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회 갈등 심화…헌법 가치로 국민 기본권 보장에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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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후보자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라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막중한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이 자리에 섰다”며 “청문회에서 성실하고 진솔하게 제가 살아 온 인생과 생각을 말씀드리겠다. 위원님들이 주시는 충고와 당부의 말씀은 국민이 주시는 거라 생각하겠다”고 했다.
1991년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오 후보자는 “31년 동안 여러 분야의 재판 업무를 수행했다. 특허·민사·형사·행정 재판을 두루 경험하면서 다양한 제도 속에서 충돌하는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며 “균형 있는 자세로 사건 당사자들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노력했고, 사건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며 보다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결론이 무엇인지 고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의 근본은 성의에 있다’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법관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했다”며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일반 국민의 정의 관념과 동떨어진 독자적인 판단을 하거나 소수 약자가 처한 현실에 눈을 감은 채 형식논리만 적용해 판단하지 않게 스스로 경계하며 재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은 국가의 조직과 구성,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고규범으로써 대한민국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과 시대정신이 투영된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갈등을 통합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우선 변제권을 갖는 소액 임차인 범위를 넓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마련해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대책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피해자·전문가들은 해당 대책이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일부 보완할 수 있지만 ‘전세사기 배드뱅크’ 등 피해 구제·예방을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책이 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는 청년·서민 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민생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자 지원 대책 보완이 시급함에 따라 신속추진 과제로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우선 ‘소액 임차인’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제안했다. 소액 임차인은 주택이 경·공매 등으로 처분될 때 가장 먼저 변제받을 권리를 갖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소액 임차인에 대한 판단 시점이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로 돼 있는데, 이를 임대차 계약일로 변경해 더 많은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권을 주자는 것이다. 박 기획분과장은 이 같은 법 개정을 통해 “약 2000명의 피해자가 최소한의 금액은 구제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LH는 협의·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느려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달까지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043호로, 3만1000명이 넘는 누적 피해자 수에 비해 턱없이 적었다. 특히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매입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전국 지방법원과 피해주택의 경·공매 속행 협의를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약 7개월이 걸리는 건축법 위반 피해주택에 대한 매입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은 위법 건축물을 먼저 양성화한 뒤 매입을 진행하도록 하는데, 먼저 매입한 후 양성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해 시간을 단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복잡한 권리관계 실태조사를 8~9월 중에 바로 착수하고, 신탁사가 LH에 피해주택 매각을 우선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다른 전세사기와 달리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신탁사가 직접 공매 등으로 팔기 때문에 LH가 싼 값에 사들이는 것이 어려웠다. 이에 신탁사와 LH 간 ‘우선 협의’ 절차를 도입해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다.
이밖에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이 부결될 경우 신청인에게 심의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심의 과정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등도 제안됐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공매를 통한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건별로 진행 상황·구제 효과 차이가 크고, 속도를 내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전세사기 배드뱅크 등을 통한 일괄적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배드뱅크는 공공에서 금융기관이 보유한 전세사기 관련 부실 채권을 일괄 매입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복잡한 경·공매 절차 없이 신탁사기를 포함한 여러 유형의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다. 박 기획분과장은 “배드뱅크 설립 등을 포함한 실천 과제들을 향후 국정 과제 이행 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은 “국정위의 신속 추진 과제에는 동의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핵심이 빠진 점은 아쉽다”며 “전세가율 규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일관된 추진과 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개선 과제를 국정과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을 적정하게 믹스하면서(섞으면서) 가는 게 장차 한국의 에너지 방향”이라고 말했다.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폐지를 우선 과제로 두면서 원전에 대해 과거보다 온건한 활용론에 가까운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원전은 안전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탈탄소로 전환하는 것이 숙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 운전을 허용했다. 제11차 전력기본수급계획(전기본)에서 원전 2기 추가 건설을 확정했는데, 이를 감안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합리적으로 잘 믹스해 탈탄소 사회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탈원전을 급격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탈원전을 최근에 주장한 적은 없다. 그런 면에서 모호하게 않게 잘 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원자력 중심 에너지 정책을 비판해 온 점을 고려하면 탈원전 문제에 대해 한발 물러선 태도로 읽힌다. 김 후보자는 과거 노원구청장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탈원전 정책 기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에는 “원전 위주 정책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고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를 망치는 길”이라고도 했다.
