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폰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도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다”며 “‘평화가 곧 경제’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6·15선언 25주년을 맞아 페이스북에 이 같은 메시지를 담은 게시물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25년 전 오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며 “잃어버린 시간과 사라진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고, 남북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2000년 6월15일, 1945년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의 정상이 마주 앉아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며 “반세기 넘게 이어진 대립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한반도는 다시 과거의 냉랭했던 시대로 후퇴하고 있다”면서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끊기고, 접경지역의 긴장과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낀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남북관계의 청사진도 일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반도의 모든 이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번영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이 결렬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 가능성이 높아지자 미국이 주이라크 대사관 인력을 철수하는 등 중동 현지 인력을 대피시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기자들을 만나 “(중동은) 위험한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대사관 인력)이 빠져나오고 있다”며 “철수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CBS와 뉴욕타임스(NYT) 등은 미국과 유럽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을 개시할 준비가 끝났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외신들은 이스라엘이 미·이란 핵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란 핵시설을 타격할 준비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 레바논 헤즈볼라 등 역내 친이란 세력을 와해시킨 이스라엘은 이란이 수족을 잃은 지금을 공격의 적기라고 본다.
미 국무부는 이라크에 대한 여행 경보 수준을 ‘여행 금지’를 뜻하는 최고등급 4단계로 올렸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중동 전역에 주둔하는 미군의 가족이 자발적으로 출국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영국 해상무역기구도 이날 세계 석유 무역의 주요 통로인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 오만만을 오가는 선박들에 “해당 지역 내 긴장이 고조돼 군사 활동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NYT는 이란 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란 정부와 군이 이미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란이 탄도미사일로 이스라엘에 즉각 반격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핵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이란을 공격하겠다고 거듭 위협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이란이 미국의 핵심 요구 사항인 우라늄 농축 중단에 동의할 것이라는 확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아지즈 나시르자데 이란 국방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핵 협상 결렬 후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미국이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라면서 “미국의 모든 군사기지가 우리 사정거리 안에 있다. 우리는 지역에 상관없이 바로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4월 시작된 핵 협상에서 이란에 완전한 핵 폐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란은 민수용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보장해달라며 맞서고 있다. 이달 초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의 60% 농축 우라늄 비축량은 3개월 만에 50% 증가했다. 60%는 2015년 이란이 서방과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을 체결하며 약속한 3.67%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미국과 이란은 오는 15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6차 핵 협상을 이어간다.
한편 IAEA 이사회는 12일 이란이 모든 핵 물질·활동을 신고하고 IAEA에 사찰을 허용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결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프랑스·영국·독일 등 유럽 3개국이 2015년 이후 해제한 대이란 제재 복원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안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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