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삭제·수정된 내용 다시 살아난다···가처분 10년 만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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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정민)는 2015년 2월 결정된 도서출판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지난 15일 취소했다.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이 책 내용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지 11년 1개월, 법원의 삭제 가처분 결정을 받은 지 10년 5개월 만이다.
박 교수가 2013년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는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으며 “매춘”이었고, 일본의 강제 연행 등은 없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검찰은 2015년 12월 박 교수를 ‘허위 사실을 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표현 중 일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이라는 표현이 문제라고 봤다.
2023년 10월 대법원은 이들이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으로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가처분 취소 결정에서도 책의 표현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본 앞선 형사재판 판결과 동일한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책의 내용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16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이제야 2억7000만원의 배상금 요구와, 감옥 혹은 벌금의 국가 처벌로부터의 해방에 이어 군데군데 찢겼던 제 책도 온전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된 셈”이라며 “10년 넘는 시간을 한결같이 지지·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차관이 오는 18일 만나 3국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3국 외교차관 회동이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17~18일 일본을 방문해 제15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16일 밝혔다.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한다. 3국 외교차관협의회는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개최된 이후 9개월 만이다.
3국 차관은 이번 협의회에서 한반도 및 지역 정세, 경제안보·기술·에너지, 한·미·일 협력 발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대만 문제 등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 수위가 주목된다.
한·미·일 외교 당국 간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박 차관은 지난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회의를 열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국 협력을 중시하고, 한국도 이에 호응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 관계도 관리한다는 ‘실용 외교’ 노선을 밝혀왔다.
박 차관은 미국 및 일본과 양자 협의도 진행한다. 특히 미국과 협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관세 협상, 국방비 인상 등 한·미동맹 현대화 방안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금천구는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구에서 운영 중인 주요 보험 정책은 구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 등 총 6종이다.
구민안전보험은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의료비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보장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1인당 최대 50만원, 장례비는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 시민안전보험과 달리 상해치료비 중심으로 지원해 보장 항목이 중복되지 않고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구민 안심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를 운행하다 일어난 사고, 자전거 뒷자리 등에 탑승해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 등을 보장한다. 구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되고, 사고 유형에 따라 2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에게는 자동으로 ‘전동보장구 안심 보험’을 지원한다. 제삼자 피해 발생 시 최대 3000만원까지 배상책임을 보장하고, 변호사 선임비도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
현역으로 입대한 금천구 청년은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풍수해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도 시행하고 있다. 금천구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국비와 구비로 보험료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한다.
구민이 건물, 도로, 공원 등 구 소유 또는 관리 시설물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영조물손해배상 공제보험’도 운영하고 있다. 단, 자연재해 발생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사고, 보행 중 단순 낙상사고, 버스 승하차 시 낙상사고, 낙하물 사고 등은 제외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작은 사고도 구민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보험 정책을 확대해 일상 속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고성군 앞바다에서 공격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상어인 청상아리가 선상 낚시꾼에게 잡혔다.
속초해양경찰서는 17일 오전 9시 55분쯤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 동쪽 약 3.7㎞ 해상에서 선상 낚시를 하던 낚시꾼이 상어 1마리를 낚았다고 밝혔다.
이날 낚시에 걸린 상어는 길이 약 70㎝, 무게 약 10㎏의 청상아리로 확인됐다.
몸길이가 최대 5~6m까지 자라는 청상아리의 경우 태평양과 대서양, 인도양의 열대·온대 해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상어로 공격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해수욕장 이용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상순찰을 강화하고, 수중 레저사업자와 서핑업체 등에 알림 문자를 전송했다.
앞서 지난 7일 오전 9시쯤 강릉시 안목해수욕장 동쪽 3㎞ 해상에서는 2m가량의 청새리상어가 낚싯배 주위를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청새리상어가 사람을 공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동해에서 잡힌 상어는 44마리로, 2023년(15마리)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강릉·동해·삼척·속초·고성·양양 등 강원 동해안 6개 시·군은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해수면 온도가 지속해서 상승하면서 상어의 출현 빈도가 높아지자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최근 해수욕장 23곳에 상어 차단망(유해생물 방지망)을 설치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바다에서 상어 등을 발견하면 가까이 가지 말고 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롯데그룹 창업주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이 보유 중이던 롯데지주와 롯데쇼핑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730억원이 넘는 규모다.
롯데지주는 신 의장이 지난 10일과 14일, 16일 사흘에 걸쳐 시간외거래를 통해 롯데지주 211만2000주를 모두 처분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신 의장은 지난 10일 롯데쇼핑 주식 7만7654주도 팔았다. 신 의장이 이번에 처분한 롯데지주와 롯데쇼핑 주식은 각각 670억원, 58억원어치다.
신 의장 주식 처분으로 최대주주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특별관계인이 보유한 롯데지주 지분은 45.44%에서 43.43%로 2.01%포인트 낮아졌다. 신 회장 측 롯데쇼핑 보유 지분도 기존 60.39%에서 60.12%로 0.27%포인트 감소했다.
신 의장은 2020년 1월 신격호 명예회장 별세 후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 등 형제들과 함께 지분을 상속받았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롯데지주와 롯데쇼핑, 롯데웰푸드 보유 주식을 꾸준히 매도해왔다.
신 의장은 롯데 관련 지분 매각과 관련해 상속세 마련을 위한 조치라고 롯데재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신 의장은 5년 전부터 연부연납방식으로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신 의장은 롯데장학재단과 롯데삼동복지재단, 롯데복지재단의 이사장을 맡아 운영하다 2018년 재판받으면서 사임했다. 현재는 그의 딸인 장혜선씨가 롯데장학재단·롯데삼동복지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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