다만 11차 전기본에서 확정된 원전 2기 증설 외 추가적인 원전 증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향후 추가적인 원전 증설에 동의하느냐’고 조재연 국민의힘 의원이 묻자 “법적으로 확정한 건 11차 전기본까지”라며 “그것까진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지만 이후 추가로 (원전을) 늘리는 문제는 원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재생에너지 발전 속도 등을 고려해 추후에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백번 양보해도 원전 비중을 높이면 석탄이나 천연가스(LNG) 비중을 낮췄어야 했는데,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면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많이 늦어졌다”고 했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임기 중 탄소감축률은 최소화해놓고 임기 후의 감축률은 높게 잡아놔 이번 정부의 부담이 굉장히 큰 게 사실”이라며 “후퇴할 수 없는 원칙이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 약속한 감축률을 달성하기 위해 강도 높은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배출권거래제 관련 질의에서 “그간 무상할당 비중이 너무 높고 유상할당에 소극적이었다”며 “NDC 목표와 정교하게 일치시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아닌 기업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의롭게 설계하겠다”고 답했다.
플라스틱 문제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보다 한 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 공약은) 플라스틱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며 “어떻게 하면 원천적으로 총량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이 있어서, (생산 및 사용) 플라스틱 총량을 줄이면서도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장남 결혼식 축의금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김 후보자에게 결혼식 참석과 축의금 부의 여부를 묻자 김 후보자는 “참석은 했지만 축의금은 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후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 의원 질의에 유감을 표하면서 한때 여야 의원 사이 고성이 오갔다.
축제장에서 술에 취해 노상 방뇨하려다가 이를 말리던 안전요원을 폭행한 40대 공무원이 입건됐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과천시청 주무관 A씨(40)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40분쯤 과천에서 열린 한 뮤직페스티벌 행사장에서 안전요원 B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 방뇨를 하려했고, B씨가 이를 말리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치아가 빠지거나 치은염을 앓는 등 구강질환이 있으면 암 발생률과 암으로 인한 사망률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50세 이상 장년층에서 치아 상실이 있으면 전체 암 발생 위험을 18%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김계형 교수와 서울시보라매병원 공공부문 이승연 박사 연구팀은 충치, 치은염, 치아 상실 등 3종의 구강질환 유무에 따른 암 발생률 및 사망률을 분석해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프로그레스(Science Progress)’에 게재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진은 2009년 구강검진을 받은 성인 384만5280명을 대상으로 2006~2019년까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 기록과 통계청 사망 자료를 연계해 10년 이상 추적 관찰했다.
잇몸 질환이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폐 질환 같은 만성질환을 비롯해 암 발병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는 점차 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구강질환이 암종에 따라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결론이 부족해 연구진은 상세한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구강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암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아 상실이 있으면 대장암은 13%, 간암은 9%, 위암은 8%, 폐암은 4% 더 많이 발생했다. 치은염이 있는 경우에도 간암과 대장암의 발생 위험이 각각 8%, 7% 증가했다.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구강질환이 있는 경우 12% 더 높았다. 치아 상실이 있으면 전립선암 사망률이 24%, 위암은 21%, 간암은 16%, 대장암은 14%, 폐암은 8% 증가했다. 치은염도 간암 사망률을 11%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영향은 특히 50세 이상 장년층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치아 상실은 전체 암 발생 위험을 18%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암·대장암·간암 등 주요 소화기계 암 모두에서 더 높은 발생률이 확인됐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은 그룹과 흡연 경험이 있는 그룹에서도 치아 상실에 따른 암 발생 위험이 더 크게 나타났다. 흡연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구강질환은 위암·대장암·간암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구강질환이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독립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계형 교수는 “구강질환은 단순히 치아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만성 염증을 통해 전신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이 과정이 암의 발생 및 진행에 관여할 수 있다”며 “정기적인 구강 검진과 위생 관리, 치과 치료는 암 예방의 새로운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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