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미국-우크라이나 종전협의 시작…루비오 “생산적이었지만 할일 많이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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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동에는 미국 측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스티브 위트코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참석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으로는 루스템 우메로프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 수석대표인 루비오 장관은 이날 협의 후 우메로프 서기와 함께 기자들과 만나 “생산적인” 협의였다면서도 “앞으로 해야 할 더 많은 일이 있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루비오 장관은 이번 협의가 “단지 전쟁을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것뿐 아니라,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번영했으면 하고 희망하는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확보하는 일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메로프 서기는 “우리는 미국 국민과 미국 리더십에 감사한다”면서 “우리의 목적은 번영하고, 강한 우크라이나”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미래와, 우크라이나 및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중요한 모든 주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우메로프 서기는 이어 “우리는 이미(11월 23일) 제네바에서 성공적인 회담을 했고, 오늘 그 성공을 이어갔다”며 “현재로선 이번 회담은 생산적이고 성공적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루비오 장관은 이날 논의를 시작하기 전 모두발언에서 “단지 전쟁을 끝내는 것이 아니다. 우크라이나가 독립적이고 주권을 가진 국가가 되고, 다시는 전쟁을 겪지 않고, 국민의 엄청난 번영을 창조하는 메커니즘과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국가를 재건하는 것뿐 아니라 놀라운 경제 진전의 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또 “우크라이나는 거대한 경제 잠재력과 진정한 번영을 위한 엄청난 기회를 지녔다”며 “이 전쟁 중에는 불가능하다는 게 명확하지만, 종전만으로는 이를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평화 협상이 아니다.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 번영을 위한 길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메로프 서기는 자신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엑스에 미국 측과의 협상 시작을 알리면서 “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지속적인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 이익을 수호하고 실질적 대화를 보장하며, 제네바에서 이룬 진전을 바탕으로 나아가는 명확한 지침과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고 적었다. 우메로우 서기는 이어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진정한 평화와 신뢰할 수 있고 장기적인 안전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제네바 회동에서 러시아에 지나치게 유리하다고 평가받은 기존의 28개 조항의 종전안을 협의, 이를 우크라이나 입장을 반영한 19개 조항으로 간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는 위트코프 특사가 다음주 모스크바로 떠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동하기 직전에 열렸다. 양측이 안전보장 방안 등 우크라이나의 이익이 더 반영된 쪽으로 합의 및 종전안 수정을 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끝나지 않은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했고, 국민의힘에는 “추 의원이 유죄가 확정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감”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정청래 대표는 법원이 추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언급하며 “2024년 12월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3일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끝나지 않은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3대 특검 종료 이후 2차 종합 특검 발족 의지 등도 재확인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12·3 내란 저지 1년을 맞이하여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12·3 불법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선 것’이라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발언을 언급하며 “(추 의원이)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들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빛의 혁명을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집회를 주도한 1700여개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대표단과의 간담회, 당 민주연구원 주관 특별 좌담회 등 12·3 불법계엄 1주년 관련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저녁 국회 인근에서 열리는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출동한다.
조국혁신당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용 없는 유죄판결”을 촉구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어게인 무리와 부정선거 음모론자, 뉴라이트 친일파들은 좀비처럼 돌아다닌다”며 “내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차례로 격퇴해 내란 정치세력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민주당에는 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개혁 4당’과 맺은 정치개혁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개혁4당은 지난 4월 조기 대선에서 독자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현행 20석인 교섭단체 기준을 낮기로 합의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정치개혁 논의를 지지하고 계신다”며 “집권당인 민주당이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보수진영이 뼛속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이 있다”며 “최고권력의 허물과 전횡을 진영논리로 눈감아주는 순간 권력은 부패하고 교만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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