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무료게임 한교총 “교회 전체에 범죄자 프레임, 모욕감”···압수수색한 특검에 사과 요구 > 부품판매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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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무료게임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등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 모욕감을 유발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한교총은 22일 김종혁 대표회장 등 명의의 성명을 내고 특검팀의 여의도순복음교회, 극동방송 등 압수수색에 “깊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명현 특검팀은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등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벌였다고 보고 이들의 자택 및 극동방송 사무실,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영훈 목사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저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이나 공직자에게 청탁 등 어떠한 언급도 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교총은 “꽃다운 나이의 청년이 부당한 명령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한국교회는 깊이 공감하며 협조의 뜻을 가진다”면서도 “해당 목사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므로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처분보다 임의제출 요구나 진술 청취 등의 방식이 우선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회에 대한 공권력의 침입은 “교인 전체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다”며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종교시설에 대한 침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제하거나 제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한교총은 “이번 압수수색은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떠나 종교의 자유 침해 우려를 야기했고, 교회 공동체 전체에 범죄자 프레임을 씌웠다”며 “특검팀은 참고인을 피의자처럼 취급하고 교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행한 데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도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비속어를 사용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딸을 모욕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지난 17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비속어로 한 전 대표의 딸을 지칭하고 한 전 대표 사진을 첨부한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한 전 대표는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다.
A씨는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게시한 글의 내용을 보면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글 내용에 비춰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넓게 보장돼야 하지만 정치인과 관련 없는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모욕 표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올린 글이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 형태로 1회 게재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6일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조사 방식을 협의하고 싶다” 요청했으나 특검이 이를 거절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2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김건희 소환 통지서를 수령한 변호인으로부터 조사 방식을 협의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특검은 별도 협의가 불필요하고 일자에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해 불필요하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의 협의 요청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문 특검보는 “처음에는 협의하기 위해 방문을 물었고, 날짜가 여유 있게 통지돼 협의할 게 없다고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 요청이 공개를 비공개로 해달라는 건 아니었다고 한다.
김 여사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하루에 혐의 한 개씩, 짧게 여러 번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이날 특검팀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김 여사에 대해 다음 달 6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 명태균게이트 공천개입 의혹 등을 물을 예정이다. 김 여사는 지난 22일 우편으로 출석 통지서를 받았다. 특검팀은 김 여사 소환조사에 앞서 오는 29일 오전 10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다.
인천 송도에서 60대 아버지가 30대 아들을 사제 총으로 쏴 살해한 사건과 관련, 사제 총기 제작은 물론 게시·유포도 형사처벌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을)은 22일 자신의 지역구인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총격 사건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행 총포법에 총기 제작 행위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고, 제작법이나 설계도의 온라인 유포 또한 대부분 외국인을 통해 이뤄져 처벌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총포법상 총기 제작과 관련한 규제가 불명확하고, 제작법이나 설계도 유포 행위 역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제 총기 제작 행위를 더욱 명확하게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제 총기 관련 정보의 게시·유포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및 삭제 의무를 부여해 총포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A씨(63)는 유튜브를 보고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33)를 살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고 탄환은 20년 전에 구매한 뒤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정 의원은 2022년 발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살사건에서도 유튜브를 통해 제작된 사제 총기가 사용돼 큰 충격을 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번 송도 사제 총기 사건의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총포법 개정안 발의와 총기 관리체계 정비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장동혁·조경태 의원 등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설 당 대표 후 보 라인업이 속속 채워지면서 한동훈 전 대표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 전 대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출마와 불출마를 오갈 정도”로 깊은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한 전 대표가 출마하면 지난 대선 경선의 ‘김문수 대 한동훈’ 구도가 재현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대 탄핵 반대파의 대결 구도도 선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한 전 대표와 그의 측근들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아직 당 대표 출마에 대해 결정을 하지 않았고,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인 오는 30일에 임박해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가 최근 안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을 각각 만나고, 당의 극우화를 막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연이어 발신하면서 당 대표 출마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한 전 대표는 이날 기자에게 “극우화를 막는 건 상식일 뿐”이라며 출마 의지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한 친한동훈계 의원은 “본인도 하루에도 여러 번 출마로 기울었다, 불출마로 기울었다 하는 듯하다”며 “최근 당의 극우화에 대해 비판 메시지를 던지면서 당원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를지, 별로 반응이 없을지를 보고 판단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 측근들은 다수가 출마와 불출마 가능성이 ‘반반’이라는 말을 한다. 측근들 중에는 출마보다는 불출마를 권하는 인사들이 좀 더 많은 편이다. 이들은 아직 원내에 당 주류인 친윤석열계의 힘이 강해 당 대표가 돼도 그들의 저항 속에 쇄신에 성공하지 못하고 상처만 입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권 교체 후 1년 만에 치러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어렵기 때문에 실패가 예정된 대표라는 점도 언급된다. 또 대선 후보였던 김 전 장관 지지세가 아직 강해 승리를 낙관하긴 어렵다는 점도 있다. 대선 전 집중 입당했던 강성 보수 당원들은 투표권이 있는 반면, 한 전 대표의 독려로 새로 가입한 당원들의 투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판세는 더 어려워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권하는 측근들은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주창하는 전한길씨가 입당하는 등 극우가 세력화하려는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큰 정치인이라면 이를 막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정당 해산을 시도할 것에 대비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주도했던 한 전 대표가 당 대표로 있어야 한다는 명분도 제시된다. 당 주류가 내년 지방선거 패배 후에도 기득권을 놓지 않으면 한 전 대표가 다시 나설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한 전 대표가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안 의원, 조 의원 등 탄핵 찬성파들과 ‘반극우’, ‘반김문수’를 기치로 연대를 형성하고, 최고위원 선거에 친한계 인사를 내는 등의 과정에서 한 전 대표가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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