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희국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다이텍연구원 임직원들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15년 5월 노후한 대구염색산업단지가 노후산단 재생사업에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다이텍연구원 임직원들로부터 정치후원금 980만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의 비서관 A씨 등 다른 피고인들은 다이텍연구원이 섬유강화 사업, 공급망 사업 등 2개 사업을 수주·주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 등을 받는 등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노후산단 재생사업 대상 선정 청탁 관련해 다이텍연구원 직원들과 대구염색공단 이사들의 명의를 이용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후원금에 관해 인식했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후원금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후원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지 못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와 다이텍연구원 전 이사장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징역 7년~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넷플릭스가 부동의 강자인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생태계에서 국내 OTT 쿠팡플레이와 티빙이 치열한 2위 싸움을 벌이고 있다. 둘의 전략은 비슷한 듯 다르다. ‘실시간 생중계’ 콘텐츠를 강화하는 방향성은 같다. 쿠팡플레이는 스포츠 중계에, 티빙은 팬덤을 겨냥한 라이브 콘텐츠 기획에 강점을 보인다.
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10월 국내 OTT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는 쿠팡플레이(2위·795만 명)가 티빙(3위·764만 명)을 6개월 만에 다소 앞섰다. 넷플릭스(1위·1504만 명) MAU의 반절 수준인 두 사업자는 올해 2위 자리 탈환과 재탈환을 반복하고 있다.
쿠팡플레이는 스포츠 중계에 진심이다. 손흥민이 지난 8월 토트넘 홋스퍼를 떠나 로스앤젤레스(LA)FC로 이적했을 때, 쿠팡플레이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았다. 쿠팡플레이가 올해부터 6년간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독점 중계권 확보를 위해 들인 돈만 4200억 원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손흥민 효과’가 사라진 후에도 EPL 인기가 지속할 것이냐는 회의론이 나왔다.
쿠팡플레이가 택한 건 추가 투자다. 지난 9월 쿠팡플레이는 2025시즌 손흥민이 속한 LA FC 전 경기를 한국어로 중계한다고 밝혔다. 애플이 독점 중계해 온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경기 중 손흥민의 구단에 한정해 중계권을 따낸 것이다.
지난 8월에는 쿠팡플레이의 스포츠 중계를 모두 시청할 수 있는 ‘스포츠패스’(와우멤버십 회원 월9900원·일반 회원 월1만6600원) 요금제를 새로 도입했다. 해외 축구뿐 아니라 미국프로농구(NBA), 포뮬러 원(F1), 미국프로풋볼(NFL) 등이 포함된다. 출시 초반에는 높은 가격에 볼멘소리가 나왔지만, 4K 생중계·다시보기 서비스 제공·전문 중계진 기용으로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아나운서 배성재가 진행하는 생중계 축구 토크쇼 <쿠플쇼>를 스포츠 패스 전용 콘텐츠로 선보이기도 했다.
쿠팡플레이는 핵심 축인 스포츠 중계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면서 <저스트 메이크업>과 <자매다방> 등 신규 콘텐츠를 늘려가고 있다.
티빙은 ‘팬덤’이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라이브 방송을 기획하고 있다. 시청자들이 정해진 시간에 티빙에 접속해 실시간 소통하도록 유도하는 콘텐츠들이다. 유명인과 함께 티빙에서 주문형비디오(VOD)가 제공되는 콘텐츠를 함께 보는 ‘같이 볼래?’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지난 8일에는 티빙 리얼리티 프로그램 <환승연애4> 패널 이용진과 유라가 1~8화 주요 하이라이트를 함께 생방송으로 시청했다. <환승연애> 시리즈는 연애 프로그램을 감상하고, 실시간 ‘리액션’을 편집해 올리는 유튜브 콘텐츠 유행을 낳은 프로그램이다. ‘<환승연애4> 같이 볼래?’는 이를 역으로 이용한 것이다.
