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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비대면계좌개설 [속보]‘경향신문 등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한덕수 등 국무위원 수사 탄력

이성중

2025.08.02 15:06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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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비대면계좌개설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12·3 불법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구속됐다. 불법계엄 관련 국무위원 구속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남은 국무위원들을 향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오전 12시45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이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 이윤제 특검보를 비롯해 8명의 검사를 투입했다. 160쪽에 이르는 PPT(파워포인트) 발표 자료와 계엄 당일 국무회의 영상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재판부에 제시하면서 이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파악된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등 4개 언론사로부터 단전·단수가 이뤄졌을 경우 예상된 피해 등이 담긴 진술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이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300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부처이자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계엄을 방조하고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계엄법상 계엄의 주무 장관인 이 전 장관이 불법계엄을 막지 않고 자신이 지휘하는 행안부 산하의 경찰청과 소방청을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동원하려 했다는 것이다.
특히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등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해 계엄 실행에 적극 관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내란죄의 공모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11일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위증 혐의를 들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영장심사 구인 전 기자들에게 “심문 과정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영장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단전·단수 지시가 행안부 장관의 권한도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 이뤄지지 않은 미수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또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그의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특히 특검팀이 이 전 장관에게 적용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일부 소명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계엄 관여 정황이 짙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이 혐의 적용을 검토할 가능성이 생겼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내란을 이끈 우두머리 다음으로 중대한 역할을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중대 범죄다.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관여 정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전날 한 전 총리 최측근인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했다.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 모여 제2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이전을 앞두고 청와대 일반 관람이 1일 전면 중단됐다. 2022년 5월10일 윤석열 정부에서 청와대를 민간에 개방한 이후 약 3년2개월 만이다. 청와대 개방 이후 지난 31일까지 청와대를 다녀간 누적 관람객은 총 852만130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집무실 복귀를 위한 사전 정비의 일환이다. 지난 6·3 대선 이후 대통령 복귀가 가시화하면서 지난달 16일부터 실내 관람이 제한됐고, 영빈관·본관 앞·구본관터·녹지원 등 외부 동선만 개방됐다. 관람 인원도 회차당 200명, 하루 최대 2000명으로 제한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 복귀 의사를 밝혀왔다. 정부는 지난 6월 국무회의에 청와대 복귀를 위한 예비비 259억원을 상정해 의결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말까지 청와대 보안 점검과 일부 시설의 개보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윤석열 정부 이전까지 줄곧 대통령의 집무실 겸 관저로 이용됐다. 이승만·윤보선·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통령까지 총 12명의 대통령이 청와대를 거쳤다.
한·미 외교장관이 조만간 만나 양국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날짜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31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한국 시간 8월1일)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첫 회담을 개최한다. 두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날짜를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장관이 정상회담 날짜를 확정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정상회담의 대략적인 의제 등을 두고도 얘기가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향후 2주 안”에 이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양자 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루비오 국무부 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한다”라며 “한·미 외교 라인에서 구체적 날짜와 방식을 협의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관세 협상 타결을 평가하면서,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 방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두 장관은 한반도 정세를 두고도 의견을 교환하면서 북·미 회담 재개 등 대북정책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동맹 현대화’ 방안도 협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지난 11일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 뒤 “양측은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시키고, 변화하는 역내 안보환경 속에서 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라며 동맹 현대화 논의를 공식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관세 협상을 주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에 ‘최선의, 최종적인 협상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음달 1일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앞두고 한국이 막바지 고위급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한국에 추가 양보를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WSJ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최근 영국 스코틀랜드로 찾아온 한국 당국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적인 제안을 제시해야 할 때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그러면서 한국 측에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 협상안(best and final trade deal)”을 가져올 것을 주문했다고 WSJ는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연이어 무역 합의를 체결한 상황에서, 왜 한국과 새로운 합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직 설득되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 일정에 동행한 러트닉 장관과의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이동한 바 있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24일에는 워싱턴, 25일에는 뉴욕의 러트닉 장관 자택에도 찾아가 협상을 벌였다.
이날 워싱턴에 도착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한미 양국 간 서로 상호 이익을 될 수 있는 협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특히 미국에서 관심 있는 조선 등을 포함한 한미 간의 경제적인 협력을 할 사업에 대해 잘 설명하고 국익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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