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4개월 실적에 5억 포상금···‘김건희 관심’ 마음투자 사업 ‘혈세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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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포상내역’을 보면, 복지부는 2024년 12월 전국 7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다. 서울 중구 등 지자체 5곳에 각각 2000만원(대상), 전남 완도군 등 10곳에 각각 1000만원(최우수) 등이 내려졌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하 ‘마음투자 사업’)은 바우처 지급 형태의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우울·불안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광범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2027년까지 자살률 50% 감소, 100만명 심리상담 제공을 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서미화 의원은 포상금 지급을 위한 평가 기간이 너무 짧고, 다른 정부 사업에 비해 지급 근거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평가기간은 시행 첫 4개월(2024년 7~10월)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사업 운영 실적, 예산투입 성과 등의 평가지표를 활용해 정량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서 의원실이 마음투자 사업과 관련된 포상금 지급의 적정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해당 사업은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추진돼 포상까지 이루어져 정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을 내놨다. 이어 “포상금의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국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포상금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회 예산정책처 등은 보고서를 통해 마음투자 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실적 평가 및 포상이 진행됐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포상금 예산 규모가 타 사업보다 총 사업규모 대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복지부가 당초 10억원이던 예산을 5억원으로 감액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타 사업보다 사업규모 대비 포상금 예산이 과다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입법조사처가 첨부한 2024년도 포상금 편성 현황을 보면, 사업비 8조9000억원인 ‘의료급여 사업’은 포상금이 1억6000만원으로 마음투자 사업의 3분의 1 수준이다. 사업비가 7500억원 수준인 ‘자활 사업’은 포상금이 8200만원에 불과하다. 마음투자 사업은 낮은 사업 집행률 등을 감안해 최근 국회에서 예산이 한 차례 더 삭감되면서 총 사업비가 당초 433억6000만원에서 총 328억7400만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마음투자 사업은 초기부터 예산 책정이 과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24년 10월 국회 예산정책처는 “해당 사업은 구체적인 정신심리상담서비스 지원 대상 규모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추계가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에 기반하지 않아 예산안의 규모가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뛰었으며, 사업 시작 전에 완료돼야 하는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초고속’으로 진행된 점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자살 예방에 관심이 높은 김건희 여사의 관심 사업이기 때문에 이 같은 절차 생략과 예산 몰아주기가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2027년까지 100만명 상담이라는 무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 혈세로 포상금을 남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업인 만큼, 포상금 규모와 집행 방식 등 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6일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는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 송언석 대표(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고 말했다.
당사자들은 “윤 위원장의 오발탄”(장 의원)이라며 반발했다. 인적쇄신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면서 국민의힘 내홍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인적쇄신 1차분”이라며 이 같은 명단을 발표했다. ‘윤희숙 혁신위’가 지난 9일 출범한 후 인적쇄신 명단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거취 표명 요구의 구체적인 수준은 밝히지 않았다. 당 안팎에서는 탈당, 차기 총선 불출마, 당직 사퇴 등 여러 안이 거론되고 있다.
1차 쇄신 대상 중 나·윤·장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아스팔트’로 나섰던 대표적 인사들이다. 윤 의원과 장 의원은 각각 지난 14일과 15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등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비판하며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극우 세력을 국회로 초청해 행사를 열었다. 윤 의원 주최 행사에는 송 비대위원장도 참석했다.
쇄신 타깃 된 장동혁 “윤희숙 오발탄에 인사청문 묻혀”
윤희숙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단절하라는 당원들의 여망을 배신하고 더 가깝게 붙으려는 움직임까지 있었다”며 “광화문광장 세력을 당 안방으로 끌어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당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는 분들이 사과는커녕 오히려 사과할 필요도 없고 인적쇄신도 필요 없다며 과거와의 단절 노력을 부정하고 비난했다”고도 비판했다. 나 의원과 장 의원이 1차 혁신안을 “정치적 자충수” “내부 총질”이라고 비판하고, 송 위원장도 인적쇄신 방침에 공개 반대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인적쇄신 명단 발표는 이어질 예정이다. 윤 위원장은 2·3차분 명단이 나오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계속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등 전직 당 지도부가 명단에서 빠진 이유도 “1차 명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쇄신 요구를 거부한 이들에게는 당원소환제를 적용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혁신위는 지난 10일 1차 혁신안에 이어 지난 11일 2차 혁신안을 발표한 뒤 전 당원 투표로 추인을 받으려 했다. 당 지도부는 즉각 수용 대신 오는 20일 의원총회에서 수용 범위를 정하기로 했다.
