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대장동 사건과 닮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년 1월28일 나온다. 대장동 사건을 들여다보던 검찰이 위례 개발사업으로 수사망을 넓혀 이들 일당을 재판에 넘긴 지 3년 4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유 전 본부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남 변호사·정 회계사에게는 각각 징역 2년·추징금 14억106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였던 부동산 컨설팅업자 정재창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4억1062만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개발 1팀장이었던 A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금품을 매개로 장기간에 걸쳐 유착 관계를 형성했고 개발자와 시행자, 사업자를 선정받는 측에서 미리 심사기준을 정하는 등 진행 과정에서 공정함을 찾아볼 수 없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사건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합쳐지지 않고 따로 재판이 진행됐고, 앞서 대장동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유 전 본부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했던 일들을 잘 진행해서 휼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게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저와 이재명, 그리고 정진상의 욕심에서 이뤄진 일이고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대장동 사업과 유사하게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된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 주요 인물도 겹쳐 ‘대장동 판박이’로 불렸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사건 구조가 유사한 위례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했고, 이들을 2022년 9월 재판에 넘겼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구성한 컨소시엄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위례자산관리가 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418억 시행이익 중 42억3000만원을 챙겼다고 본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현재는 재판이 정지된 상태다.
재판부는 내년 1월28일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항소를 포기할지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수요일인 26일은 전날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낮아져 춥겠다.
기상청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고 예보했다. 수도권과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전날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 경기 북부와 강원내륙·산지,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며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 낮 최고 기온은 9~16도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춘천 2도, 강릉 7도, 대전 3도, 대구 3도, 전주 3도, 광주 4도, 부산 6도, 제주 9도다.
최고 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0도, 춘천 9도, 강릉 14도, 대전 11도, 대구 13도, 전주 11도, 광주 12도, 부산 16도, 제주 14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충북·영남권은 ‘나쁨’, 그 밖의 지역은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강원권·세종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정광용 아프리카중동국장이 지난달 30일 이란 테헤란에서 알리 아스가르 모함마디 이란 외교부 아태국장과 제8차 한-이란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7차 국장급 정책협의회 이후 약 6개월 만에 열린 것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반년만에 정책협의회가 다시 개최된 것이 우호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양국 외교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했다. 양측은 협의회에서 행정·문화·교육 등 분야 실질협력, 국제무대 협력, 최근 한반도 및 중동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국장은 지난 9월19일에 있었던 한-이란 외교장관 통화와 같은달 25일에 있었던 회담 등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계기를 활용해 실현 가능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증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정 국장은 정책협의회 이후 마지드 타흐트 라반치 이란 외교부 정무차관을 예방해 양국 현안 전반을 논의하고 이란 내 한국인의 안전과 편의에 대한 이란 외교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과 이란 관계는 2019년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으로 이란의 한국에 대한 원유 수출대금이 국내에 동결되면서 악화했는데 2023년 자금 동결이 해제되면서 회복 국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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