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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트럼프 “모든 제3세계 국가 이민 영구 중단”

이성중

2025.12.01 02:22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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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시스템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민이 높은 범죄율, 주택 부족, 막대한 부채 등 미국 사회의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어떤 국가를 지칭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내보낼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현재 상황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반(反)이민 정책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미국 시민이 아닌 이들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질서를 해치는 이민자의 시민권은 박탈하고, 안보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은 추방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하루 전 백악관 인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주방위군 병사 1명이 숨진 직후 나왔다. 수사 당국은 용의자가 아프가니스탄 출신 남성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2심에서 1심과 달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8월 임기가 1년가량 남아 있던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산하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정 장관이 재단 교체방침을 정하고 천해성 당시 차관에게 사표 청구를 지시한 증거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이 직접 또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에게 사표 청구를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일부 장관의 권한 범위에 있지 않아 직권남용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조 장관의 명시적 승인 내지 묵인 없이 차관이나 국장이 독자적으로 일 처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명시적 승낙이나 동의도 없는데 ‘사직 요구’ ‘조기 사퇴’ 등 문구를 문서에 남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며 “조 전 장관이 명시적으로, 직접적으로 사직을 요구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인정된 여러 가지 사정을 모아보면 조 전 장관도 손 전 이사장에 대해 사직 요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사직 요구는 통일부 장관의 광범위한 지도 감독권과 이사회 구성 관여 권한 등에 비춰 “이사장 해임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며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봤다. 손 전 이사장의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어 해임 사유가 없었던 점 등도 종합해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선고가 다른 관련 사건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 등도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교통사고로 팔을 다쳤는데 임플란트 비용 등을 보험료로 청구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전 10시 40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다 화물차 범퍼 부위에 왼팔을 부딪쳤다. 그는 이 사고로 치아 등이 손상되고 안경이 부러졌다며 보험금 200여 만원을 청구했다.
A씨는 그러나 교통사고 전부터 치주질환을 앓았던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사고 이후 3차례에 걸쳐 170만원 상당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데 이어 안경수리비로 30여 만원이 들었다며 보험금을 받았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빠른 걸음으로 횡단보도로 진행하던 피고인은 차량을 보고 놀라 왼손으로 차량 앞부분을 짚으며 움찔했을 뿐 얼굴이나 상체 부분이 차량에 전혀 닿지 않았다”며 “그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고 안경이 파손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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