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후 중·일 갈등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일본 여행·유학 자제 권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등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들었고 일본 영화 상영 제한 등 ‘한일령’을 본격화했다.
현대 중국 정치 전문가인 임재환 일본 아오야마가쿠인대 국제정치경제학과 교수(사진)는 지난달 27일 경향신문과 화상 인터뷰를 하면서 “일본 군사·안보 정책에서 중국이 문제를 제기할 만한 부분은 이전부터 많았다. 중국이 벼르고 있었던 것 같다”며 “중국에 일본은 ‘버린 카드’이기 때문에 강경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다카이치 총리가 기존 정부 견해를 넘어서는 ‘대만 유사시’ 발언을 국회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총리와 관료들이 언어를 공유하는 사전 조정 메커니즘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거나, 일본 정치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임 교수와의 일문일답.
- 다카이치 총리 발언 이후 중·일관계가 악화하는 모양새다.
“중국이 이번엔 제대로 반응하려는 것 같다. 중·일관계는 2010년을 기점으로 크게 변했다. 당시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역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경비정이 충돌한 이후 일본은 공식적으로 중국을 가장 큰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다. 일본 방위백서를 봐도 중국이 ‘주적’이다. 중국이 문제 삼을 부분은 이미 많았다. 앞으로도 하나하나 들춰가며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일본 정치 ‘구조적 변화’ 단면다카이치 ‘대만’ 발언으로 터져
문화 교류 장기 단절 땐 큰 위협미 대중 정책 일관성 없어 우려
- 꼭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아니어도 양국이 갈등할 이유가 많았다는 뜻인가.
“그렇다. 현재 일본의 대중국 외교는 2012년 집권한 아베 신조 전 총리 정권에서 만들어진 길이다. 길이 만들어지니 그걸 돌아갈 수 없는, 경로 의존성이 생긴다. 일본 외교는 중국에 대해 어려운 줄타기를 해왔다. 군사적으로는 중국을 주적으로 놓고 미국과 밀착하는 한편 중국과 경제·인적 교류는 이어왔다. 중·일 간 ‘전략적 호혜 관계’ 추진 등 갈등을 봉합하려는 움직임이 없지는 않았으나 결국 터진 것으로 봐야 한다.”
-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은 기존 정부 견해를 벗어난 것이다. 전략인가, 실언인가.
“일본은 발언, 조약, 규정의 세세한 문구에 목을 매는 나라다. ‘네마와시’(사전교섭)라는 말도 있다. 그러나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언어가 숙성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예전에는 총리 개인의 선호와 별도로 정책부회 같은 내부 자리에서 중국에 대해 어떻게 얘기해야 하는지를 학습했다. 중국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중국에 대한 언어를 공유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런 자리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할 것으로 보나.
“중국은 (압박) 수단이 너무 많지만 일본이 가진 수단은 많지 않다. 철회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는 않더라도 자민당 내 친중파, 특사 등을 보내는 식으로 신호를 보낼 것이다. 벌써 외무성이 (중국 외교부와 국장급 회담을 하는 등) 한 차례 움직이지 않았나.”
- 중국이 향후 낼 수 있는 카드가 뭔가.
“문화·인적 교류나 관광객을 끊는 게 제재가 장기화했을 때는 큰 위협일 수 있다. 효과가 계측된 바 없고 새로운 전개라 놀랍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중국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중국에 일본은 경제협력을 제외한 군사안보 영역에서 정책 변경을 기대할 수 없는 ‘버린 카드’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대중국 정책엔 경로 의존성이 생겼고 미·일 동맹이 일체화됐기 때문에 중국이 봤을 때 일본의 전략은 바꿀 수 없다.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게 안 되는 것이다.”
- 미국은 어떻게 나올까.
“미국이 중국에 즉각 제재 중단을 요구하거나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적극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일본은 지금껏 미·일 동맹에 ‘올인’해왔는데,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중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대만 유사 사태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러니 일본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홍콩 타이포구 아파트 화재 참사 당시 이웃들의 문을 두드리며 대피를 독려했던 여성 주민(사진)이 숨진 채 발견됐다.
홍콩01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 여성의 유족은 1일 페이스북의 타이포 주민 커뮤니티에 “며칠간 수색 끝에 가족의 사망 소식을 접했다”며 고인의 흑백 사진을 올렸다.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화재 경보를 듣고도 즉시 탈출하지 않고 17층에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이웃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렸다. 이 여성은 끝내 자신은 탈출하지 못하고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그는 네 사람과 개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지켰다”며 “나는 슬프지만 그는 그 순간 자신의 결정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 글에는 “서로 모르는 낯선 사람이었지만 홍콩인으로서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다. 모두 가슴이 아프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용감하게 사람을 구했다. 우리는 당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참사 닷새째인 이날 사망자, 실종자 수색은 계속됐다. 사망자 수는 전날 146명에서 151명으로 늘었다. 구조당국 관계자는 현장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헤드램프와 휴대용 조명 장비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화재 참사를 틈타 반정부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홍콩 주재 국가안보공서는 전날 케네스 청 캄훙 전 구의원과 여성 자원봉사자 리모씨를 정부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고 반역을 선동한 혐의로 체포했다. 국가안보공서는 지난달 29일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중국에 반대하고 홍콩을 어지럽히려는 세력이 이 기회를 노리며 소란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콩 당국은 오는 7일 입법회 의원(국회의원) 선거를 예정대로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화재 복구 작업이 문제없이 진행 중이고 현역 의원들의 임기가 이달 말 끝나는 만큼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정대로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는 고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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