농장은 여의도 면적의 1.5배 수준인 450정보(4.5㎢)에 달한다. 해군·공군 장병과 청년단체인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가 건설에 투입됐다.
통신은 해당 공사가 “총 건축 공사량의 97%계선에서 힘있게 진척되고 있다”며 “온실호동들과 남새(채소)과학연구중심, 여관, 편의봉사시설, 탁아소, 유치원을 비롯한 공공건물들, 수백 세대의 살림집(주택)의 전력 및 급배수계통에 대한 시운전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불모의 땅으로 불렸던 이곳 섬지구가 잠재력이 큰 황금의 섬으로 전변됐다”며 “억만보화에도 비할 수 없는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기쁨이고 자랑”이라고 말했다. 현지지도에는 조용원·박정천 당 비서와 김재룡 당 규율조사부장, 김용수 당 재정경리부장, 김철산 평안북도위원회 책임비서 등이 동행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착공식을 비롯해 지난 8·9·10월 등 총 5차례 이곳을 방문하며 각별한 애정을 나타냈다. 북한은 이곳 이외에도 2019년과 2022년 각각 함경북도 중평온실농장, 함경남도 연포온실농장을 세웠다. 지난해에도 강동 온실종합농장을 지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만성적인 전력난으로 해당 농장들이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북한은 내년 초 9차 당대회에서 신의주 온실농장 건설을 주요 경제 성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20일 평양 인근의 강동군 병원 준공식과 강원도 회양군민발전소 준공식에 각각 참석하며 ‘지역발전 20X10’ 계획 성과를 점검했다. 이 계획은 10년에 걸쳐 20개의 시·군에 공업공장 등을 세우겠다며 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발표한 북한판 지역균형발전 전략이다.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5일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내놓자 법관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 안에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 참여를 늘린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재판독립이라는 건 판사가 눈치를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인데, 법원 외부에서 정치권 등이 관여해서 법관 인사까지 관여하게 된다면 당연히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과 사법부가 서로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 어떤지를 논의해봐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말은 사법권, 재판권과 사법행정권을 함께 아우르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도 이런 의견에 대해 다수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위원회는 위헌적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나온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역시 행정처 공식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헌법상 삼권분립, 재판독립을 위해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사법행정위 신설안은 법관이 사법행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핵심적 사항을 결정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법원은 그간 전국법원장회의 등을 거쳐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서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고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되겠다”며 다음 달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오는 9~11일 대법원 주최로 열리는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는 법조계는 물론 학계와 언론,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패널이 참석할 예정이다.
3일에 걸친 공청회에서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증거수집절차·판결서공개·재판중계 등)’,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중심으로’,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상고 제도 개편 방안’, ‘대법원 증원안에 대한 논의’ 등 총 6가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정치권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상고 제도 개편과 대법관 증원안에 대한 논의는 둘째날 진행된다. 상고 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오용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발표를 하고, 김도형 안산지원 부장판사와 박현수 광주지법 부장판사, 여연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등이 토론을 진행한다.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서 발제를 맡은 건 김도형 부장판사와 여연심 변호사다.
마지막날에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김선수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아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심석태 세명대 교수, 조재연 전 대법관 등이 참석해 토론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축하하며 “대한민국 우주 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순간이었다”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가슴이 벅차오른다. 오늘 새벽 1시13분 발사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실용 위성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며 이같이 적었다.
누리호는 이날 오전 1시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됐다. 이번 누리호에 실린 위성은 총 13기로 역대 최다 규모인데, 이들 위성을 모두 우주 공간으로 옮기는 데 성공했다. 이번 발사는 처음으로 민간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 총괄을 맡았다.
이 대통령은 “밤낮없이 힘을 다해주신 연구진과 관련 산업 종사자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멈출 줄 모르는 혁신으로 대한민국의 우주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여러분이 참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또 “발사가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고흥 지역 주민들과 군인, 경찰, 소방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4차 발사는 민간 기업이 발사체 제작부터 운용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성공을 이끌어 낸 첫 사례”라며 “우리 과학기술의 자립을 증명해 낸 만큼, 미래 세대가 더 큰 가능성을 향해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고 당당하게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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