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자 “애초에 기소되지 말았어야 할 사건”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상급심에서 의원직을 잃지 않게 되자 패스트트랙 사건을 이어가며 거대 여당의 국회 운영을 문제 삼는 소재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항소한다”며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고 적었다. 나 의원은 “기소 자체가 소수당의 정당한 정치적 저항을 완전히 위축시키고 더불어민주당 의회 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판결대로라면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1당 독재를 막을 길은 더 좁아질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이번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로 소수 야당의 정치적 의사표시와 정치 행위의 공간을 넓히고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겠다”며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의회 폭주 만행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윤한홍 의원도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벌금형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항소하고자 한다”며 “지금도 입법 독주를 일삼는 민주당에 면죄부를 주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욱이 1심 판결에서 강제 사보임, 의안 팩스 접수, 회의 일정 일방 통보 등을 합법으로 인정한 것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이장우 대전시장, 김성태·곽상도·김선동·박성중 전 의원 등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패스트트랙 판결은 민주당 의회 독재에 대한 제동이자 질타”라면서 “대한민국 헌법과 시스템을 민주당 입맛대로 뜯어고치려는 제2의 독재가 진행되고 있다.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날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고인인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형량이 상한선이 된다.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019년 국회에서 있었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 의원과 황교안 전 총리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6명 모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일주일 앞두고 학교 본관 출입을 통제하고 사설경비 인력을 배치했다. 학교 측이 학생들의 점거 농성 등 집단행동에 대비해 본관을 선제 봉쇄한 것으로 보인다. 동덕여대는 학생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일방적 공학 전환을 시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동덕여대는 지난 26일부터 본관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27일 오전 찾아간 서울 성북구 소재 이 대학 본관 입구에는 ‘학내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11월26일부터 추후 공지 시까지 관리인력 외 출입을 제한한다’는 공고가 붙어 있었다. 학교 관계자는 “어제부터 사설경비 용역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했다”며 “야간 5명·주간 4명이 상주한다”고 말했다.
학생 출입도 차단됐다. 재학생 A씨(24)는 “모바일 학생증을 태그해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했다. 한 학생은 “교수가 수업 중에 ‘12월에 학생 시위가 크게 날 것 같다’며 기말고사 일정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학교 관계자는 “기말고사와 신입생 입학 등을 앞둔 상황에서 학사 행정이 중단돼선 안 된다”며 “학교로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출입 통제는 다음달 3일 예정된 ‘공학 전환 타당성 조사 발표’를 앞둔 조치로 보인다. 동덕여대는 지난 24일 교내 온라인 게시판에 ‘공학 전환 분석 및 의견수렴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12월3일 진행한다고 알렸다. 이 연구는 한국생산성본부(KPC)가 지난 6월부터 수행했다. 생산성본부는 기업·기관의 조직진단, 경영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이다.
발표 다음날인 4일에는 학생·교수·직원이 참여하는 ‘캠퍼스 래커 제거 행사’가 예고돼 있어 대학이 발표 시점을 전후한 시위를 우려해 사전 통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 논의는 학생·교수·직원·동문이 참여하는 공학 전환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공론화위는 이달 중 권고안을 도출할 예정이었으나, 학교 측은 공론화위와 협의 없이 연구용역 결과 발표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론화위에 참여한 동문이 연구 결과 발표 참석 대상자에선 제외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교 측은 “연구 발표회는 공론화위원회 결과 발표와는 별개이며, 생산성본부의 컨설팅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일 뿐”이라면서 “연구 발표는 생산성본부가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추후 종합발표 설명회를 모든 구성원을 상대로 열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학교 측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공학 전환을 추진하자 일부 학생들이 지난해 11월 본관과 100주년기념관 등을 점거하고 건물 곳곳에 “공학 결사반대” 등 문구를 래커로 썼다.
학교는 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로 학생들을 고소했다. 이후 학교는 고소를 취하했지만, 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학생 2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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