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광주지역에 폭우가 이어지면서 도심 주요 하천인 광주천 범람 우려로 주민 대피령이 발령됐다.
광주 서구는 이날 오후 4시쯤 광주천 양동 태평교 인근의 범람이 우려된다며 주민 대피령을 발령했다. 서구는 양동복개상가 인근 상인과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해 달라고 밝혔다.
광주 동구도 이날 오후 3시46분 광주천과 소태천, 증심사천의 범람 우려 지역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발령했다.
서구는 서창천도 범람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피령을 내렸다.
“불법체류자를 색출하겠다”며 이주노동자를 사적으로 체포하고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극우단체 대표가 자신에겐 죄가 없다며 도리어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는 지난 7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박씨는 단체 회원, 극우 성향 유튜버 등과 전국 각지를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강제로 체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체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탄 이주노동자를 불러세워 붙잡았다가 경찰에 신고하고, 이들의 집을 찾아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목을 누르는 등 심각한 폭력 행위도 있었다.
박씨는 1심에 이어 지난 5월 2심에서도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씨는 줄곧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닌 사람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박씨는 지난달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운행 현장을 직접 목격했고, 도주하는 외국인을 검거한 것이 현행범 체포 요건에 충족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도주 우려가 명백하고, 추후 범인 특정이 어렵다. 112에 신고한 뒤 즉시 경찰에 인계했다”고 하기도 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보통 피고인이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여길 때 제기한다. 그런데 박씨는 자신의 체포 활동이 합법이고 폭력행위처벌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취지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현행범 체포는 행위의 수단·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범죄의 명백성,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등 명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 역시 “현행범 체포를 하기 위해선 범인·범죄의 명백성,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 체포의 필요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면서 “하지만 피고인들은 불법체류자로 지목한 이유에 대해 단순히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탄 외국인이라는 점이었다는 것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어 “설령 피해자들이 나중에 불법체류자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체포 전부터 이들이 불법체류자임을 명백히 확인할 수 없는 다른 자료가 없었다면 현행범 체포를 할 만한 객관적 상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희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장은 “당시 박진재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자들이 구속 촉구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도 1·2심 재판부 모두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이례적으로 당일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거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때 구속을 원칙으로 했지만, 대법원 예규가 바뀌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됐다.
김 지회장은 “명백히 인권 침해 상황인데도 박진재가 마치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데엔 법원의 안일한 판결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계속 활보할 것이 우려된다. 법원이 위헌 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말고 빨리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박씨는 기자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박씨 측 변호인은 따로 의견 낼 것이 없다고만 밝혔다.
17일 충북 청주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미호강에 홍수특보가 내려져 2년 전 14명이 숨진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통제됐다. 또 오송읍 일부 지역에는 주민 대피령도 내려졌다.
충북도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지방도 508호선 궁평2지하차도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강홍수통제소는 이날 오전 10시 미호강 미호강교 지점에 홍수경보를 발령했다. 미호강교는 궁평 2지하차도와 약 400m 정도 떨어져 있다.
충북도는 홍수경보가 발령되자 오전 10시20분쯤 궁평2지하차도 현장 통제에 나서 차들을 우회도로로 안내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궁평2지하차도로 진입하려는 차들은 오송1교차로와 신촌2교차로로 우회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호강 범람 위험으로 주민 대피령도 내려졌다. 충북도는 미호강 지류하천인 조천과 병천천 홍수경보에 따라 오송읍 호계리 30가구, 상봉리 10가구 등에 주민 대피령을 내렸다. 청주시는 오송읍 오송리·서평리·동평리·궁평리, 강내면 월탄리·서화리·탑연리·황탄리 일대 침수 우려·안전 유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400㎜에 이르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던 광주·전남에 또다시 호우 특보가 확대되고 있다.
1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무렵부터 서해남부해상에서 다가오는 비구름대가 전남 해안에 유입되기 시작했다. 오전 소강상태를 보였던 빗줄기는 오후 들어 굵어지고 있다.
전남 서해안 지역에는 시간당 10∼30㎜ 내외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다. 전남 13개 지역(고흥·보성·장흥·강진·해남·완도·영암·무안·함평·영광·목포·신안·진도)에 발효 중인 호우주의보는 호우경보로 상향됐다.
비구름대가 내륙으로 확산하면서 오후 6시 기준 광주와 전남 9개 지역(나주·담양·곡성·구례·장성·화순·여수·광양·순천)에 호우경보가 발령됐다.
광주기상청은 19일까지 광주와 전남지역에 150~300㎜, 많은 곳은 400㎜ 폭우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밤과 19일 오전 사이 시간당 최대 80㎜의 폭우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이미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내일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으니 산사태, 시설물 침수 등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에서 노동자가 작업할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17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주는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하고, 노동자가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폭염작업 안전수칙이 담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폭염에서 노동자가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 장치를 설치·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곳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1시간마다 10분 이상, 30분마다 5분 이상 휴식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시간을 특정해 휴식을 부여하기 어려운 작업장은 개인용 냉방 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랭 장구를 지급·착용하면 예외로 인정된다. 재난 수습·예방 등 사람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작업,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 중단 시 항공기 등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이나 콘크리트 타설 등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이 이에 해당한다.
사업주는 작업장에 소금과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해야 한다. 노동자가 폭염 속에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는 경우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온열질환 의심자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 및 그와 동일한 작업은 중단하고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부는 35도 이상 폭염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매 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하도록 하거나 오후 2~5시 무더위 시간대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 작업을 중지토록 했다. 38도 이상일 땐 매 시간 15분씩 휴식 제공뿐 아니라 무더위 시간대에는 재난·안전관리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 작업을 중지토록 했다.
배달·택배 등 이동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이동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배달 플랫폼과 택배사가 얼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적으로 휴식을 주도록 지도하겠다고 했다. 지자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함께 시원한 물·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오는 21일부터 9월30일까지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000곳을 중심으로 개정 규칙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불시 지도·점검에 나선다.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시정해 즉시 개선토록 하고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작업 중지 후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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