인기 스트리머 침착맨으로 활동하는 웹툰 작가 이말년과는 지난달 18일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1기(26화) 전편을 10시간 연속으로 보는 콘텐츠가 최대 50%의 티빙 내 실시간 시청 점유율을 기록했다. 호응에 힘입어 티빙은 매월 1회 침착맨과의 라이브를 진행하기로 했다.
‘같이 볼래?’ 시리즈는 티빙 가입만 하면 무료로 볼 수 있다. 인기 창작자·콘텐츠를 보기 위해 티빙에 접속하는 신규 유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지난 22일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 편> 같이 볼래?’ 채팅창에는 가입 시 기본 설정되는 ‘실명’ 닉네임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이들이 많았다.
티빙이 강조하는 건, 그 시간에 접속해야만 볼 수 있는 콘텐츠다. ‘같이 볼래?’ 시리즈는 다시보기가 제공되지 않고 후에 하이라이트 영상만 따로 올라온다. 언제든 다시 볼 수 있는 OTT 콘텐츠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지금’ 접속해야 참여할 수 있는 유한한 형태의 콘텐츠로 차별화를 둔 것이다.
강유진 티빙 최고전략책임자(CSO)는 “티빙톡을 통한 실시간 소통, 라이브 콘텐츠의 시청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협업한 크리에이터들도 OTT 플랫폼의 특성과 집약된 팬덤의 만남에 좋은 반응을 전해주고 있다. 침착맨 라이브가 고정 콘텐츠로 진화한 건 그 예시”라고 했다.
티빙은 실시간 콘텐츠 참여 창작자를 늘리는 한편, 콘서트·스포츠 중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30일에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가수 임영웅의 ‘IM HERO TOUR 2025’ 서울 마지막 회차 공연을 독점 생중계한다. 2022년 티빙이 임영웅 콘서트를 중계했을 당시, 역대 라이브 중 최고 유료가입기여자수를 기록한 바 있다.
의사소통 한계로 화재나 응급 상황에서 구조 ‘골든타임’을 놓치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북소방본부가 긴급신고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비음성 기반 선제 대응 시스템을 확립해 재난 현장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지역 청각·언어장애인은 2만3108명에 달한다. 이들은 화재 등 응급상황에서 현장 상황을 즉시 전달하거나 대피 안내를 인지하기 어려워 구조 ‘사각지대’로 지적됐다.
전북소방본부는 총 15억원을 투입해 △수어통역센터 연계 △‘119안심콜’ 등록 확대 △비음성 신고채널 ‘전북119상담톡’ 강화 △시각형 화재감지기 보급 확대 △수어 기반 안전교육 콘텐츠 제작·배포 △소방공무원 수어 교육 확대 등 6대 핵심 과제를 올해 말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4분기 내 수어통역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신고 접수부터 현장 출동, 사후 지원까지 전 과정에 통역 시스템을 연결한다. 긴급 상황에서 통역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차를 표준화하고 신고 후 1분 이내 연결을 목표로 한다.
‘119안심콜’은 장애인 특성과 의료 정보를 사전 등록해 출동 시간을 단축하는 서비스다. 현재 가입률은 40%대다. 소방본부는 내년 말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1만 명 신규 등록을 목표로 하고 전통시장 홍보, 의용소방대 대리등록, 지자체 복지부서 연계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한다. 고령·중복장애인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최외곽 계층도 직접 발굴해 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카카오톡 기반 비음성 신고 서비스 ‘전북119상담톡’도 강화된다. 문자·사진 상담으로 음성 통신 공백을 줄이고, 필요할 경우 즉시 수어통역센터와 연계해 현장 대응 속도를 높인다.
청각장애인이 화재 경보음을 듣기 어려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시각형 화재감지기 보급도 확대된다.
안전교육 역시 수어 중심으로 전환된다. 소방본부는 수어 기반 안전교육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특수학교와 복지관 등에 배포하고, 체험형 대피 훈련과 연계해 실제 대응 능력을 높일 예정이다. 소방공무원 수어 교육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거점 안전센터별 최소 2명 이상의 필수 수어 구사자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청각·언어장애인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은 접근성”이라며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누구도 구조에서 소외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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