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중국 등 특정 국가의 수입에 의존하는 희토류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 ‘도시광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도시광산 산업이란 폐전기·전자제품에 들어 있는 금속 등을 회수해 산업 원료로 활용하는 재자원화 산업을 말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0일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도시광산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네오디뮴·디스프로슘 등 희토류 금속 재자원화율이 0%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은 전통적인 도시광산 광물과 이차전지 광물에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 구리(99.3%), 알루미늄(95.5%), 아연(95.2%) 등 전통적인 도시광산 광물은 90%대로 높은 재자원화율을 보였고 망간(100.5%), 니켈(94.7%), 코발트(85.4%), 리튬(48.4%) 등 이차전지 광물도 재자원화율이 비교적 높았다. 반면 ‘광학 재료에 쓰이는 란탄과 세륨, ‘영구 자석’에 쓰이는 디스프로슘, 네오디뮴 등 희토류 재자원화율은 0%였다.
희토류의 낮은 재자원화율은 경제성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국내 폐전자제품 발생량이 다른 국가보다도 적고 폐전기·전자제품의 수입 규제도 엄격해 원료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중국이 희토류를 싼 가격에 공급해 회수 유인도 낮다. 란탄과 세륨, 디스프로슘, 네오디뮴의 지난해 가격이 2011년 대비 76~99% 정도 하락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아울러 희토류 재자원화 기술 한계, 핵심광물 재활용에 대한 세부 통계 시스템 부족 등도 원인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공급망 안보’와 ‘시장성’ 차원에서 도시광산 육성정책이 시급하다고 봤다. 중국의 희토류 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에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어 이에 공급망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자원화 산업은 2040년까지 전 세계 1조4000억달러(약 2055조원) 규모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산업 육성도 필요하다.
보고서는 기업의 시장 진출을 위한 ‘재활용 자원 가격 안정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제도는 재활용 자원에 상한과 하한 가격선을 정해두고 시장 가격이 하한선에 못 미치면 정부가 보전해 주고 상한선을 초과하면 정부가 초과분을 돌려받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해줘 시장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광물의 특성에 맞춘 재자원화 지원, 국내 원료 회수 경로 확대·원료 관세 완화, 산업 수요와 회수 가능량을 파악할 수 있는 국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도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를 쓴 박소영 무협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광물 공급망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도시광산은 우리나라가 비교적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이라며 “정부·기업·지자체가 협력해 회수체계·기술·산업기반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미 마약 밀매에 관여한 죄로 미국에서 복역 중인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온두라스 전 대통령에 대해 돌연 사면 계획을 밝혔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부와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라틴아메리카 내 ‘우군’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되지만, 정작 베네수엘라 적대 명분인 ‘마약과의 전쟁’과는 모순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내가 깊이 존경하는 많은 사람에 따르면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매우 가혹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며 “(그에게) 완전한 사면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퇴임 직후인 2022년 2월 체포돼 지난해 6월 뉴욕 맨해튼연방법원에서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았다. 2014∼2022년 재임 당시 마약 밀매 조직과 공모해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등지에서 들여온 마약을 미국으로 밀반입하도록 도운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그가 마약 업자에게서 받은 뇌물을 대선 자금으로 쓴 것으로 봤다.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밀반입되는 마약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관련자의 사면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가디언은 이번 사면 발표가 우파 성향 대통령 후보인 나스리 티토 아스푸라의 당선을 지지하는 메시지의 일부였다는 데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예정된 온두라스 대선을 앞두고 본인 입맛에 맞는 후보의 손을 들어주려 했다는 해석이다.
보수 친미주의 성향으로 분류되는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과거 트럼프 정부 1기 때 미국과 협력 관계를 맺은 바 있다. 아스푸라 후보와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같은 국민당 소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스푸라 당선 시 그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라틴아메리카 내 ‘반마두로’ 전선을 넓히려는 포석으로도 보인다. BBC에 따르면 아스푸라 후보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거듭 비판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서고 마두로에 맞서 싸울 인물은 아스푸라”라고 말했다.
다만 마약 카르텔 단속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작전 확대를 시사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범죄로 복역 중인 사람을 풀어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 팀 케인 상원의원(버지니아주)은 “(이번 사면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마약 밀매를 진정으로 우려한다는 주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며, 베네수엘라 작전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텔레그래프는 “경쟁 후보들이 이(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를 선거 개입 주장으로 활용할 경우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짚었다.
16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와 계부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27일 경기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앞서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나오면서 “혐의 인정하시나”, “아기가 사망할 거라고 생각 못 했나”, “어떻게 자식을 학대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6시42분쯤 포천시 한 주택에서 “딸이 밥을 먹다 숨을 안 쉰다” “음식물이 목에 걸린 것 같다” 등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16개월 된 딸 C양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C양은 치료 중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C양의 몸 곳곳에서 멍과 여러 상흔이 발견됐다며 A씨를 아동학대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고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확인됐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넘어져서 다쳤다”, “키우는 개와 놀다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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