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위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화물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은 “국민 안전을 시한부로 연장하겠다는 결정”이라며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또다시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퇴행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안전운임제는 화주 → 물류 자회사 → 운송사 → 화물노동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화물노동자의 최소 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기사들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제도 일몰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별도 입법에 나서지 않으면서 폐지됐다. ‘3년 일몰’을 씌운 이번 안전운임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시 시행은 되지만 3년 뒤 폐지되는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다.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가 다시 한시적으로 도입되면 화주와 운송사가 ‘어차피 없어질 법안’이라며 운송료 삭감 등 제도 흔들기에 나설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도입 전부터 무분별한 운임 삭감이 현장을 휩쓸고 있다”고 했다.
노조가 공개한 자동차 제조업체 자회사인 화주 A사의 운임 삭감 현황을 보면, A사와 운송 계약을 맺은 운송사 B사는 안전운임제 시행 당시 부산~울산 구간 운송료로 32만6000원을 책정했는데, 제도가 폐지된 지난해 하반기에는 17.2% 삭감된 27만원을, 올해 하반기부턴 38.7% 삭감된 20만원으로 책정했다. A사와 운송 계약을 맺은 운송사 30여 곳의 안전운임제 시행 대비 올해 하반기 평균 운송료 삭감률은 35.1%에 달했다. 노조는 “운송료 중 운송 원가와 유류비를 제외하고 화물노동자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6.4%”라며 “운송료의 35.1%가 삭감되면 사실상 화물노동자의 소득은 0에 수렴한다”고 했다.
노조는 A사와 같은 대형 화주들이 운송료를 삭감하면 화물 운송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들은 “(화주와 운송사가) 안전운임제 도입 전 시장 운임을 최저 수준으로 만들고, 안전운임제 시행기 물류비가 급상승하는 지표를 만들어 정상적인 제도 운용을 방해한다”며 “이러한 전략은 2018년 안전운임제를 법제화했을 때와 2022년 제도 일몰 전에 반복된 바 있다”고 했다.
국토위 소위를 통과한 안전운임제는 적용 품목도 컨테이너와 BCT로 이전과 같다. 화물노동자들은 철강과 일반화물도 안전운임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철강과 일반화물은 2020년 안전운임제가 시행됐을 때 ‘안전운송원가’가 도입된 품목이다. 매년 국토교통부가 화물 운임 산정에 참고하도록 안전운송원가를 고시한다. 노조는 철강과 일반화물은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소득만 더하면 안전운임을 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안전운임제가 적용되지 않는 철강과 일반화물은 화주가 매년 최저입찰제를 시행해 10년간 운임 상승률이 마이너스에 달한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장재석 화물연대본부 포항지역본부장은 “저가 수입 철강 제품으로, 수입 감세 폭탄으로,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 운송 물량은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매년 최저입찰제로 운송료는 하락하고 있다”며 “철강 화물노동자가 수익이 남으려면 과로, 과속, 과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동수 화물연대본부 대경본부장은 “일반화물 차량은 전체 화물 차량의 약 30%”라며 “일반화물에 대한 안전운임제 확대는 화물 운송 산업 전체의 구조를 바로잡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했다.
“평생토록 김재규의 동생인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지난 45년간 10·26 사건은 민주주의를 위한 혁명이었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이번 재심이, 긴 세월 가슴에 품은 신념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16일 서울법원종합청사 404호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김정숙씨(86)가 떨리는 목소리로 A4 용지에 적어 온 발언문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김씨가 중간중간 숨을 고르고, 재판부를 바라보기도 하며 한 문장 읽을 때마다 약 30석 규모의 법정을 가득 메운 방청객들도 함께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79년 10·26 사태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부장의 셋째 여동생이자 재심 청구인인 김씨는 이날 본격적인 공판 진행에 앞서 참고인 진술 발언 기회를 받았다.
그는 “1980년 당시의 이 사건 재판은 대한민국 사법부로서도 치욕의 역사일 것이다. 불의한 통치 권력 앞에서 당시 사법부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재심은 사법부 최악의 역사를 스스로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이 법정에 남길 기록은 모두 역사적 사료가 될 것이고, 우리 후손은 이 재판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공부할 것”이라며 “한국인이라면 ‘사육신’과 ‘충성’을 함께 생각하듯, 먼 훗날 후손들이 ‘민주주의’와 ‘김재규’를 함께 떠올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에 사형됐다. 이에 김정숙씨 등 유족들은 당시 김 전 부장에 대한 체포와 기소, 선고, 사형 집행 모두 졸속으로 이뤄졌다면서 2020년 5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심리 끝에 지난 2월19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이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이날 공판이 열리게 됐다. 1980년 김 전 부장이 사망한 지 45년 만이다.
이날 변호인단은 당시 김 전 부장의 체포부터 수사 등 모든 절차가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조영선 변호사는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인 (1979년) 10월27일 바로 체포됐고, 11월26일 기소됐다. 12월4일 첫 공판 이후 거의 매일 공판이 열렸고, 겨우 16일 만인 12월20일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며 “매우 졸속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했다. 김 전 부장에 대한 사형은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뒤 나흘 만인 1980년 5월24일 집행됐다.
