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용조회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고 발생 약 한달만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영장 발부와 집행이 지연돼 사측의 시간을 벌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 성남지청과 시흥경찰서는 17일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서초구 SPC삼립 본사와 경기 시흥시 시화공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80여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윤활유 도포 등 기계 정비 작업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SPC삼립 본사와 SPC삼립 시화공장 등 2곳의 건물 내 사무실 12곳으로 알려졌다. 압수 대상물은 사고가 발생한 크림빵 생산라인의 공정 전반과 작업 절차, 사고 예방 조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서류 및 전자정보 등이다.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근로자 끼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었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달 19일 오전 3시쯤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압수수색을 계기로 경찰과 노동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센터장 등 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노동부 역시 김범수 대표이사 등을 중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집행이 너무 늦어지면서 사측의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9일 사고가 발생한 지 29일만에 이뤄졌다. 수사당국은 3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고, 지난 13일 4차 청구 끝에 영장이 발부됐다.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와 아워홈 노동자 사망 등 올해 발생한 주요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며칠 만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영장 발부가 늦었다.
손익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는 “압수수색이 너무 늦었다. 네 번째 시도 끝에야 영장을 받고, 그 이후에도 며칠 있다가 집행에 들어갔다”며 “중대재해처벌법 특성상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은 부작위 의무가 문제인 사건인데, 회사가 하지 않은 것을 한 것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을 너무 많이 줬다”고 말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늦어도 한참 늦었다”며 “수사기관과 법원이 노동자의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천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PC 그룹은 2022년 허영인 회장이 안전경영시스템 강화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노동자의 죽음은 계속 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으로 철저히 수사하고 구속해야 노동자의 산재 사망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예·적금 이상의 수익률 기대“개별 포트폴리오 제공 목표”
직장인 김모씨(26)는 내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했다. 매달 IRP에 수십만원을 적립하고 있지만 원리금 보장 상품에만 투자하고 계좌를 자주 들여다보진 않는다. 관리할 시간도, 어떤 상품에 투자해야 할지 확신도 없기 때문이다.
김씨처럼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긴 어렵고, 전문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기도 힘든 이들을 위한 상품이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일임 서비스다. 인공지능(AI)이 투자자 성향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추천해주고 상품 매매도 자동으로 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쉽게 말해 인공지능 ‘PB’(개인 자산관리사)인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퇴직연금 RA 일임형 서비스를 허용했다.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익률로는 ‘노후 대비’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023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10년간 16.4%가 늘었지만, 연 환산 수익률은 2.07%대에 그쳤다. 적립금의 87.2%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는 탓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동안은 AI가 포트폴리오를 추천해도 가입자가 리밸런싱(자산배분 비율 조정)을 하지 않아 사실상 계좌가 방치된 경우가 많았다”며 “일임형으로 계좌를 전환하고 장기 투자를 이어간다면 예·적금 이상의 수익률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A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에 맞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을 자동 조정한다는 점에서 타깃데이트펀드(TDF)와 유사하다. 다만 TDF가 은퇴 시기가 동일한 가입자의 자금을 통합 운용하는 반면 RA는 가입자별로 포트폴리오를 별도 운용한다. 예컨대 가입자가 ‘3년 내 주택 계약금 마련’ 같은 단기 목표를 입력한다면 변동성이 낮은 채권이나 머니마켓펀드(MMF) 비중을 높여 자금을 확보하는 식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연금 수령액·상속 자산 등을 분석해 매달 필요한 현금 흐름과 목표 수익률을 산출하고, 이를 반영해 개인화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수수료는 PB 서비스보다는 낮지만 개별 종목이나 ETF에 비해 높은 편이다. 최근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등이 출시한 퇴직연금 RA 서비스는 기본 수수료가 연 0.25~0.7%, 성과보수가 0~15% 수준이다. ETF로 직접 투자가 가능한 이들이라면 굳이 비싼 수수료를 감수하면서 RA를 쓸 유인이 적을 수 있다. 현재 퇴직연금 RA 일임형은 IRP 계좌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DC(확정기여형)나 DB(확정급여형) 계좌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 IRP는 연간 9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일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한도는 다음해로 이월된다.
대구에서 스토킹해오던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시로 도주했다가 나흘 만에 붙잡힌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6일 법원에 출석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이날 오후 2시쯤 살인 혐의를 받는 A씨(48)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약 10분간 진행됐다.
이날 오후 1시 40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유족들에게 할 말 없나” “스토킹 혐의 인정하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파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이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파트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6층에 사는 B씨 집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A씨는 세종시 부강면과 청주시 강내면의 산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수색견과 드론 등을 동원해 A씨를 추적했다. 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인근 저수지에 잠수부까지 투입했으나 검거에 실패했다.
A씨는 야산에 숨어 지내다가 지난 14일 오후 10시 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검거됐다. 당시 그는 현금을 구하기 위해 지인에게 연락한 후 만나러 가다가 잠복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 역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씨가)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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