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제폰테크 지난달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A씨(24)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지법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사안이 중대한 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도주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 B씨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용차의 다른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숨진 피해 차량 운전자 C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숨진 20대 동승자 B씨가 운전을 강요해 차량을 몰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속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검찰이 신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충남에 있는 한 고속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9차례 침입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29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 부장판사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반성하고 있고 입대를 앞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충북 청주에 이동 노동자들의 휴식공간이 마련됐다.
청주시는 흥덕구 복대동에 이동 노동자 쉼터를 조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충북에서 처음으로 설치된 이동 노동자 쉼터는 연면적 117㎡ 규모로 공용휴게실, 여성 전용 휴게실, 냉난방 시설, 공기청정기, 정수기, 안마의자, 컴퓨터, 휴대전화 충전기 등을 갖췄다.
사업비는 9100만원이 투입됐다.
대리운전, 택배·배달 기사, 학습지 교사, 요양보호사 등 이동 노동자면 누구나 이곳에서 쉴 수 있다.
청주시는 이곳을 24시간 개방한다. 신용카드로 출입문을 인식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평일 오후 1~5시에는 관리 인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기후변화로 혹서기, 혹한기가 늘고 있는데 쉼터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동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또 이날 라이더유니온 충북지회와 이륜자동차 운행 소음저감과 배달기사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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