윤 위원장은 의총에서 혁신안이 선별 수용될 것으로 예상되자 자신을 임명한 송 위원장까지 포함해 혁신안에 반기를 든 인사들을 가장 먼저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하는 강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거취 표명을 요구받은 이들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서 마음 떠나간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더니 거취를 표명하란다”며 “지금 거취를 표명해야 할 사람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다. 윤 위원장의 오발탄으로 모든 것이 묻혀버렸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취표명 요구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대신 “혁신위 방안에 대해 당의 총의를 모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며 “최대한 많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애를 쓰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의원 주최 행사 참석을 둘러싼 각종 해석은 “오해”라며 “이번 행사와 당은 연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휴전 협상 지연의 책임을 러시아에 돌리며 ‘관세 폭탄’ 카드를 꺼내 들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브로맨스’라고 불릴 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대러 기조에 변화를 보이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격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동시에, 러시아가 50일 이내에 휴전 또는 종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10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재선 이후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고마움도 모르고 계속 군사지원을 요구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2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러시아 측 인사들과 평화 협상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기류가 바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후 “진전이 없었다”고 했고 7일에는 “푸틴에 만족하지 않는다”, 8일에는 “헛소리만 늘어놓는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14일 대러 제재 방침을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는 그간 푸틴 대통령에게 유독 우호적이던 모습과는 큰 대조를 이룬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변화를 수용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방어선이 수개월 내 붕괴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사실상 ‘완전한 항복’을 목표로 전쟁을 지속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이날 스푸트니크통신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집권 25주년 다큐멘터리의 미공개 인터뷰 영상에서 “서방과의 갈등은 단순한 이념 차이가 아니라 지정학적 이익의 충돌”이라며 “소련 해체 이후 서방은 러시아의 이익을 외면한 채 자신들이 만든 규칙을 일방적으로 강요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는 주권국가로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어야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다”고 강조했다. 또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청 근무 시절 미국 대표단이 러시아 국경수비대를 모욕해 회담을 거부했던 일화를 언급하며 서방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도 이날 러시아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의 레오니드 슬루츠키 외교위원장은 이날 스푸트니크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진정 사태 해결을 원한다면 러시아가 아니라 젤렌스키 정권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 전문가 이고르 코로첸코는 “미국이 패트리엇을 지원하더라도 러시아는 S-400 등 다층 방공망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 전환을 두고는 감정적 반응인지 전략적 판단인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소극적이던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통해 패트리엇 미사일 제공을 결정하며 일정 부분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것이 푸틴 대통령에 대한 단순한 실망에서 비롯된 일시적 태도인지 아니면 전쟁 자체에 대한 입장 전환인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CNN은 “트럼프의 대러 정책은 겉보기엔 변화가 있지만 핵심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미국이 아닌 타국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 제재에 기한을 두는 방식, 크렘린이 평화를 원한다는 기대감은 여전하다”며 “우크라이나는 일시적으로는 안도할 수 있으나 곧 다시 실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러 압박 방침을 발표한 직후 BBC와의 인터뷰에서 “푸틴에게 실망했지만,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여지를 남겼다. 러시아 대통령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거의 누구도 믿지 않는다”고 답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푸틴 대통령의 본질을 인식한 전략적 전환인지 여전히 ‘거래 가능성’에 머문 감정적 반응인지가 향후 미국 외교 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을 가를 변수라고 CNN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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