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기기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심야에 3대 특검을 전격 임명했다. ‘내란 특검’은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순직 해병 특검’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선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 지 8시간 만이고, 특검법 국회 통과 후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국회와 대통령의 신속한 특검 결정을 환영한다. 반국가적·권력형 범죄의 전모를 하루빨리 규명하고 단죄하길 바라는 국민 뜻과도 일치한다.
내란 특검은 특검보 6명·파견검사 60명 등 수사 인원만 267명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수사 경험이 많은 특수통 검사 출신 조은석 특검이 발탁된 이유일 것이다. 조 특검은 13일 “사초를 쓰는 자세로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에서 누락·지체된 노상원 수첩과 외환 혐의, 한덕수·최상목·이상민의 내란 국무회의 행적 등이 다 밝혀져야 한다. 김건희 특검은 사건이 방대하다.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사건, 대통령실·관저 이전 비리, 최재영 목사 명품가방,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개입 등 16개에 이른다.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 방해 사건을 담당하는 이명현 특검은 군법과 군 관련 사건 수사 전문가다. 이 특검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장관 등 통화 내역이 다 있다”며 누가 진실을 은폐하는지 다 밝히겠다고 했다.
특검 임명에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운운하고 있지만,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다. 국민의힘 논리라면 친일파 척결도 정치 보복이다. 3대 특검 수사는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정치 검찰은 덮고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규명을 방해한 거대한 죄악의 속살을 이제서야 밝히는 것이다. 주권자도 대선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권력형 부정부패를 단죄하라고 엄명을 내린 터다.
3대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달 초부터 본격 수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시작이 반이라지만 갈 길이 멀다. 특검보·파견검사 선발이나 사무실 마련부터 쉬울 리 없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검은 공정하고 독립된 수사로 거악의 중심을 엄벌하고, 의혹을 다 밝혀야 한다. ‘친윤’ 검사들이 특검에 파견돼 수사를 방해하거나 정의의 사도인 양 ‘과거’를 세탁하게 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특검이 역사의 획을 긋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해야 한다.
이웃 주민들과 판돈을 걸고 화투를 친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69)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13일 군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3명과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고스톱 규칙은 3점을 먼저 낸 사람이 이기고, 승자가 추가로 점수를 내면 패자의 지급 부담이 커지는 구조였다.
다만 전체 판돈은 10만8400원에 불과했고 1점당 100원씩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좋은 패를 잡은 승자가 높은 점수를 올리더라도 거둬들일 수 있는 이익은 그리 크지 않았다. A씨 등은 ‘그 판의 1등은 딴 돈의 일부를 맥주와 통닭값에 보태야 한다’는 약속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이 고스톱을 도박이 아닌 ‘일시 오락’으로 봤으나 검사는 원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사는 항소 이유로 피고인이 과거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고스톱이 경찰 단속으로 중단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적발 당시 피고인 등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소지했던 현금의 총액은 각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피고인이 도박을 반복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소지했던 현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돈이 서로 오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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