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오건영의 경제읽기]아베노믹스의 재림을 보는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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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일본은 극심한 내수 침체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인한 슈퍼 엔고로 수출의 동반 부진을 겪은 바 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2012년 아베 신조가 총리로 취임한 이후 내수 부양 차원에서의 디플레이션 우려 해소, 그리고 수출 부양 차원에서 엔화 약세를 유도하기 위한 과감한 엔화 유동성 공급 정책이 시행된다. 이를 ‘아베노믹스’라 부르는데 당시 달러당 80엔을 하회하던 엔·달러 환율이 지난해에는 달러당 162엔을 기록, 10여년간 기록적인 상승세(엔화 약세)를 나타냈다.
아베노믹스로 대변되는 엔화 약세에 대한 기대는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 빠르게 확산되는데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제 엔화 약세 기조가 현실화되었을 뿐 아니라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와 회동한 것을 전후로 엔화 강세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에도 제동이 걸리면서 그런 기대를 더욱 강화하는 모습이다. 또한 과감한 미국의 관세 영향으로 인한 수출 부진으로 6개 분기 만에 역성장을 한 일본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 기존 이시바 정권의 부양책 금액을 크게 상회하는 20조엔 수준의 재정 부양책을 시행하기로 하는 등 엔화 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기 부양에 적극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엔화 약세 기조가 더욱 공고화될 수 있으며 엔화 약세를 바탕으로 한 일본의 환율 전쟁 여파가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큰 편이다.
그러나 다카이치의 정책이 일정 수준의 엔화 약세를 자극할 수는 있지만 아베노믹스 당시와 같은 극단적 엔화 약세를 촉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2012년 아베노믹스가 본격화되던 당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75엔 수준으로 역사상 엔화가 가장 강한, 이른바 ‘슈퍼 엔고’ 상황이었다. 참고로 당시 원·엔화 환율은 100엔당 1500~1600원 수준을 기록했는데, 현재 940원 수준까지 하락한 원·엔화 환율을 보면 당시 엔화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지금은 당시와는 달리 엔화 약세가 매우 두드러지는데 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강한 엔화 약세를 자극하기에는 몇 가지 부담거리가 있다.
우선 물가에 대한 부담이다. 엔화 약세는 일본의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게 되며, 이는 일본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인다. 현재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약 3% 수준을 나타내며 한국의 2.4%를 뛰어넘은 바, ‘디플레이션의 나라’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높은 물가 부담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엔화 약세 기조가 심화되면 인플레이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는데, 이는 일본 서민 경제에 타격을 줄 뿐 아니라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인다. 고물가로 인한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하며 일본 국채 금리는 17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오른 상황이다.
또한 과도한 엔화 약세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반발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실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을 방문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일본 재무상과 회담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억제에 초점을 맞춘 건전한 경제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과도한 저금리 유지 및 엔화 약세 유도를 견제하는 차원의 발언인 것이다.