이들은 항소 이유를 크게 네가지로 설명했다. 10·27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해 여기에 따른 수사와 재판 절차가 위헌했고, 10·26 사건은 비상계엄 발령 전에 벌어졌고 김 전 부장이 민간인이었으므로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군법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었고, 국헌 문란 등 내란 목적이 없었고, 유죄의 증거가 없다는 것 등이다. 조 변호사는 “피고인은 일관되게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쐈다’고 했다”며 “박정희 개인에 대한 살해일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한 것이 목적이다. 당시 피고인에게 적용된 내란 목적 살인과 내란 수괴 미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해달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선포한 12·3 불법계엄까지 언급하며 “윤석열이 45년 전 김재규를 불러온 것 같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1979년 사법부가 당시 비상계엄에 대해 ‘선포 요건이 아니다’라고 했다면, 지난해 그런 역사가 반복되었겠느냐”며 “사법부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지금 단계에서 (피고인 측의)항소에 대해 명확하게 답하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피고인 측이 제기한 항소 이유와 관련해 당시 (군검찰의) 주장에 대해 입증할 계획”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관심 사안인 분들도 많아서 신속하게 심리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검사 측도 거기에 맞춰달라”고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9월5일 오후 2시30분 열린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균관대 겸임교수 재직 시절이던 2017년 1학기 학부 강의를 ‘무단 결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7년 1학기는 강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캠프의 정책부대변인으로 합류한 시점인 2017년 4월과 겹친다. 강 후보자가 미국 대학에서 조교수로 학부 강의를 하다 총선 출마를 위해 돌연 귀국했다는 의혹에 이어, 국내 대학에서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교수의 본분을 져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성균관대 측에는 2017년 4월28일(금요일) 학부생의 항의 문자가 접수됐다. 당시 소비자가족학과(소비자학과)의 ‘비교가족문화론’ 수강생이 보낸 이 문자는 “강선우 교수님 비교가족문화론 수업에 대해 건의드린다”고 시작한다.
해당 수강생은 “(강선우 교수가) 3월29일부터 수업을 하지 않으셨고 4월14일 수업시간에는 사전 공지도 없이 수업에 불참했다”고 학교 측에 문제제기를 했다. 또한 “시험기간을 제외하더라도 4주 동안 수업을 안 하시고 무단으로 결강하면서도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강 후보자가 대면 수업 대신 음성 녹음으로 수업을 갈음했다고 한다는 내용도 항의 문자에 담겼다. 그러면서 “전부 과제 대체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온라인 수업보다 못한 듯 해 조치 가능한지 여쭤본다”고도 했다.
강 후보자가 수업을 소홀히 한 것은 대선 캠프 합류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강 후보자는 2017년 4월부터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정책 부대변인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강 후보자의 무단 결강에 대한 불만이 성균관대 측에 접수된 시기와 강 후보자의 대선 선거 캠프에 합류한 시기가 겹친다.
강 후보자는 2017년 성균관대 겸임교수 이력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 경력란에 ‘2017년부터 성균관대에서 겸임교수로 근무’했다고 표기했다. 21대 총선 공보물에는 ‘강선우가 걸어온 길’에 ‘성균관대 겸임교수(전)’라고 기재했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자격으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는 성균관대 겸임교수 이력이 빠져있다.
다만 현재 성균관대 강좌 정보 홈페이지에는 2017년 1학기 비교가족문화론 담당 교수는 강 후보자가 아닌 다른 교수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 현재 강 후보자가 2017년 1~2학기 성균관대 소비자가족학과에서 맡은 수업은 홈페이지에선 확인되지 않는다. 한 대학 관계자는 “담당 교수가 교체된 뒤 후임자의 이름이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성균관대 측은 2017년 1학기 비교가족문화론 수업의 담당 교수가 교체됐는지 묻는 질의에 “담당 직원들이 외근, 출장, 휴가 등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사우스다코타주립대 조교수 재직 시절에도 총선 출마를 위해 한국에 귀국하며 수업 방식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강 후보자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사우스다코타주립대에서 자신의 마지막 강의가 “2016년 봄학기”라고 답했다.
그런데 강 후보자는 2016년 3월부터 총선 출마를 위해 한국에서 계속 체류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강 후보자는 지난 5월 뉴스1과 인터뷰에서 “(2016년 총선 출마를 위해) 가까운 비행기표 구하고 그때가 미국에서 스프링 브레이크 때였다”며 “비행기 타고 인천에 떨어진 날 6시까지 마감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민주당의 비례대표 신청 마감일이던 2016년 3월4일 오후 6시에 귀국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16년 3~5월 미국 대학 학생들의 강의평가 사이트에는 강 후보자의 수업을 두고 “한 달 동안 수업을 취소했다” “일주일 한 번 수업을 온라인 과제로 (대체)했고 대면 강의는 하지 않게 됐다” 등의 후기가 달렸다. 성균관대에서 제기됐던 수강생의 문제제기와 유사한 불만이 2016년 미국 대학에서도 터져나왔던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와 강 후보자 측(의원실)에 지난 17일부터 성균관대 겸임교수 시절에 수업 방식 변경과 무단 결강이 있었는지 질의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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