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들이 1일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했다.
이들은 “참사를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참사의 가장 큰 책임자일 수도 있는 국토교통부 소속”이라며 “셀프 조사를 중단하고 오는 4일로 예정된 공청회를 연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통령 면담 요청서를 제출하러 이동했으나 경찰에 막혀 한동안 대치했다.
유가족들은 대통령실 앞에서 철야 노숙 농성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안팎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종로구는 탑골공원의 역사성을 보존하기 위해 이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또 탑골공원 개선사업을 통해 원각사지 십층석탑 보호각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달 20일 탑골공원 내외부를 관내 제1호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계도기간은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2026년 4월 1일부터는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열린 술병 소지나 주류를 다른 용기에 옮겨 마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구는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가 낭독되며 만세운동의 기폭제가 된 탑골공원의 상징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무분별한 음주 행위를 예방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원의 핵심 국가유산인 국보 ‘원각사지 십층석탑’ 보존을 위한 작업도 병행한다. 구는 지난달 26일 유리보호각 개선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1467년(조선 세조 13년) 조성된 원각사지 십층석탑은 조선시대 불교 석조건축의 대표작으로 1962년 국보로 지정됐다. 현재 유리 보호각은 1999년 12월 설치돼 산성비와 조류 배설물로부터 석탑을 보호해 왔으나, 내부 결로와 통풍 부족 등으로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반사광과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로 관람환경 저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국가유산청과 협력해 보존성과 관람환경을 모두 높이는 종합 개선안을 준비한다. 구는 2026년 3월 기본설계를 확정하고, 국가유산청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을 확보해 공사를 추진키로 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탑골공원은 기미독립선언서가 낭독된 한국의 자주독립 뜻을 전 세계에 알린 상징적 공간”이라며 “금주·금연 구역 관리 강화와 함께 국보 보존·관람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시민들이 편안하게 찾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가 미진하다며 2차 종합 특검을 꾸려 남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1일 밝혔다. 오는 3일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특검 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 군데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2차 특검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민주당이 2차 특검 도입 검토를 공식화한 데에는 해병대 채상병 특검이 지난달 28일 150일간 수사를 마친 상황이 직접 작용했다. 정 대표는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을 왜 그토록 구해주려 했는지 실체는 덮여 있다”고 말했다.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180일의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내란 특검은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수첩과 외환 유치 수사가 너무 미진하다”며 “노상원 수첩에 (적힌) 수많은 수거 대상은 누구에 의해 작성됐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김건희 특검은 더더욱 문제”라며 “김건희는 워낙 비리 사건이 많아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했다”고 했다.
3대 특검 수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이유로 법원의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을 꼽았다. 정 대표는 “채해병 특검이 신청(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임성근을 제외한 9건을 기각했다”며 “법원이 구명 로비 의혹의 90%를 가로막은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김건희 특검도 “주요 핵심 피의자 구속영장이 연거푸 기각돼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될 예정”이라며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수사기관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문제 삼으며 계속 흔들어댈 것”이라며 특검이 계속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2차 특검을 추진하는 단계는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2차 특검에 대해 논의한 건 하나도 없다”며 “필요성에 대한 고민을 공론화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1주년을 앞두고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커 보인다. 정 대표는 “시대정신은 완전한 내란 청산”이라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지층이 요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 특검은 언론 쇼와 과잉 수사 말고 제대로 한 것이 없다”며 “추가 특검을 하겠다는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 공세와 정치 공작을 지속하기 위함”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한 정치보복 특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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