아베노믹스를 떠올리게 하는 다카이치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및 고금리 부담,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의 마찰 등 엔화 약세 부작용은 과거 아베 총리 재임 당시와 같은 극단적 엔화 약세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이 유진그룹의 YTN 인수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YTN 민영화가 취소 수순을 밟을 지 주목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항소를 포기해 1심 판결이 확정되거나, 방미통위가 재심사를 통해 유진그룹에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결론 내릴 경우 YTN 민영화가 ‘원상 복구’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5인 정원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의결한 절차는 정족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방미통위와 유진이엔티가 항소하지 않고 1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YTN 대주주 변경 승인은 확정적으로 취소된다. 이 경우 유진그룹은 지분은 보유하되 의결권을 잃게 된다. 전준형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체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방미통위의 처분과 상관없이 유진그룹의 대주주 자격이 없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간 방송사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방미통위(옛 방통위)는 1심 패소 이후 대부분 항소해왔다. 그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월 페이스북에에서 “부당한 제재를 받은 언론사들이 제기했던 처분 취소 1심 소송과 관련해 무리하고 법적 근거 없는 제재로 판단되는 5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일괄 지휘했다”며 JTBC 뉴스룸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사건 관련 과징금 처분’ 등에 대해 항소 포기 지휘 사실을 알렸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항소 여부와 관련한 지휘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날 법원 판결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절차적 흠결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방미통위가 새로 구성되면 유진이엔티가 최대주주 변경 재승인을 신청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 지부장은 “저희는 방미통위가 항소할 것으로 보지 않고, 재심사에서도 유진그룹의 대주주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방미통위가 유진그룹의 최다액출자자 승인을 취소하면서 주식 처분 등 시정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성명을 내고 “YTN 정상화를 위해 방미통위를 즉시 정상화하고 유진그룹의 최다액출자자 자격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된 지분 매각 과정이 강압적 거래, 비정상적 통매각, 졸속 심사 등 위법·탈법투성이였다”며 특검 수사와 감사원 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2023년 10월 한전KDN·한국마사회 보유 YTN 지분 30.95%를 유진그룹에 매각했다. 방통위는 당초 유진그룹의 재정 건전성과 투자 계획이 미흡하다며 승인을 보류했으나, 석 달 만인 지난해 2월 인수를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유진그룹이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심사기본계획을 의결하는 등 졸속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 사례를 문제 삼으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하고, 김민석 국무총리도 YTN을 대표적 문제 사례로 지목한 점을 고려하면 방미통위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약 두 달간 ‘0인 체제’였던 방미통위도 이날부터 정상화 절차에 돌입했다. 대통령실은 김종철 연세대 교수를 위원장 후보로 지명하고, 류신환 변호사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국회 추천 위원 5명이 확정되면 7인 체제가 갖춰진다. 방미통위는 항소 여부에 대해 “판결문 접수 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인근에서 벌어진 주방위군에 대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아프가니스탄 출신으로 확인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잇따라 발표 중이다. 특히 미국에 정착했거나 정착하려 하는 아프간인들은 추방될 수 있다는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 이후 이어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조치가 아프간 이민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이민국(USCIS)은 전날 아프간 국적자의 모든 이민 신청 처리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2021년 아프간에서 철수하며 ‘동맹 환영 작전’과 ‘지속적인 환영’ 프로그램을 통해 19만명의 아프간인들을 받아들였다. 이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아프간인 대부분은 망명 등의 구제 조치 신청 후 영주권 신청을 진행 중이라고 NYT는 전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당시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한 이들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미국에 입국해 추가 심사를 받은 아프간인 중에서도 우려되는 정보가 있으면 추방할 수 있다고 했다.
카불 국제공항에서 항공 교통 관제사로 일했다는 토리아라이 타칼(40)은 “개인의 행동이 나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아프간을 떠난 모든 가족과 개인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버지니아주에 정착한 그는 망명 신청 승인 후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타칼의 아내와 자녀들은 아직 합법적인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했다.
2023년 미국에 입국했으며 영주권 신청이 1년여간 계류 중이라는 아미나 아이마크(27)는 “미 전역에 거주하며 자신의 삶을 재건하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려는 모든 아프간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바드 칼리지에서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 일하는 자르라슈트 사르마스트(27)은 “총격 사건은 끔찍했지만 용의자에 관한 반응이 국가 전체에 적용돼서는 안 된다”며 “나처럼 열심히 일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무례한 일”이라고 했다.
아프간인들의 미국 정착을 지원하는 단체인 아프간이배크(#AfghanEvac)의 회장 숀 반다이버는“이번 총격 사건을 트럼프 행정부가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테러 대응에 투입되던 자원을 이민법 집행에 쏟던 국토안보부는 총격 사건 이후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백악관 인근에서 주 방위군에게 총격을 가한 용의자는 아프간 남성 라마눌라 라칸왈(29)로 확인됐다. 그는 동맹 환영 작전으로 미국에 입국했으며 지난 4월 망명이 승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주방위군 1명이 사망했으며 1명이 중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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