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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통일교 겨냥한 이 대통령 “해산 명령 여부 검토하라”

이성중

14시간 19분전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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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통일교 재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며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며 정교분리 원칙은 헌법에 있다”면서 “이걸 방치하면 헌정질서 파괴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례는 2023년 일본 문부과학성이 통일교 재단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뒤 고액 헌금 문제가 논란이 되자 일본 정부는 법원에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이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종교법인 해산의 법적 근거로는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한 헌법 20조와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에 관한 민법 38조가 거론된다.
종교법인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법인이 정치적 행위를 함으로써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판단하면 법인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G마켓에서 도용된 카드와 계정 정보로 무단 결제가 이뤄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G마켓은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로그인 2단계 인증 등 개인정보 보안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G마켓 고객센터에는 지난달 29일 “사용한 적 없는 모바일 상품권 결제가 이뤄졌다” “해킹 당했어요” 등과 같은 문의가 잇따랐다. 외부에서 도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고객 카드·계정 정보로 스타벅스 e카드(모바일 교환권) 결제가 이뤄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피해자는 60여명으로, 개인별 피해 금액은 20만원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G마켓에서 무단 결제가 이뤄진 지난달 29일은 쿠팡이 고객 개인정보 3370만 건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밝힌 날이다.
G마켓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즉각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일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올리고 최근 1개월간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로그인 비밀번호 변경을 권고했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로그인 시 비밀번호 변경을 권하면서 다른 사이트와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다시 설정하라는 것이다.
로그인 2단계 인증 및 보안 알림 사용도 권했다. 기프트 상품권(금액 상품권) 등 환금성 상품을 구매할 경우 회원 본인 확인도 강화해 추가 인증을 의무 적용했다.
도용 카드와 계정 정보로 한 결제는 현재로선 어느 경로에서 유출됐는지 알 수 없는 개인정보를 악용한 사례로 보인다. 다만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소비자들 불안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G마켓 관계자는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고 인지 직후 결제 차단, 관계기관 신고, 추가 인증 절차 강화 등 선제 대응을 신속히 진행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청소년을 마약류 불법 유통과 접촉, 사용 피해에서 보호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소셜미디어(SNS) 기반 익명 상담 채널을 개설했다고 1일 밝혔다.
채널명은 ‘서울시 온라인 청소년 마약 걱정 함께 TALK’(서마톡)이다.
서마톡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기반으로 서비스한다. 가입이나 본인 확인 없이 링크 접속만으로 대화방에 입장할 수 있다.
또한 익명 대화형 상담·신고 채널로 익명성과 비대면을 보장한다. 마약과 관련해 말하기를 망설이는 청소년도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서마톡·서울시 청소년마약·걱정함께TALK 등으로 검색하거나 큐알(QR)코드 촬영, 웹 주소창 URL 입력 등으로 접속할 수 있다.
이용자는 가명으로 전담 수사관과 대화하며 범죄 의심 정황을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다.
청소년이 서마톡을 통해 마약 중독 치료나 상담 의사를 밝히면 관련 기관을 연결해 ‘신고는 처벌이 아니라 보호의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시 특사경은 서마톡으로 접수한 제보를 검토해 청소년보호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구매하게 한 자’인 경우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확인되면 서울경찰청에 이첩해 협력 수사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서마톡 홍보 활동도 벌인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마약류를 청소년에게 권유·유인·강요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며 “서마톡으로 상담, 수사, 치료로 이어지는 회복 중심 지원 체계를 강화해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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